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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카드/수입쿼터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카드/수입쿼터 정보(No, HS코드, 품목명, 규제내용, 조사개시일)를 조회 할 수 있는 표 입니다.
No HS코드 품목명 규제내용 조사개시일
1 7304.19, 7304.39 무계목강관(seamless pipe) 반덤핑(규제중) 2016-12-15
2 7202.11 훼로망간(Ferro-manganese) 반덤핑(규제중) 2016-01-08
3 7209.16/17/18,7225.50,9802.00 냉연강판(flat cold-rolled products of iron or non-alloy steel) 반덤핑(규제중) 2012-10-01
4 5503.20 폴리에스터 단섬유사(Short-Fibre Polyester) 반덤핑(규제중) 1992-03-19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

수입금지품목

수입금지품목은 포식 어류, 마약, 유해 물질, 반사회 활동을 야기할 수 있는 전사지 등이며 이들 품목을 제외한 품목의 경우 모두 수입이 가능하다.
규제의 자세한 내용, 관련 절차, 변경사항은 연방관보(DOF)를 통해 공포된다.

ㅇ 수입금지품목(HS 코드)
  - 포식 어류(0301.99.01)
  - 양귀비(1208.90.03)
  - 마리화나(카니비스 인디카) (1211.90.02, 1302.19.02)
  - 마리화나(카니비스 인디카), 기타 종자용과 혼합 (1209.99.07)
  - 마리화나(카나비스 인디카)의 부산물 (1302.39.04)
  - 마리화나(카나비스 인디카)로 만들어진 조제품(3003.40.01, 3004.40.02, 3003.90.05, 3004.90.33)
  - 피울 수 있게 준비된 아편(1302.11.02)
  - 황산 탈륨(2833.29.03)
  - 이소드린(2903.59.03)
  - 클로르덴(2903.52.02)
  - 엔드린(2910.90.01)
  - 렙토포스(2931.00.05)
  - 헤로인(2939.11.01)
  - 아세틸 모르핀(3003.40.01, 3003.40.02)
  - 거북이 또는 Caguama 거북이의 것(4103.20.02)
  - 반사회적, 폭력적인 전사지(4908.90.05)
  - 반사회적, 폭력적인 내용이 프린트된 인쇄물(4911.91.05)

공공누리 4유형

국가정보[무역-수입규제 및 관세(대한 수입규제 현황)] 항목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비관세장벽 더보기

인증제도

1) 표준규격제도(Norma Oficial Mexicana, NOM)  

  - 관련 분야(품목) 및 종류: 전 품목
  - 종류: 제도장벽
  - 관련 규정: 계측표준법(Ley de Metodología y Normatización)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멕시코의 표준규격제도(NOM)는 워낙 다양하고, 변경이 잦으며, 공표기간도 충분하지 않아 사전 대비가 어렵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멕시코 정부는 표준규격제도가 외국기업들에게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2008년, 일부 규정을 개정 및 폐지하여 기존 7,200여 개의 표준규격제도를 6,600여 개로 간소화하였으나 여전히 우리기업의 대표적인 진출 애로사항 중 하나이다. 특히, 국내 타이어, 전자제품 기업들에게 타격을 입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멕시코 경제부는 섬유, 전자제품 규정 및 식품분야 상표부착에 관한 규정 등을 검토 중이며 그 중 전자제품 분야에 대해서는 다소 진전이 있어보이나 식품 상표부착 분야에 대해서는 검토가 지연되고 있다.

2) 식약청 검증 절차(COFEPRIS)

  - 관련 분야(품목) 및 종류: 기능성 화장품,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
  - 종류: 수입허가
  - 관련 규정: 멕시코 보건법 제376조

멕시코는 기능성 화장품,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식약청 인증(COFEPRIS)을 받아야 하나, 등록 절차가 복잡하고 소요기간이 1년 이상으로 길어 멕시코 시장에 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특히 의약품, 의료기기의 경우 멕시코 보건부가 발행하는 위생등록증(Registro Sanitario)을 취득해야 하는데 이는 5년마다 갱신해야 할 뿐만 아니라 외국 제조품의 경우 멕시코에 사업자로 등록된 업체(현지 수입판매자)가 등록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파트너사가 적극적이지 않을 경우 품목 허가를 받기까지 더 오랜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TBT

1) 자동차 수입제한(TBT로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멕시코는 비관세장벽의 일환으로 자동차 수입제한을 시행하고 있다)

  - 관련 분야(품목) 및 종류: 자동차
  - 종류: 수입허가
  - 관련 규정: 자동차산업 진흥 및 현대화법, 세관 개혁 및 보완 법령 137조

멕시코는 현지 생산시설을 보유한 자동차 생산기업에게만 수출실적에 비례해 완성차 무관세 수입을 허가하고 있으며, 생산시설이 없는 경우 20~30%의 고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생산시설이 있더라도 FTA 미체결국에 대해서는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완성차 대수의 10%까지만 무관세 수입을 허용하기 때문에 우리 자동차 기업에 있어서는 대표적인 무역장벽이다. 물론, 멕시코와 FTA가 체결된 미국, 유럽에서 생산하여 수출량을 확대할 수는 있으나 이럴 경우 국내에서 생산하여 수출하는 것보다 각종 비용(인건비, 물류비 등)이 더 부과된다.
또한, 중고차의 경우, 미국 또는 캐나다에서 생산된 10년 이하의 차량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산 중고차는 현실적으로 수출이 불가능하다.

공공누리 1유형

국가정보[무역-수입규제 및 관세(비관세장벽)]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관세제도 더보기

관세제도 개요

1) 멕시코 세관 관리국  

멕시코 세관 관리국(Aduana Mexico)은 재무부(Secretaria de Hacienda y Crédito público) 산하 부서인 조세청(Servicio de Administración Tributaria,SAT)이 관할하며, 중앙조직과 지방조직으로 구성돼 있다.

  - 중앙조직: 관세기획과, 관세사무관리과, 연구/과학서비스과, 정보통계/분석과, 징수정책과, 충무/연수과 등으로 구성
  - 지방조직: 전국에 지방세관 8개소, 일반세관 47개소, 국제공항세관 48개소, 기타 세관 243개소가 설치돼 있음.

2) 통관 시 필요서류

통관에 필요한 기본서류로는 수입신고서, 선하증권(B/L: Bill of Landing), 송장(Commercial Invoci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원산지 증명서(C/O: Certificate of Origin), 수입허가서(수입허가품목인 경우), 기타 관련 증명서(의약품에 대한 보건부의 수입허가서와 같이 필요한 경우) 등이 있다.

3) 관세율 체계

멕시코 상품분류는 1988년부터 HS 분류체계를 사용하고 있음. 상품 분류는 22개의 Sección과 98개의 Capítulo로 구성되며, Capítulo는 다시 PARTIDA, SUBPARTIDA를 거쳐 가장 작은 단위인 12,116개의 Fracción으로 세분화 된다. 멕시코의 관세체계는 0, 3, 5, 10, 13, 15, 18, 20, 23, 35% 10단계로 되어있으며, 단계별 주요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다.

  - 0%: 서적과 같이 교육적 목적에 사용되는 품목, 마낄라도라 및 제조업에 이용되는 멕시코에서 생산되지 않는 제품 및 반제품
  - 3~5%: 멕시코에서 생산되지 않는 제품이나 소량만 생산되는 일부 기계류, 부품
  - 10~13%: 멕시코에서 생산되지 않는 기계 장비 부품
  - 15~20%: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일부 소비재 및 부품류
  - 23~35%: 가죽, 신발, 의류 등 국내시장 피해가 우려되는 민감 품목

또한 멕시코는 수입물품에 대해 일반적으로 Advalorem, DTA(Derecho de Tramite Aduana), IVA(Impuesto al Valor Agregado)와 같은 3가지 종류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 Advalorem: 수입관세로 HS Code에 따라 관세가 0~35%
  - DTA: 세관수수료로 CIF 인보이스 가격의 0.8%이며 최소금액은 170페소(약 8.5달러)
  - IVA: 부가가치세로 인보이스가격(CIF) + Advalorem(수입관세) + DTA(세관수수료)를 합한 금액의 16%

관세율 알아보는 법

멕시코 관세율을 알아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우선 멕시코 경제부 사이트 SIAVI를 통해 HS Code 별로 FTA 체결국 및 미체결국의 관세율을 확인할 수 있으나 정보 업데이트가 늦은 편이다. 대안으로는 DIA 사이트를 통해 알아보는 방법이 있는데, 해당 사이트는 한국을 비롯한 FTA 미체결국에 대한 최근 관세율을 제공하고 있으나 무료 서비스의 경우 FTA 체결국의 관세율, 반덤핑 관세 등 상세내역은 제공되지는 않는다. (영어판: 무료, 스페인어판: 유료)

- (경제부 SIAVI): http://www.economia-snci.gob.mx/
   * 상품 관세 조회 시 EX로 표시된 국가의 경우 무관세
- (DIA): https://www.diaenlinea.com.mx/
   * 스페인어의 경우, 왼쪽 메뉴 중 TAFITA ARANCELARIA MEXICANA ENLINEA 선택, HS CODE 입력 후 FTA 미체결국의 관세 확인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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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9-08-28 06:3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