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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유형별 절차

멕시코 관세법에서는 수입을 크게 최종수입(Importación definitiva)과 임시수입(Importación temporal)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그 대상에 따라 통관절차 및 관세 부여 내용이 달라진다.

1) 최종수입(Importación definitiva)

연방 관세법(Ley Aduanera) 96조 및 101조의 적용을 받는 모든 물품이 적용되며 멕시코 내에서 판매되거나, 멕시코에서 생산 활동에 사용되는 설비의 수입에도 해당되는 절차이다. 일반적으로 수입통관 절차는 ①관세사 선정, ②수입신고서 등 서류 작성, ③관련 세금 납부, ④세관의 서류 검토, ⑤화물검사 여부 결정, ⑥화물 검사 그리고 ⑦화물 인수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품목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통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관세사를 통해 미리 파악해야 한다.

2) 임시수입(Importación temporal)

임시수입 물품은 판매를 위한 제품이 아니므로 관세 및 수입과 관련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며, 보복관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관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관세법 제 104조에 의한 의무는 부과된다. 관세법에 명시된 일시적 수입은 특수한 목적 때문에 들여왔다가 일정 기간 내에 원형 그대로 수출국으로 되돌려 보내는 경우와 마킬라도라 프로그램이나 경제부의 수출장려프로그램에 따라 제조, 가공, 수리 과정을 거친 후 재수출하는 경우의 두 가지이다.

    - 원형 그대로 수출국으로 돌려보내는 경우: 전시나 수출상담회 등에 참가하기 위해 멕시코에 수입되는 물품들로서 일정기간 사용하다가 관세법 제106조에 규정에서 정한 기일(통상 6개월 이내) 내에 형질의 변경 없이 수출국으로 되돌려 보내지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 해당 물품을 멕시코로 가져온 당사자는 관세사를 고용할 필요가 없으며 본인이 입국 시 직접 관할 세관에 통관신청을 하면 된다. 그러나 통관과정에서 위법사실이 확인될 경우 벌금(최대 물품가격의 2배)을 세관당국에 지불하지 않는 한 해당 물품은 세관에 압류 당하게 될 수 있다.

    - 마킬라도라, 수출장려프로그램에 따른 재수출용 수입의 경우 : 제조, 보세임가공, 수출서비스 산업진흥 프로그램(IMMEX)은 멕시코정부가 수출용 상품의 생산 공정에 투입하기 위한 원자재 및 부품의 임시 수입을 허용해 부가세 및 관세의 납부 연기 그리고 고정자산  수입 시 부가세 납부 연기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산업진흥프로그램(PROSEC)은 수출여부와 상관없이 특정 산업의 생산 공정에 투입하기 위한 기계, 장비, 부품, 소재 등에 대해서 0~7%의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로서 동 프로그램들은 동시에 이용이 가능하다. 가공생산에 사용하기 위해 IMMEX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수입되는 기계, 장비 등에 대하여는 일반 수입 관세와 약 20달러의 통관수수료가 부과되나 해당 기계나 장비가 FTA 체결국 제품인 경우 수입관세가 면제된다. 마킬라도라 업체(보세임가공업체)가 NAFTA 비회원국산 원부자재를 사용해 생산한 최종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해당 제품에 사용된 NAFTA 비회원국산 원부자재에 대해서는 일반관세를 납부해야 하며, 이때 적용되는 환율은 멕시코세관 통관일을 기준으로 정해진다(관세법 제56조). 그러나 PROSEC 프로그램 등록업체의 경우 0~7% 정도의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할 수 있다. IMMEX에서 부가세 납부가 연기되는 기간은 원자재와 부품의 경우 최대 18개월이며, 기계와 장비의 경우 IMMEX 프로그램 유효기간까지이다.

통관 시 유의사항

멕시코로 상품을 수출하고자 할 때에는 가장 먼저 멕시코 수입업체가 멕시코 정부로부터 정식 수입업허가를 받은 등록업체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멕시코에서는 재무부로부터 정식 수입업허가를 받지 않은 채 ‘Comercializadora’라고 불리는 수출입 판매회사와 계약을 맺고 수입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을 흔히 볼 수 있다. 하지만 정식 수입업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와 거래를 할 경우 추후 통관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정식 수입업허가를 받은 등록업체라 하더라도 허가증에 수입취급 가능품목과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용하고자 하는 등록업체가 현재 수출하고자 하는 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 업체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통관 업무를 담당할 관세사(Agente Aduanal)를 잘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원칙적으로 통관 업무는 개인이 직접 할 수도 있으나 신속하고 정확한 통관을 위해 관세사를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수입신고서(Pedimento de Importación) 작성 시, 관세사를 통해 수출 품목이 법규에 위배되지는 않는 지,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의 수입허가가 필요한지, 수출 품목이 멕시코 표준규격제도(NOM)·라벨링 규정은 충족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한국과는 다른 멕시코의 독자적인 8자리 HS-Code를 파악해야 한다. 또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상대적으로 통관이 까다로운 제품의 경우 해당 품목을 취급해본 경험이 있는 관세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멕시코는 통관 시 각종 서류에 지나치게 자세한 내용을 기재하게 하고 스페인어 작성만을 강요하면서 내용이 일부 누락 또는 잘못 작성된 경우 통관을 오랜시간 보류하여 수출을 어렵게 하고 있다. 또한 처음 수출할 경우, 통관검사를 지나치게 지연시키면서 제품 납품일을 맞추기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기업이 지연된 기간에 대한 창고 보관료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또한, 한국에서 제품을 들여오는 경우 중국산 제품의 서류 위조 의혹이 있어 더욱 까다롭게 규정이 적용되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원산지 조사 등을 이유로 화물이 세관에 억류되어 납기일을 맞추기 힘들어지는 상황도 종종 발생한다. 멕시코에 진출해 있는 한 의류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정상적으로 한국 또는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 원자재를 수입하고 원산지 증명서에 멕시코대사관 인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에서 불시에 검열을 나와 4~5년 이전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자료가 미비할 경우 중국산 제품에 부과되는 고율의 반덤핑 관세 및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물론 소송을 하여 승소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로 인한 소송비용 지출 및 업무 지체 등의 어려움은 피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전의 통관 관련 서류의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필요한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해야 하며, HS-Code 등 세부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10년 정도는 통관서류 원본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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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9-08-28 07:2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