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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법

모로코 정부는 외국인의 소유권을 제한했던 모로코화법(Moroconization, 1973년)의 대부분의 조항을 1989년부터 폐지하고,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서 경제개방도를 높이고 경제안정을 확고히 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신뢰감을 쌓는 것에 집중했다. 이에 특정 분야를 규제하던 법들이 철폐돼 외국인은 자유롭게 모로코에 투자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분야에서 100% 지분을 보유할 수 있다.

또한 주요 외환에 대한 자국화폐(디르함화)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내외 투자가들에게 보다 나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각종 조치를 도입하거나 구체화했다. 특히 금융비용을 경감함으로써 경제의 경쟁력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투자를 촉진코자 금융분야의 자유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와 관련, 1996년 개정된 투자헌장(Investment Charter)을 중심으로, 상법, 기업법, 노동법 등이 외국기업의 투자를 규율하고 있다. 투자법은 과거 분리돼 있던 투자 관련 법규를 종합해 기업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고 투자절차를 간소화해 외국기업의 투자를 활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모로코는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관련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으나 행정절차의 비효율성, 투명성 부족, 부패 및 관료주의 등이 여전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의 외국인 투자유치 의지는 강하지만, 집행기관의 유지활동은 소극적이고 비효율적인 측면이 많다.

신투자법의 일환으로 금융 및 해외투자부 산하에 투자촉진사무소를 설치했으며 투자에 관련된 외환의 자유송금을 보장했고 외국인의 모로코 국영기업 민영화 계획에의 참여, 114개 공기업의 사유화가 정부와 외국기업의 직접적 협상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 또한 제조업, 관광산업, 광업, 수산업, 수공예업, 부동산 및 수출의 7개 투자장려업종을 선정하고 중요도와 투자지역에 따라 우대제도를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ㅇ 신투자법은 조세부담 경감, 투자절차 간소화 및 투자자 인센티브 제공, 투자시 수출지원 등 제도를 통해 외국인 투자유치를 최대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제2항).

ㅇ 투자 증진의 필수적인 초기 시설 설비, 장비와 부속 부품에 대한 관세는 최소 2.5%, 최대 10%(종가세: 수입가격을 기준으로 부과)까지 적용된다(제3항).

ㅇ 투자를 목적으로 수입 혹은 모로코에서 구매한 초기 시설 설비, 장비와 부속 부품의 부가가치세는 면세 될 수 있다(제4항).

ㅇ 상품이나 서비스를 수출하는 사업체의 경우 회사설립 초기 5년간 소득세(IGR)가 면제되며 향후 5년간 50%의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제8항).

신투자법은 분야별로 분리돼 있던 과거 투자관련 법규들을 농업 부문을 제외하고 대체하고 있다. 신투자법이 담고 있는 주요 투자유치 조치는 조세의 최적 배분을 통해 조세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특혜 조세제도를 부여하며, 투자 관련 절차의 단순화 및 투자가에 부합된 개런티를 강화하고 OFF-SHORE 금융, 수출자유 지대 및 산업용 면세 창고(EIF) 제도 진흥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모로코 투자 진흥청(AMDI, Moroccan Investment Development Agency)은 투자증진을 목적으로 세워진 비영리 정부기관이다. 모로코 투자정보, 행정기관 컨택 및 맞춤형 기업서비스을 제공하며 본사는 수도인 라바트에 위치해 있다.

투자인센티브

모로코 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적극 장려하여 투자자들이 요구된 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 정부협약 혹은 투자계약의 일환으로 투자자들에게 아래와 같은 재정적, 세금적, 관세적 혜택을 제공코자 한다.

< 주요 투자 혜택 >
1. 투자진흥기금(FDII)을 통한 특정 투자비용 환급
2. 특정 산업부문의 투자촉진을 위한 하산 2세 기금
3. 재정법 No. 12/98의 7.1 조항에 따른 관세 면제
4. 일반세법 123-22-b 조항에 따른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각각의 주요 투자 혜택별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투자진흥 기금 : 'Strategic project' 혹은 'Structuring project' 범주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에 혜택을 제공

ㅇ Strategic project 자격요건
a) 세전 5천만 MAD 이상의 투자 혹은 최소 200여개의 정규직 일자리 창출
b) 세전 2억 MAD의 공공조달 계약 체결

ㅇ Structuring project 자격요건 : 아래와 관련 세전 2천만 MAD이상의 투자 또는 혹은 최소 50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
a) 이전에 실행된 적이 없거나 기존 경제 생태계 내 한 분야의 가치사슬을 보완할 만한 사업
b) 천연 자원이나 재활용 제품에 가치를 제고하는 사업
c) 지역 통합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모로코 기반의 산업적 행위
d) 현지기업의 소싱과 관련된 프로젝트
e) 엔지니어링과 R&D 센터를 위한 프로젝트

ㅇ 혜택
a) 아래와 같은 유무형 투자에 대해 세전 최대 30%까지 지원 혜택
. 부동산, 전문 빌딩, 산업 장비의 구매 혹은 임대 비용
. 기술적 조력 요금
. 연구와 개발, 혁신과 창의에 관련된 지출
   (새로운 모형/ 컬렉선 개발 비용, 숙련직 노동자 임금을 고려, 통제와 시험에 관련된 요금, 컬렉션의 구매, 외부 전문인력)
. 사업을 실제적으로 개시한지 처음 3년 동안의 창업 비용
b) 추가 수출성과의 최대 10%까지 수출장려 보너스 지급
c) 수입 대체에 대한 연간 포상
  . 해외 수입자재(input purchase)의 최소 60%를 모로코 공급업체로 전환한 기업은 수입 대체액의 최대 2%까지 보너스 지급
d) 모로코에 기업설립에 대한 연간 보조
  . 2015-2020년 기간에 모로코 소재 생산공장이 없는 외국기업은 모로코에서 처리된 주문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연간 매출의 최대 2%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2. 하산 II 기금

ㅇ 자격요건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a) 총 투자액이 세전 1천만 디르함 이상인 새로운 투자사업(신규 또는 확대)
b) 자본재 투자 총액이 세전 5백만 디르함 이상(수입관세 제외)
c) 아래 분야에 해당하는 현지법인 자격이 있는 투자자
   . 자동차/항공/전자 산업, 화학산업, 제약산업 등

3. 수입관세 면제
  ㅇ 1억 디르함 이상 투자하는 기업이 정부와 계약 체결시 합의된 경우, 업체가 직접 구입한 투자를 위한 장비/기기/재료 등
      및 그 부품/부속품 등에 대한 수입관세가 면제된다. 단 위에 언급된 정부와의 계약체결 일자로부터 36개월 이내에 수입
      되는 경우에만 면세가 가능하다.

4. 수입부가가치세 면제
  ㅇ 1억 디르함 이상 투자하는 기업이 정부와 계약 체결시 합의된 경우, 업체가 직접 구입한 투자를 위한 장비/기기/재료 등
      및 그 부품/부속품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단 위에 언급된 정부와의 계약체결 일자로부터 36개월 이내에 수입
      되는 경우에만 면세가 가능하다.

제한 및 금지(업종)

모로코의 몇몇 산업분야는 외국인의 투자가 아예 제한이 돼 있거나 부분적으로만 허용이 돼 있으므로 철저한 사전 조사가 필요하다. 농경지의 매입은 외국인은 법적으로 농업용지 소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지만 임차는 허용되고 있으며, 1970년대 프랑스인들로부터 몰수해 국유화 한 농업용지의 장기임대 공개입찰에 외국인의 참여를 허용한 적이 있다.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및 처분과 매각대금 해외송금은 자유로움)

그러나, 관광 안내나 산악 안내업은 모로코인들에게만 허용된다. 또한 모로코 법률에 의해 설립되지 않은 지점 또는 여타 자격으로 운영하는 은행이나 금융기관 이외 기업은 모로코 내에서 1년 이내 기한의 채권 발급이 불허된다. 전문직종인 공증업, 이슬람종교 공증인, 회계사 등은 외국인에게 허가되지 않는다.

부분적으로 제한되는 분야로는 환경, 문화서비스, 수도/전기 공급, 사설교육, 전문 서비스 등이 있다. 모로코는 문화서비스 관련 기존 또는 향후 양자 및 다자 협약에 의해 국가별 다른 대우를 부여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다. 또한 전기공사와 수도공사가 지사를 통해 판매, 민간에게 경영 위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사설교육 분야는 학교 전 사설교육, 유아원, 초등 중등학교과정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들(교원과 보조교원 포함)에 대해 고용허가 획득 조건부로 외국인에 의한 초 중등 사립학교 운영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 서비스 분야(회계사, 건축사, 법률서비스, 건축 서비스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 의사, 의료 및 유사기관 개설, 기타 의료업, 제약업, 운송업, 필름 배급 및 제작, 수산업, 공모 시장, 은행업, 보험업, 통신업, 담배 판매, 항만서비스업 등)는 강력한 규제를 받거나, 시장 접근이 조건에 부합할 경우 조건부 허용되며 거주, 자격요건, 내국인 동업자와 같은 영업주소, 양자협약에 의한 상호 허용이 있을 경우에만 허용된다.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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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

모로코는 2014-2020 산업촉진계획 수립 및 전략적 시행을 통해 50만개의 일자리 창출,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율을 기존 14%에서 23%로 확대를 목표로 하며 자동차, 항공, 전자, 섬유 등 핵심 제조분야의 육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해외수출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공항, 항구, 철도 등 산업 인프라를 개선하고 특히 유럽과 가까운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아래와 같은 자유무역지대(Free Zone)를 설치, 다양한 세제해택 부여를 통해 외국기업 유치 및 수출 확대에 힘쓰고 있다.

ㅇ 주요 지역별 자유무역지대
  - 탕제 : Tanger Free Zone(모든 업종), Tanger Automotive City(자동차산업)
  - 케니트라 : Altantic Free Zone(자동차산업)
  - 카사블랑카 : Midparc(항공산업)
  - 라바트 : Technopolis(Offshoring, R&D)

ㅇ 자유무역지대 주요 입주 혜택
  - 최초 5년간 법인세 면제 및 향후 20년간 8.75%의 저율 법인세 적용
  - 최초 5년간 소득세 면제 및 향후 20년간 총 소득에 대한 세금 80% 경감
  - 최초 15년간 사업세(Professional Tax) 면제
  - 회사 설립 및 토지 취득 관련 등기료 및 인지세 면제
  - 자유무역지대간 상품 및 서비스 수출시 부가가치세 면제
  - 수입관세 면제 및 세관절차 단순화
  

산업단지

TANGER FREE ZONE

TANGER FREE ZONE 정보(규모, 위치, 관할기관 및 연락처, 비고)를 조회 할 수 있는 표 입니다.
규모 400.00 HA
위치 Tanger-Assilah / Tangier and Region
임차료 ㅇ 토지 임차비용 - 573m2 : 54,435 DH / Month - 961m2 : 91,295 DH / Month - 982m2 : 93,290 DH / Month
관할기관 및 연락처 ㅇ 관할기관 : Tanger Med Zone

ㅇ 연락처 : +212 (0) 539 393 405

Tanger Automotive City

Tanger Automotive City 정보(규모, 위치, 관할기관 및 연락처, 비고)를 조회 할 수 있는 표 입니다.
규모 80.00 HA
위치 Tanger-Assilah / Tangier and Region
임차료 ㅇ 토지 임차비용 - 2,889m2 : 216,675 DH / Month - 4,322m2 : 324,150 DH / Month - 4,583m2 : 343,725 DH / Month
관할기관 및 연락처 ㅇ 관할기관 : Tanger Med Zone

ㅇ 연락처 : +212 (0) 539 394 155
비고 ㅇ 주요 진출 기업
  - Furukawa Electric (일본, 전장장치)
  - Valeo Vision (프랑스 , 자동차 조명)
  - Europac (스페인, 포장재)
  - Alfa GOMMA (이탈리아, 유압호스)

Altantic Free Zone

Altantic Free Zone 정보(규모, 위치, 관할기관 및 연락처, 비고)를 조회 할 수 있는 표 입니다.
규모 345.00 HA
위치 Ameur Seflia / Kénitra / Rabat and Region
임차료 ㅇ 토지 구매비용 - 1,938m2 : 1,162,800 DH - 1,945m2 : 1,167,000 DH
관할기관 및 연락처 ㅇ 관할기관 : MEDZ

ㅇ 연락처 : +212 (0) 537 576 678
비고 ㅇ 주요 진출 기업
  - PSA (프랑스, 완성차)
  - Saint Gobain (프랑스, 자동차유리)
  - Delphi (미국, 케이블)
  - Hirschmann  Automotive (오스트리아, 케이블)
  - Leaf (미국, 케이블)

<자료원 : 모로코 통상산업부>

주요 지역별 여건

Tanger 지역

모로코의 산업활동 강화, 10만 개의 일자리 창출, 농업에 의존하고 있는 모로코 경제를 다각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2년부터 Tanger Med 프로젝트가 추진됐다.

Tanger 항구의 장점인 유럽과의 인접성을 살려 항구단지 건설, 물류유통 및 산업지대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07년 7월, Tanger Med 신항만의 첫 번째 컨테이너 부두 개방 이래 2008년 8월 두 번째 컨테이너 부두가 개방됐다. Tanger Med 신항만은 인근에 11개의 국제항이 있으며 항만을 포함해 총 2000헥타르 규모를 자랑하며 북아프리카 최대 국제항으로서 발돋움 하고 있다.

Tanger시가 유럽에서 아프리카로의 첫 관문인 유리한 지리적 위치에도 불구하고 경제 발전이 더딘 것을 감안, 정부는 Tanger Med 프로젝트를 통해 Tanger시를 비롯한 모로코 북부지역 개발 및 발전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모로코의 경제적 역량을 강화시킬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부는 고속도로, 철도와 관련된 인프라 구축과 Tanger Med 항구 개발을 위해 20억 유로(약 31억 5,400만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Tanger Med 신항만에 Maersk, CMA /CGM 등이 경쟁입찰을 통해 들어서면서 Tanger Med 신항만의 중추적 역할이 더욱 기대되고 있다. 1단계 TangerMed I은 2개의 컨테이너 터미널과 여객터미널로 구성되며 지중해 지역에서 규모가 제일 큰 항구로 거듭날 2단계 항만(TangerMed II) 조성공사는 컨테이너 부두와 배후지원시설로 구성된다. 2015년 인프라 구성을 위한 1차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TangerMed II는 2019년 TangerMed I과 연결되어 약 3배의 물동량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단지인 ‘Free Zone'은 자유무역지대로, 500헥타르의 부지에 자동차, 부품소재, 섬유·의류 분야 수출형 제조기업 400개사가 입주하고 있으며 각종 세금 혜택을 받고 있다.

이런 엄청난 발전 속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주택난과 교통 인프라 구축 미비 등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철도 및 도로 교통망을 확장, 구축하고 있으며 Tanger항구 주변에 20만 호 이상의 주택 건설을 통해 주택 부족난을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Tanger Med 신항만은 자유무역지대와 고급 휴양지, 산업단지 등이 복합적으로 조성돼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럽기업들이 모로코를 생산기지 제1순위로 우선고려하는 상황이어서 자유무역지대는 향후 주요 EU 생산기지로 탈바꿈할 가능성이 높다.

공공누리 1유형

국가정보[투자-투자환경(투자입지여건)]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종수정 : 2019-09-06 16:4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