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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유형별 절차

체코의 통관 절차 흐름은 다음과 같다.
출항 → 입항 → 하선(보세 운송 또는 타소 장치) → 물품 보세구역 반입 → 장치 확인 → 수입 신고 → 심사 → 물품 검사 → 수입 신고 관리 → 관세 등 제세 납부

수입 통관 시에는 수입신고서, B/L,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원산지 증명서, Packing List, Customs Cargo Release Form, Customs transit document, Terminal charges receipt가 구비돼야 하며, 수입 허가가 필요한 품목의 경우에는 수입 라이선스, 산 동물이나 육류 등에는 검역 증명서, 식품과 과일의 경우에는 식물 병리학 증명서 등이 첨부돼야 한다. 수입 신고서에는 반드시 해당 상품의 관세 분류 번호(TARIC CODE: EU 관세 분류 번호)가 기재돼야 한다.
EU의 관세 분류 번호는 EU 집행위원회 사이트에서 입수할 수 있다.

    - http://europa.eu.int/comm/taxation_customs/dds/en/ebticau...htm
    - http://www.eu-gateway.eu/home

1) 약식 통관
  
탁송물의 원활한 배송과 행정절차 비용 감소를 위해 관련 통관당국에 약식 통관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약식 통관절차의 가장 신속한 형태는 지역 통관 절차이며, 이 방식은 수입을 할 때 상품이 수입업자에게 특별한 통관절차 없이 직접 배송될 수 있게 하고, 수입업자가 지정된 파일에 관련 내용을 기입하는 방식이다. 약식 통관의 경우, 단일 관리 문서(SAD)의 통관당국 제출만이 요구된다. 세관당국의 감사를 허락한다는 조건 하에서 통관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할 수 있는 사람만이 약식통관 허가를 낼 수 있다.

2) 정식 통관
  
체코의 통관절차는 체코 우편당국의 감독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EU지역 외 국가에서 배송된 물품이 우편당국으로 도착하면 통관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통관 담당 부서로 보내지게 된다. 세관조사는 통관 서류 검사, 물품 확인, 수입자 조회 등이며, 물품 확인은 X-ray 검사와 필요한 경우 탁송물 개봉 및 검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탁송물이 세관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면 체코 우체국을 통해 배송된다.

3) 우편통관
  
우편통관의 경우, 22유로 아래 비상업적 목적의 탁송물만이 부가가치세와 관세 납부의 의무에서 제외된다. EU외 국가에서 탁송물을 받을 경우 22유로 이상 150유로 이하의 물품에는 21%의 부가가치, 150유로 초과의 물품에는 21%의 부가가치세에 추가 관세가 발생한다. 단,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15% 또는 10%의 부가가치세가 적용된다. 관세와 부가가치세 납부의 의무는 탁송물 수신인에게 있다. 상품에 따라 납세의 의무가 생긴 경우, 수신인은 탁송물이 배송되기 전 해당 금액을 체코 우편당국에 납부해야 한다. 또한 통관 소요기간 동안에 발생되는 보관료 및 통관 완료 후 발송비가 추가 될 수 있다.

통관 시 유의사항

체코 세관은 유럽 내에서 까다로운 것으로 유명하다. 최근 KOTRA 프라하 무역관에 접수된 애로사항 중 원산지 증명서를 원본으로 요구해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했다라는 바이어 및 국내기업의 애로사항이 있었다. 체코 수출 시 필요한 서류들은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담당 세관원에 따라 같은 물품이라도 통관 절차가 달라지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통관에 필요한 서류는 보수적으로 준비하여 비용 및 시간을 절감해야 한다.

또한 최근 단순 브로슈어, 카달로그, 책자 등도 통관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 22유로 이상인 경우 수신자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는 고지서가 발송되기 때문에 원활한 통관을 위해서는 인보이스 등을 모두 첨부하여 송부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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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 KOTRA 프라하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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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9-09-24 18:3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