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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유형별 절차

  ㅇ 개요
수입상품의 통관절차는 수입신고와 수입심사로 시작해 물품검사, 세금(관세) 납부를 거쳐 물품을 반입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최근 정부당국의 투명한 통관행정 관행정착에 대한 노력과 더불어 전자통관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어서 통관절차가 신속하게 개선되고 있는 추세다.

  ㅇ 수입 신고
모로코와 제3국 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상품교역은 원칙적으로 세관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통관절차를 의무적으로 밟아야 한다. 수입신고 시에는 수입신고서(ENGAGEMENT)와 함께 수출입화물 도착통지서(BON DE DELIVERY), 선하증권(BILL OF LADING), 상품 송장(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LIST), 세금감면 대상 화물(어망 등 어획장비, 선박용 엔진, 건설용 기계 등 자본재)인 경우 증빙서류, 수출용 원자재의 경우 관세 환급을 위한 증빙서류, 기타 세관이 필요로 하는 제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수입면장은 수량 제한조치의 대상이 되는 수입상품에 한해 요구되고 있으며, 그 대상품목은 상공부 장관이 고시하는 리스트에 명시되고 있다. 상공부 장관이 발급하는 수입면장은 6부의 사본이 구비돼야 하며, 수입 약정서는 수입면장 대상이 아닌 상품 수입 시 요구되며, 사본 5통을 신용장 개설은행에 직접 제출해야 하며 상공부 장관에게 사전 비자를 제출해야 한다. 수입사전신고서(DPI)는 국내생산에 손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위험이 있는 제품을 수입할 때 요구되고, 이는 상공부 장관이 발급하며 6통을 준비해야 한다.
모로코 세관의 통관절차는 상품 도착 후 24시간 내에 총 8부로 구성돼 있는 통관 신고서를 제출하고, 통관신고서를 증명하기 위해 특정 규정이 요구하는 서류를 작성한 후 관세를 지불하면 수입상품이 통관된다. 수입 면장과 수입 약정서의 유효기간은 세관 통과기준 6개월이다. 이 기간의 기산일은 수입 약정서의 경우 지급은행에 신청할 때부터이고, 수입 면장은 상공부 장관이 발급한 시점부터이며, 수입 사전신고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다.
수입 면장과 수입사전신고의 최초 조건을 수정(Amend)할 경우에는 다시 수입자격을 요구하는 대상이 된다. 수입활동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개인은 수입업자 카드를 취득하기 위해 무역업자 색인표(Fichier Central des Importateurs)에 등록돼야 한다. 최근 들어 정부의 정책적 노력으로 통관절차가 간소해지고 있으며 기간도 많이 단축되고 있다.

  ㅇ 물품 검사
물품 검사 시에는 화물송장 등의 각 항목별 내용에 대한 수량, 품목, 규격 등의 정확성 여부를 검사한다. 전수 검사를 원칙으로 하나 수량이 다수인 경우에는 견본을 지정해 검사하기도 한다. 물품 검사는 통상적으로 세관이 정한 시기에 세관통제구역인 부두, 창고 등 보세구역에서 실시한다.
기타 세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검사가 곤란한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업자의 요청을 검토해 세관원이 현장으로 파견돼 검사한다. 수입업자가 보세구역에서의 판매 등을 이유로 수입품을 타 세관 관할구역으로 이동시키고자 할 경우, 전체 수입가격 상당액의 보증금을 은행에 예치한 후 증빙서류를 세관에 제출한 후 통관 전에 이동시킬 수 있다. 아직까지 송장 상품거래서 가격조작(Invoice under value)이 광범위하게 통용되고 있으나, 세관의 심사가 강화되고 있다.

  ㅇ 관세 납부
세관과 금융기관 간 전자결제 시스템을 구축해, 수입업자가 거래은행을 통해 관세를 이체하면 세관이 납부증빙을 발부하게 돼 통관 소요시간이 단축된다. 또한 물품을 먼저 통관하고 추후에 관세를 지불하는 것을 허용하는 신용통관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모로코 수입통관절차는 전체적으로 간소화되고 있지만, 세관당국의 관료주의로 인한 급행료 요구, 세관당국의 자의적인 과세 기준가격 결정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일부 농산품의 통관을 위해서는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종류가 많고 작성이 까다로워 수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유통기한이 짧은 식품의 경우 검역과 통관에 약 1개월이 소요돼, 한국에서 모로코까지 해상 운송에 소요되는 3개월을 더할 경우 총 4개월이 소요되는 실정이다.



통관 시 유의사항

  ㅇ 화물 반송(SHIP BACK)
모로코에서는 컨테이너의 반송(SHIP BACK) 시 사유를 불문하고 CONSIGNEE의 인수확인증(ACCEPTANCE LETTER)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이어가 인수증 발행을 거부할 경우 화물 반송상 많은 어려움이 발생한다. 따라서 사전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반송 결정까지 많은 시일을 요한 경우 세관에 컨테이너가 압류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속한 조치가 요구된다.

  ㅇ 수입통관증서(ATA까르네)
2017년부터 모로코 주요 공항에서 기존 X-Ray 통과 등의 형식적인 세관 검색에 비해 관세 책정 예상품목에 대한 문질 등이 추가된 검색 강화 조치가 시행되면서, 샘플, 전시회물품, 테스트기기를 모로코 입국 시 지참하는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한 공식 통관 간소화 및 관세면제 관련 문서 제시가 요구된다.
해당 서류 중 국내 발급 ATA까르네는 출국 전 한국 대한상공회의소 무역인증서비스센터를 통행 발급이 가능하다. 만약 국내에서 ATA까르네 발급을 받지 못해 모로코 입국 시 임시 ATA까르네 발급을 희망할 경우, 제품 가격이 미 달러로 표시된 영문 혹은 불문 산업송장 및 해당 물품이 테스트 혹은 전시회 등 ATA까르네 신청에 어긋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해당 제품 반출 기업명의 공식 영문 혹은 불문 레터를 출국 시 지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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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9-09-05 16:4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