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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품목

수입 수량제한 대상 품목은 폭발물 등 극히 한정돼 있으나, 공중보건 및 안전상의 이유로 중고의류 및 재생상품에 대한 수입허가가 사실상 발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사치품 등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소비재와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부과해 사실상 수입을 억제하는 관리 정책을 취하고 있다.

공공누리 4유형

국가정보[무역-수입규제 및 관세(대한 수입규제 현황)] 항목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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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제도

  ㅇ 개요

모로코 자체 검사 기준을 요하는 분야는 통신산업분야와 식품분야로 이동통신기기 수입은 모로코 통신감독원(ANRT) 및 수입관리청(EACCE)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검사와 인증을 거쳐야만 수출이 가능하며, 식품분야는 식품관리위원회(EACCE)의 검사를 거쳐야 한다. 이 외 특별 인증제도가 없는 제품들은 바이어 차원에서 샘플을 송부받아 정부부처의 수입인증 획득 후 본 선적이 진행된다. 모로코는 종교적 문장이나 표시가 돼 있는 물품 수입이 금지돼 있다.

  ㅇ 주요 인증

1) 이동통신기기
모로코 통신감독위원회(ANRT)*의 통신기기 심사를 거쳐야 수입 가능하다. 모로코는 중고 핸드폰 수입이 법으로 금지돼 있다.
* 통신감독위원회: Agence Nationale de Réglementation de Télécommunication
모로코의 유무선 전화 및 인터넷 산업을 관장하며 공정한 경쟁 환경을 위해 각 통신 업체를 통제하는 임무를 갖고 있다. 또한 통신법 제정의 틀을 제공하며, 통신요금 규제 및 주파수 사용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2) 전자, 전기
유럽 규격 CE 마크가 모로코 내에서도 유효하다. 가전제품에 대한 모로코 정부당국의 별도의 인증 및 시험(Test) 제도는 아직 운영되고 있지 않다.

3) LED 조명기기류
모로코에 LED조명(등기구, 램프) 판매 유통 시 강제 인증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

4) 레이저 기기류
통관과정에서 따로 요구되는 인증사항은 없으나 제품 세부사항에 따라 인증사항에 대한 요구가 달라지므로 확인해야 한다.

5) 금속
ISO, RADIO 등의 인증이 필요하다. 모로코는 스크랩(폐철)을 다른 산업에 활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금속류에 관한 심사가 까다롭다.

6) 보석, 액세서리류
모로코 세관(DOUANE)에서 인체 유해 광물이 포함돼 있지 않은지 검사 후 자체 인증 표시를 찍는다.

7) 목재 및 펄프
ISO 외에 따로 받아야 하는 자체 인증은 없다.

8) 식품
모로코 수입관리청(EACCE: Etablissement Autonome de Contrôle et de Coordination des Exportations)에서 수입되는 모든 종류의 농수산물, 식품에 관해 검사를 실시한다. 식품의 경우 라벨이 반드시 아랍어로 표시돼야 한다. 가공식품 제품은 품목명, 내용물(ingredients), 생산자 또는 포장자의 회사명 및 주소, 원산지 국명, 내용물 무게 등이 표시된 라벨링이 필수이며, 통조림 제품은 제조일 및 유효기간이 표시돼야 한다.
모로코에 할랄(Halal)을 의무화하는 검사 또는 인증 규정이 없었으나, 2013년 9월 26~27일 모로코 메크네스에서 개최된 제2회 국제 할랄 엑스포(Expo Halal International)에서 Abdelkader Amara 장관은 모로코 할랄인증을 공식 발표했다. 모로코는 이슬람 율법에 따라 도축한 육류를 소비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나, 할랄 처리되지 않은 식품, 화장품, 의약품, 의류제품의 수입이 허용되고 있다.

9) 의약품
의약품의 경우에는 제조일, 유효기간, 약품명, 성분(%) 등이 표시돼야 한다.

10) 기타 : 인증 양식이 없을 경우
위 언급된 제품을 제외하고 대부분 수입 제품은 인증 양식이 없으며, 모로코 업체 샘플 송부 후 모로코 업체가 제품에 만족하면 정부 부처의 인증을 받아 수입한다.





TBT

모로코의 기술표준은 국제표준(ISO), 프랑스표준협회(AFNOR) 등 유럽의 표준, 식품의 경우 Codex 등의 국제표준에 근거를 두고 있다. 모로코 국가기구로는 산업표준청(SNMIA)과 국립검사청(LPEE)이 자체적인 표준 및 검사 기준과 절차를 제도화하고 있다. 산업표준청(SNMIA)은 모든 공산품에 대해 표준과 규격을 부여하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립검사청(LPEE)은 ISP/IEC에 의거해 제품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모로코는 WTO 기술장벽협정(TBT)의 당사자로서 이를 준수하고 있으며, 표준, 기술, 규격 등에 관련된 규정을 마련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가의 자문을 받아 투명성을 강화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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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제도 더보기

관세제도 개요

  ㅇ 현황
모로코 수입시장은 주류 및 식료품을 포함한 거의 모든 제품의 수입을 허용할 만큼 내수시장을 개방하고 있으며, 외국산 수입품에 대한 특별한 수입규제 조치는 없으나 일부 불요불급 소비재, 사치품, 모로코 국내 생산이 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부과해 수입을 억제하는 효과를 거두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모로코는 대외통상개방을 통한 경제발전을 도모해 현행 공산품 수입에 부과 최고관세를 기존 50%에서 2012년 기준 25%로 낮추고, 적용 관세율을 2.5%, 10%, 17.5%, 25% 등 4종류로 단순화했다. 정부가 교역상대국을 다변화하고자 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의 신흥국과 아프리카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사우디와 직접 해상 무역로 개척에 합의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여전히 교역의 유럽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실정이다  

  ㅇ 개요
모로코로 수입되는 공산품에 부과되는 관세는 수입관세와 부가가치세(VAT)가 대표적이다. 기존 재정관세의 일종인 수입국고 공제세(PFI)는 폐지돼 수입관세에 포함됐다.

  ㅇ 수입관세 : D.D
모로코의 수입관세는 CIF(운임‧보험료 포함)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제품의 특성과 자국산업 발달 유무에 따라 영세율(0%)로부터 최고 25%까지 적용되며, 농산품에 대해서는 밀(73%), 설탕(60%) 등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또한, 국내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주요 산업에 대해 가공단계가 높아질수록 관세율이 높아지는 경사관계 구조를 취하고 있다.
모로코는 WTO 가입국들 중 수입품에 대한 관세가 가장 높은 국가였으나, 최근 들어 대외통상개방을 통한 경제발전을 도모해 현행 공산품 수입에 부과되던 최고 관세를 기존 30%에서 2012년 2월 기준 25%로 낮추었고, 관세부과 단계를 2008년 7단계에서 2012년 4단계로 단순화해 적용 관세율은 2.5%, 10%, 17.5%, 25%을 유지하고 있다. 2012년 이후 추가 관세인하 조치는 발표되지 않았다.

  ㅇ 수입국고 공제세 : PFI
모든 수입상품에 공통 적용되며 세율은 15%로 고정이다. 단, 투자진흥 및 개발에 필요한 자본재나 그 부품, 부분품, 부속품은 수입국고 공제세가 면제된다.

  ㅇ 내국 소비세 : TIC
수입관세(D.D) 및 수입국고 공제세(PFI)와는 달리 특정 카테고리의 수입상품이나 청량음료, 포도주, 맥주, 설탕 등과 같은 국내산 제품에 부과되고 있다. 비알콜성 음료는 100리터당 7~20디르함, 맥주는 100리터당 550디르함, 담배는 52%, 에너지 제품은 톤당 7디르함이 부과된다.

  ㅇ 부가가치세: VAT
부가가치세는 국내세이나 수입물품에 대해서도 부과된다. 세율은 긴요긴급품목(일부 식품)에 최저7%가 부가되며, 서비스비용 10%, 차, 커피 제품에는 14% 일반 상품의 경우는 20%가 동일하게 부과된다.
단, 의료장비 및 기기일부, AIDS/당뇨/천식/심장병 등 일부 질병 치료약, 비영리 단체용 자본재, 장비, 기구, 산업용 기계, 플랜트류, 공공단체에 대한 선물, 원조품, 농산물 원료와 제품, 자본재와 부품·부속품, 세관에서 경제적 제도 일환으로 수입되는 원료 및 제품에는 면제된다. 또한 모로코에서 제3국으로 상품을 재수출하는 경우, 수출하는 업체의 국적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의 환급이나 면제는 불가능하다.

ㅇ 별정 예산 수입세: TPI
관세와는 별도로 수입상품에 대해 0.25%의 수입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국내 생산품과 동일하게 부가가치세(일반제품에 대해 20%)와 국내 소비세가 부과되고 있다. 단, 세관에서의 경제적 제도하에 수혜를 받아 이루어지는 수입, 투자진흥에 필요한 자본재와 그 부품, 부분품, 부속품의 수입, 수입관세가 면제 또는 완전 유보되는 조치하의 상품, 모로코와 특정 국가 간에 체결된 협정 및 협약의 일환으로 전면 또는 부분 면제되는 상품 수입의 경우는 예외에 해당된다.

관세율 알아보는 법

주요 관세율은 품목에 따라 다르며 모로코 재무부 산하 세관당국에서 발간되는 수입 관세율표에 상세히 명시돼 있다. 모로코 세관(Administration des Douanes et Impots Indirects) 사이트 (www.douane.gov.ma)에서 간략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HS Code 검색 및 품목별 관세율, 특정나라와 모로코와의 협약에 대한 관세율, 주의사항 등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세부 품목이 많으므로 정확한 HS Code 10자리를 모두 입력할 때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관세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모로코 HS Code를 통한 관세율은 http://www.douane.gov.ma/adil/을 통해 찾을 수 있다.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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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9-09-05 17:0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