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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품목

2018년 한시적으로 877개 품목에 대해 시행되었던 일부 품목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는 2019년 1월말 임시수입관세(DAPS: Droit Additionnel Provisoire de Sauvegarde) 제도가 도입되며 철폐되었다.

임시추가수입관세 제도는 당초 2018년 7월 말 시행 계획으로 발표되었었으나 업계와의 의견 조율에 예상보다 긴 시간이 소요되어 2019년 1월 말에 발표되었으며 발표와 동시에 시행되었다. 임시추가수입관세는 기존의 관세에 추가하여 부과되는 임시 관세의 성격을 띄고 있으며 품목에 따라 최소 30%에서 최대 200%까지 부과된다. HS code 기준으로 총 111개 카테고리의 1,095개 품목이 임시추가수입관세 부과 대상이 되었으며, 알제리 상무부는 대상 품목과 세율은 업계와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국내 산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수정하고 업데이트 할 것이라고 공지한 바 있다.

임시추가수입관세 제도 도입과 더불어 기존에 한시적으로 시행해오던 수입금지 조치를 전면 해제하였으며, 행정령 19-12호를 통해 HS code 87.01, 87.02, 87.03, 87.04, 87.05 의 5개 차량 품목은 예외로 하였다.

공공누리 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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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세장벽 더보기

인증제도

1) 정부 및 유관기관들에서 요구하는 각종 인증, 검사제도

일반제품의 경우 알제리는 CE, ISO 등의 유럽 규격 인증인 CE 마크와 국제규격인증인 ISO 등 대부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증이 알제리에서도 그대로 인정되고 있다. 수입되는 제품 중 국민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일부 제품들은 관련 부서의 기술규격 사전 인증과 세관통관 시 사후 검사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알제리 자체 검사 기준을 요하는 분야는 Telecommunication 산업 분야와 식품 분야로, 이동 통신 기기 수입은 알제리 통신규제위원회(ANRT)의 규격 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의약품, 의료기자재 등의 경우 알제리 보건부 산하의 The Central Pharmacy of Hospitals에 인증을 받아야 수입이 가능하다. 인증에 소요되는 기간은 품목에 따라 상이하나 통신기기 제품은 최소 한 달 의약품의 경우 1년 이상이 소요될 수도 있다.

2) 선적 전 검사

종전에는 자체검사서류 제출로도 가능했으나 현재는 타 기관 검사서류 제출만 허용된다. (특히 L/C 및 D/P 거래 시)

3) 외국수입업체 등록조건 강화

알제리 정부는 2009년 5월 총리령 09-181호(2009년 5월 12일)를 통해 외국수입업체의 등록 조건을 강화하였다. 총리령에 따라 상품 수입 후 별도의 가공과정 없이 상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알제리에 진출한 외국수입업체는 자본금의 30% 이상을 알제리 국적의 개인 또는 법인에게 양도하도록 의무화했다. 기 등록된 외국수입업체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2009년 7월 26일 자 관보에 게재되었다.

4) 수입업자 자격 기준 강화 규정 발표

2014년 말부터 국제유가가 하락하며 저유가 기조가 지속되어 알제리 정부의 재정이 악화되자 정부는 2018년 1월 말 알제리 정부는 행정령 18-51호를 통해 수입업자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수입업자로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제품의 특성에 부합하는 저장, 유통 인프라를 갖춰야 하며 언제든지 관할 당국의 감사 및 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해야 하며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년에 한 번씩 사업자 등록을 갱신해야 한다.

5) 에너지 효율 인증 제도 도입

2017년 재정법 개정으로 알제리로 수입되거나 알제리 내에서 생산되는 전자제품에 대하여 에너지효율세(Taxe d’efficacité énergétique)가 도입됨에 따라 모든 전자제품에 대해서 에너지 효율 등급을 부여해야 한다. 효율 등급에 따라 A에서 G까지 등급이 매겨지고 A등급(고효율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 가격의 5%, G등급(에너지 고소비 제품)에 대해서는 최대 60%까지 세금이 부과된다. 알제리에서 생산해서 해외로 수출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제도 도입의 취지는 에너지 소비를 합리화하여 자원 낭비를 방지하며 세수 확보를 통한 국가 재정 건전화에 있었으나 업계에서는 에너지 등급 부여 기준 및 규정이 확립되지 않았고 등급을 부여할 자격을 갖춘 인증기관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적으로 규정을 도입하고, 제품의 에너지 효율을 측정하는 것이 아닌 제품 카테고리에 따른 등급 부여 방식이 도입된 것에 대하여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TBT

현재 규격인증, 검사 라벨링 등과 관련 우리 제품에 심각한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만한 제도는 없으며 품목별로 유럽 각국에서 통용되는 검사 및 인증을 요구하는 사례(예: 자동차 검사 및 규격 등)는 가끔 발생하고 있으나, 알제리 정부는 국가 표준검사 센터를 설립, 각종 표준, 제품인증 제도를 국제 규격에 부합하는 체제로 정비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바, 그 진행사항에 대한 계속적인 주의가 요구된다.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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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제도 더보기

관세제도 개요

알제리는 수입상품 분류 국제기준(HS CODE) 적용하고 있으며 세율을 단순화하는 조치를 취해 WTO(세계무역기구) 가입을 목표로 개방경제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관세율(DD) 조정(원자재 5%, 반가공 제품 15%, 완제품 30%)해 자본이 생산활동과 투자에 유입되도록 유도해 국내경기 활성화와 생산가격 인하를 통해 상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알제리 세관 당국은 동일 품목이라도 생산공정에 쓸 품목이면 관세를 5% 또는 15%를 적용, 알제리 내 조립, 생산을 유도해 국내 산업을 육성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수입정책을 취하고 있다. 해당 생산시설 확충 관련, 기존 공기업의 민영화나 신규 산업체 창업을 지원목적으로 특혜를 부여, 외국자본의 대알제리 투자를 유치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알제리 수출 시 수입자가 부담하는 관련 세목은 관세, 특소세 등이 있으며 세율은 품목마다 다소 차이가 있고 세부 정보는 알제리 관세청 웹사이트(www.douane.gov.dz)에서 조회해볼 수 있다.

관세율 알아보는 법

수출입 허가 또는 금지 품목, 각 품목의 관세는 알제리 관세청의 홈페이지(http://www.douane.gov.dz)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알제리 정부는 WTO 가입을 앞두고 복잡한 관세율을 단순화(원자재 5%, 반가공 제품 15%, 완제품 30%)했고 투자유치를 위해 동일품목이라도 생산에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을 적용해 알제리 내에서 조립 및 생산을 유도하는 국내 산업 육성정책과 고용창출을 위한 수입제도를 운용 중이다.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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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9-08-23 17:2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