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KOTRA 해외시장뉴스

통합검색

국가·지역정보

DOWN
청산 및 철수 더보기

관련 법 및 절차

1. 관련 법 : 의무 및 계약에 관한 조항 1051조에 따라 기업은 다음과 같은 상황 발생시 해산 절차를 밟을 수 있다.

  - 법인의 존립기간 만료 및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 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 이익활동에 상당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 파산
  - 주주 간 합의
  - 계약 혹은 사업의 성격상 존립기간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 한 명 이상의 주주의 포기
  - 법에 의한 특별 해산사유 충족시

2. 관련 절차 : 해산, 청산, 말소의 3단계로 이루어짐
                     (청산인은 관할 법원내 상업등기소에서 각 단계마다 필요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해산(dissolution) 단계

ㅇ 개념 : 해산(dissolution)이란 청산의 첫 번째 단계로서 법인이 그 본래의 활동을 종료하고 잔여재산 정리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해산 이후
               사업청산에 필요한 것을 제외하고는 새로운 운영을 할 수 없다. 해산 결정은 주주, 특별총회 외에도 특별한 경우 상법원판사에 의해
               이루어진다.

ㅇ 상업등기소에서 Dépôt 와 Enregistrement 두 가지 절차를 밟으며 단계별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다.

   1) Dépôt 단계
    . 해산에 관한 총회 회의록 2부
    . 입금증명서
    . 청산 책임자의 국적 신분증 사본
    . 요금정산과 관련된 문서

   2) Enregistrement
    . 해산 결정을 발표할 신문
    . 신문에 게재요청
    . 적합 판명서 3부

나. 청산(Liquidation)단계

ㅇ 개념 : 청산(Liquidation)은 법인의 모든 법률관계를 종료시키고, 재산관계를 정리하여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ㅇ 상업등기소에서 Dépôt 와 Enregistrement 두 가지 절차를 밟으며 단계별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다.

   1) Dépôt 단계
    . 청산에 관한 총회 회의록

   2) Enregistrement
    . 청산 결정을 발표할 신문
    . 신문에 게재요청
    . 적합 판명서 3부

다. 말소(radiation) 단계

ㅇ 개념 : 말소(Radiation)은 법인의 자산을 현금화해 주주에게 배분한 후 상업등기소 등기부에서 법인 등록을 말소하는 행위이다.

ㅇ상업등기소에서 말소와 관련된 절차를 밟으며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다.
    . 말소 신청서
    . 적합 판명서 3부    
    . 요금정산과 관련된 문서

공공누리 1유형

국가정보[투자-청산 및 철수(청산 및 철수)]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종수정 : 2019-08-30 00:4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