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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유형별 절차

상품 통관절차의 특성상 통관업무는 전문지식과 관련 분야의 경험이 요구되는 관계로, 회사별 전담직원을 두거나 통관 수속대행사를 활용해 통관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가 많다. 알제리 세관 당국은 통관 자동관리 시스템(SIGAD)을 도입해 컨테이너의 신속한 통관절차를 위해 스캔 시스템을 설치해 수입상품의 신속한 통관을 추진하고 있으나, 상품 하역을 위한 항만 물동량 처리능력 부족으로 상품통관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고 있다. 알제리 내로 공항, 항구, 국경세관을 통해 수입상품이 도착하면 화주는 통관을 위해 항공운송의 경우(LTA, Letter of Aerial Transport), 해상운송할 때는 B/L(Bill of Lading), 육상운송의 경우 L/V(Letter of Trip)를 구비해야 한다.

수입업자는 통관대행사를 통해 세관신고서(Customs Declaration)나 통관신고서(Customs Entries)를 작성하고 수입업자의 무역등록증(Trade Register)과 사업자등록증(Fiscal Card) 사본을 첨부해 세관에 제출하게 된다. 수입상품 검사는 상품검사와 서류검사로 이원화돼 시행되며 상품검사는 인보이스 상의 상품가격, 상품상태, 세관분류, 상품원산지, 중량 등을 검사하게 되며 서류검사는 원산지 증명 선적서류, 인보이스, 규격증명서 등 제반 통관에 필요한 필수 서류를 검사하게 된다.

세관 당국(Inspector)에 의한 수입물품 검사절차를 하게 되며 상품별 수입 관세가 부과된다. 수입상품은 21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상품도착 후 보세창고에서 4개월 내 통관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경매에 처한다. 수입품 검사 후 통과되면 검사관은 합격통지서를 발행하고 수입 관세와 제세를 납부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통관대행사에 하역비, 부두사용료, 검사비용 등 제반 비용을 지불하고 상품은 스캔 절차를 거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수입자에게 최종 인도돼 수입통관절차가 종료된다.

통관 시 유의사항

알제리 정부는 2018년 7월, 통관 후 사후조사·검사와 관련된 규정을 발표한 바 있어 알제리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행정령 18-188호를 통해 발표된 통관 후 사후조사 및 검사는 상품의 통관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모든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세관에서 수행하는 수사 및 특별 조사는 동 규정에 적용을 받지 않고 별도 규정에 따라 진행된다.

규정에서 말하는 사후조사(contrôles différés)는 세관에 신고된 내용과 신고 시 제출된 서류를 사후에 조사하는 것을 뜻하며, 사후검사(contrôle a posteriori)는 세관에 신고한 내용과 실제 통관 절차를 거친 내용이 일치하는지에 대한 현장 조사 및 검사를 의미한다.

1) 사후조사

사후조사는 통관 과정의 적법성 및 제출된 서류의 적합성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서류에 대한 검토가 주요 내용이 된다. 조사의 대상이 되는 항목은 통관 시 과세 부분, 수출입 관련 세제 혜택 수혜 여부 밎 적합성, 수출입금지 조치 관련 여부, 외환규정 관련 절차, 기타 행정 절차 적합성 등으로 위조 혹은 사기로 의심되는 통관 건에 대한 리스크 분석 및 위조 사기 의심 건에 대한 신고 및 제보를 근거로 하여 통관 후 실시되며, 사후조사의 대상이 되었던 통관 건은 당국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사후 검사의 대상이 될 수 도 있다.

2) 사후검사

사후검사는 통관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개인 및 법인의 회계장부, 등록증, 회계 시스템, 거래 기록 등을 조사하여 세관에 신고한 내용과 실제 통관 내용이 일치하는지 검사하는 것으로 직접 세관 공무원들이 기업을 방문하여 현장을 검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통관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되어있는 개인 및 법인의 사업 활동이 적법한 활동이었는가에 대한 점검이 주를 이루며, 세관법이나 외환관리법 등 관련 법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통관 및 대외교역 관련 위법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검사의 대상이 되는 항목은 기업의 재정상태, 회계 관련 자료, 과세 자료 및 통관 서류, 그 밖에 각종 증빙들을 검사하게 되며 필요한 경우 회계감사자료, 세관 감사자료, 전문가의 외부감사자료, 조세당국의 회계 조사 자료 등을 기업측에 요청할 수 있으며 기업은 검사 담당 세관공무원의 요구에 필히 응해야 한다. 검사 대상 선정은 세관의 리스크분석 결과, 즉각 및 사후조사 결과 등을 근거로 하여 선정할 수 있으며 그 밖에도 세관의 위조, 사기 관련 신고 및 통지, 조세행정공조협약에 따른 국제 공조 차원에서 입수된 정보, 국가 수사 및 행정기관의 제보 정보 등을 근거로 하여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에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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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 KOTRA 알제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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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9-08-07 22:3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