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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제도 개요

모로코의 외환시장은 경상거래를 목적으로 한 대부분의 외환거래가 1993년부터 자유화됐으나 자본거래는 아직까지 규제되고 있다. 디르함화의 태환 자유화 또한 지난 1997년에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현재까지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1996년 BIS 비율 8%가 도입됐고, 단일차주에 대한 대출제한 비율이 자본금의 7%에서 10%로 상향 조정됐다. 한편 모로코 통화인 디르함화는 지난 몇 년간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1달러= 약 9.56모르코 디르함(2019년 8월 기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모로코에서 외환 거래는 아직도 제약이 있지만 수출입, 국제운송, 보험 및 재보험, 해외 기술지원, 관광과 관련한 대금결제는 자유롭게 허용되고 있다. 외환관리법에 의거, 모든 외국인은 현지 거주 여부에 따라 은행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외국인 거주자가 개설할 수 있는 계좌는 자국 통화인 디르함화 표시 보통계좌(Foreign accounts in convertible Dirhams)와 달러화 표시 보통계좌이며, 달러 구좌에서 디르함화 구좌로의 환전은 가능하나 디르함화 계좌에서 달러화 구좌로의 예치, 달러화 인출은 불가능하다.

최근 들어 현금거래와 외국인 투자 자금에 대해서는 디르함화가 점진적으로 태환되고 있다. 환율은 유럽연합(EU) 유로화에 50%이상의 비중을 둔 통화바스켓 제도에 따라 중앙은행인 Bank Al-Maghrib에서 매일 환율을 고시하고 있다. 중앙은행인 Bank Al-Maghrib 은 모로코 재무부와 함께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재정정책 수립, 지폐발행, 정부 외환감독 관리, 정부재정관리, 상업은행 및 특수은행 감독 등 업무와 일반 상업은행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Bank Al-Maghrib는 분기별로 재무부와 같이 모로코 외환시장 보고서를 작성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외환 규제

현행 주요 외환규제는 모로코 거주자에 의한 자금이동에 관한 것으로 사회, 의료 또는 직업 비용을 커버하는 자금을 해외로 이전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 외환관리 제도하에서 경제주체들은 수출입, 국제 운송, 보험 및 재보험, 해외 기술지원, 관광과 관련한 청산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수출업자는 150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모로코 내 은행에 예치해야 한다.

모로코 무역 투자관련 규정의 경우 2017년을 기점으로 완화돼, 2017년 1월 1일 모로코 소재 외국기업 자회사 혹은 지사의 경우, 세금 제외 수익전액의 외국송금이 가능해졌다. 이는 해당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수익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 산하기관인 외환청(Office des Changes)에서 제반 외환을 통제하고 있으며 경상거래를 위한 외환거래를 자유화했으나, 내국인의 외환거래는 직접 통제하고 있으며 연간 한도액 2,000달러(약20,000디르함)까지만 환전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T/T 사전송금에 의한 수입결제는 모로코 외환청(L'OFFICE DES CHANGE)에 의해 엄격히 규제되고 있다. 즉, 수입 상품이 모로코 영내에 도착하기 전까지 T/T 사전송금은 최대 2,000달러로 한정돼 샘플 수입 등에만 사용할 수 있어 상품 수입 시 실효가 없으나 생산설비용 원부자재를 구입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수입금액의 40%까지 T/T 사전송금이 가능하다. 수입상품 세관 통관 후 즉, 수입상품 통관이 완료되면 T/T로 100% 송금이 가능하다.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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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9-09-05 17:5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