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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법

1) 투자법(Investment Code/1993년 10월 5일) 제정 시행

1993년 10월, 투자 자유화, 내국인투자와 외국인투자 간 동등 대우 보장 등 외국인투자 촉진을 목표로 하는 투자법규(Investment Code)를 공포하고 1995년 5월, 투자등록 등 투자절차에 대한 편의 제공 위해 ‘알제리 투자진흥청(APSI) 설립했다. 주요 조항은 투자 자유화, 내국인투자와 외국인투자 간 구분 폐지 및 법적 동등대우 보장, 투자촉진 관련 특혜 부여 시 국가개입 세금감면 등에 한정, 투자자본과 수익금의 이전 보장, 투자신청 서류 심사·결과 통보에 대한 최대 소요기간(60일) 설정, 투자 관련 분쟁 시 국제중재 보) 등이다.

2) 신 투자법(New Investment Code/2001년 3월) 제정, 투자법령 정비

2001년 8월, 기존 투자유치 관계 법률 및 공기업 민영화 법률 재정비 하고, 투자절차 간소화를 위한 투자유치 단일 창구인 ‘알제리 투자개발청(ANDI)을 설립했다. 2001년 재정비된 투자 관련 법령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 법령 01-03(2001): 내국인 및 외국인 투자에 관한 일반규정
  ㅇ 행정명령 01-281(2001년): 알제리 투자위원회(CNI)구성,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ㅇ 행정명령 01-282(2001년): 알제리투자개발청(ANDI)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으로 구성

투자는 투자자의 국적, 법인 또는 자연인 및 국내 거주 여부 등에 관계없이 이루어지며, 외국인투자는 기간산업(통신, 전기, 가스 등)을 제외하고 모든 분야에서 가능하며 투자 신고 시 기본적 제시사항은 투자분야 및 투자지역, 고용인원, 관련 기술, 재원 조달계획, 환경보호 요건, 투자 관련 계약, 예상 투자 기간 등이다. 투자자에 대한 권리보장 내용은 투자자의 국적과 관계없는 동등한 대우 보장, ANDI 결정에 대한 이의 시 지방법원 항소나 중재 가능, 투자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의 전액 환전 가능 등이 있다.

3) 외국인 투자 제한조치

2008년 7월 부테플리카 대통령의 외국인 투자유치정책에 대한 강력한 비판에 따라 알제리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제한조치를 2008년 수정 재정법에 포함시켜 의회에 통과시켰다. 그 결과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율이 최대 49%로 제한되었다. 그 밖에 주요 변경 내용은 외국 자금을 동반한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알제리 측이 과반수 이상의 지분을 갖는다는 것과 면제받은 세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4년 이내에 알제리 내 재투자 의무화, 판매법인의 알제리 지분 최소 30% 의무화 등이다. 이것은 오일 및 가스 부문 외 여타 경제 부문에서의 성과 저조, 높은 실업률 및 알제리 은행들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알제리 내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파이낸싱을 하는 반면 프로젝트 수행에 따른 이익이 국외로 반출되고 있다는 비판 등에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2014년부터 기존에 외국인 수입기업에게 적용됐던 ‘30/70 투자법’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됐고, 합작투자 법인 설립과 동일하게 51/49 투자법을 적용하게 됐다. 그러나 저유가가 지속되면서 경제회복 및 산업 다각화에 외국인투자 활성화가 필요했던 알제리 정부는 그동안 외국인 투자유치에 결정적인 걸림돌이 돼 왔던 51/49 지분율 제한 규정을 포함하여 대대적으로 투자법을 개정하였으나,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 충돌로 2016년 수정 재정법으로 다시 외국인 지분 제한 규정을 부활시킨 바 있다.

4) 2016년 투자 촉진법 (2016년 8월 3일 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No 16-09)

알제리 정부는 2016년 8월 2001년 신 투자법을 보완하는 투자촉진법을 제정한 바 있다. 이 법안은 투자의 정의와 방식에 대해 정의하고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및 관련 규정 등 알제리 내에서의 투자 전반에 대한 내용을 정의하고 있다. 이전 법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전 법령에서 명시되어 있었던 "외국인투자가 이루어진 프로젝트의 경우 필히 외화로 영업이익을 창출해야 한다"는 규정이 폐지되었다. 또한, 투자 인센티브 혜택을 받기 위해 알제리산 제품과 서비스를 선호하겠다는 서면 서약서 제출 의무 또한 폐지되었다.

투자원금 회수 및 이익금 대외 송금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현금 투자가 필수적이며 은행을 통해 송금된 현금으로 외국인투자로 인정받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지분(보통 10%) 이상의 지분을 취득해야 한다. 이때 송금된 외화는 알제리 국영은행(Banque d’Algérie)에서 지정한 외화여야 한다. 보통 유로화 혹은 달러를 요구한다. 이익금 및 배당금을 재투자하여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도 현금 투자로 간주한다. 투자목적물이 현금이 아닌 현물(자본재: capital in kind)인 경우 이 자본재에 대해서도 일정한 조건을 만족한 경우 현금 투자와 동일하게 원금회수 및 이익금 대외 송금을 보장한다. 현금 투자와 동일하게 인정받기 위해서 해당 자본재는 우선적으로 해외생산 제품이어야 하며, 회사설립 법 규정에 따라 가치 평가가 완료된 자본재에 한한다.

법인 청산 후 투자금 회수 관련해서는 원래 투자금액보다 청산 후 잔존 가치가 큰 경우에도 가능하다.

5) 법 재정의 한계

투자촉진법 제정으로 외국인 투자가들이 가장 큰 투자장애요인으로 꼽고 있는 외국인 지분 제한 규정이 폐지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수정 재정법 규정으로 효력을 다시 발휘하게 되었다. 외국인 지분제한 규정 외에 투자가들이 꼽는 또 다른 장애요인으로는 주식 처분에 관한 알제리 정부의 선매권(pre-emptive right)을 들 수 있는데 투자가들의 폐지 기대와는 다르게 그대로 유지되었다.

또한 외국인투자가 입장에서 봤을 때 투자법, 재정법, 세법, 외환거래 규정 등 다양한 법령에 흩어져 있는 외국인투자에 관련 법 규정을 하나의 법으로 모아 투자가 입장에서 보다 명확하게 알제리의 법규정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는 것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투자인센티브

1) 투자유치 인센티브

투자유치 인센티브에는 수혜 자격을 갖춘 모든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한 일반 인센티브와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큰 프로젝트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 인센티브가 있다.

  ㅇ 일반 인센티브
    - 사업장 설립을 위해 해외에서 수입하는 현물에 대한 관·부가세 면제
    - 사업장 설립을 위해 현지에서 조달하는 현물에 대한 부가세 면제
    - 사업장 설립과 관련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면제
    - 사업 개시 후 3년간 법인세 및 직업세 면제

  ㅇ 특별 인센티브
    -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큰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특별 인센티브 부여
    - 알제리투자위원회(CNI)와 외국인투자가 간 협상에 의해 세부내용이 결정됨(예: 법인세 및 직업세 면제 기간을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

2) 인센티브 수혜 자격

모든 외국인투자가들은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투자 인센티브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알제리투자개발청(ANDI)에 반드시 사전에 투자 프로젝트를 등록(prior registration)해야 한다. 2001년 신 투자법에서는 사전 신고(prior declaration)만 요구했던 것과는 크게 달라진 것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50억 디나르 규모 이상의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알제리투자위원회(CNI)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전 승인 투자 규모가 종전의 20억 디나르에서 이 법으로 인해 50억 디나르로 늘어난 것은 투자가의 편의를 고려하여 보다 많은 투자유치 프로젝트를 수용하기 위한 알제리 정부의 의지로 해석된다.

제한 및 금지(업종)

알제리 투자법상 기간산업(통신, 전기, 가스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산업 분야가 외국인투자에 개방되어있다. 다만 2015년 8월 29일 행정령 15-234호에 따라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공공질서 및 치안유지, 환경 및 문화유산 보전, 공중보건, 환경산업 관련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정부 간 위원회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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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

없음.

산업단지

Zone industrielle Rouïba - Reghaia

Zone industrielle Rouïba - Reghaia 정보(규모, 위치, 관할기관 및 연락처, 비고)를 조회 할 수 있는 표 입니다.
규모 1,000 ha
위치 Zone Industrielle Rouïba-Reghaia
임차료 n/a
관할기관 및 연락처 ㅇ SOCIETE DE GESTION IMMOBILIERE D'ALGER SGI GESTIMAL
  - 전화: +213 23 96 56 90
  - 이메일: dg@gestimal.dz
비고 약 202개의 기업 입주, 전체 고용 인원 27,000명 규모, 알제 최대 산업 단지

ZI Batna 1

ZI Batna 1 정보(규모, 위치, 관할기관 및 연락처, 비고)를 조회 할 수 있는 표 입니다.
규모 215 ha
위치 Rue Frères Hedna. BP 152 B.B. Batna
임차료 n/a
관할기관 및 연락처 ㅇ SGI BATNA
  - 전화: +213 33 80 71 48
  - 이메일: sgibatna@sgpziest.com

ZI Bordj Bou Arrerid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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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179.5 ha
위치 ZI Bordj Bou Arreridj
임차료 N/A
관할기관 및 연락처 ㅇ DIVINDUS ZI
  - 주소: 131 Rue Hassiba Ben Bouali, Sidi M'hamed 16000
  - 전화: +213 23 81 61 13
비고 알제리 동부 고원지대에 위치, 총 88개사 입주

ZI Sétif

ZI Sétif 정보(규모, 위치, 관할기관 및 연락처, 비고)를 조회 할 수 있는 표 입니다.
규모 673.17 ha
위치 ZI Sétif
임차료 N/A
관할기관 및 연락처 ㅇ DIVINDUS ZI
  - 주소: 131 Rue Hassiba Ben Bouali, Sidi M'hamed 16000
  - 전화: +213 23 81 61 13
비고 알제리 동부 고원지대 동서고속도로상에 위치, 세티프 공항에서 14km거리. 전자, 기계, 농식품 등 다양한 분야 기업 242개사 입주

<자료원 : 알제리 상공회의소>

주요 지역별 여건

Région du sud (남부지역)

알제리는 세계에서 10번째로 영토가 큰 나라이지만 영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하라 사막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주요 도시들이 국토의 북부지역인 지중해 연안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인구, 경제발전 또한 북쪽에 집중되어 있어 남쪽 사막 지역과 북쪽 지중해연안 도시 간에는 엄청난 경제력의 격차가 존재한다. 이러한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균형 발전을 위해 알제리 정부는 낙후된 지역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법인세, 부동산세 10년간 면제, 관부가세 면세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공공누리 1유형

국가정보[투자-투자환경(투자입지여건)]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종수정 : 2019-09-03 22:0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