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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유형별 절차

1) 약식 통관

오스트리아에서 약식통관은 샘플 등을 수입할 때 이용되며, 원산지 증명서 등이 필요하지 않고 선하증권(BL) 혹은 항공화물운송장(AWB) 및 상업송장(인보이스, Commercial Invoice)만 준비하면 된다.

2) 정식 통관

정식통관은 오스트리아에 수출입하는 회사들이 일반적인 통관절차를 거칠 때 이용되는 방법이며, 통관을 위한 구비서류로 일반적으로는 선하증권, 인보이스,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원산지 증명서 등이 있으며 특수한 품목 같은 경우(가스 등)등은 특정 라이선스가 요구될 수 있다.

3) 우편 통관

모든 국제우편물은 관세법과 국제협약에 의하여 세관의 검사를 받게 되는데, 이는 관세 등의 조세확보와 국민건강보호를 위해서이다. 따라서 일부 국제우편물은 오스트리아 내 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될 수 있다. 구비서류는 ‘국제우편물 통관 신청서’안에 보내는 품목의 금액(Value)과 종류, 보내는 목적 등을 기입해야 한다.

4) 일괄 통관

화물이 판매 완료되기 전에 오스트리아 항구에 도착한 경우 구매자를 모르는 상태에서도 컨테이너를 일괄 통관한 후 창고에 보관이 가능한데, 화물을 보세상태로 보관하다가 출고하는 경우 매번 발생하는 수입통관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다만 VAT를 물류업체가 대납하거나 한국업체가 직접 납부해야 한다는 재정적 부담감이 있고, 납부한 VAT는 보통 4~5개월 이내에 환급이 가능하다.

5) 보세 통관

보세 운송(T1 혹은 Transit document)은 수입통관 완료 전에, 화물이 이동될 때 보세 운송서류(T1)를 반드시 발행해야 하는데 이 서류는 오스트리아 이외 EU 국으로 배송시 수화인이 해당국에서 직접 수입통관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사용된다. 이 밖에도 화물의 오스트리아 항구 도착 이후 수입통관이 바로 진행되지 않고 보세창고로 운반될 경우에 창고까지 운송을 위해 발행하기도 한다.

보세운송 통관에 필요한 서류는 인보이스, 포장명세서 등이며 오스트리아 이외 EU국으로 배송하는 경우에는 해당국에서 통관 예정인 통관사무실의 주소가 필요하다. 보세 운송서류의 유효기간은 보통 7일 정도로, 해당국 도착 이후 유효기간 내에 수입통관이 반드시 진행돼 보세 운송서류가 수입통관서류로 대체되어야 한다. 만일 보세 운송서류로 운송된 화물이 수입통관 유효기간 내에 통관이 되지 않는 경우, 다른 보세창고에 보관을 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책이 될 수 있다.

해당국 도착 시 지정된 통관사무소에서 통관이 완료된 후에 최종 목적지로 배송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통관절차 완료를 위해서 트럭은 중간경유(Multi-stop)을 해야 하는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이 약 70유로가 든다. 또한 관세 및 부과세는 통관과 동시에 즉시 납부해야 한다.

보세보관(IMAJ 혹은 In Bond Document)은 화주가 화물에 대해 수입통관을 하지 않은 채로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 발행하는 서류로, 위 서류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유효기간은 무제한이라고 볼 수 있으며, 수입통관 완료 전까지는 부가세의 납부 의무가 연기 된다.

6) 중앙집중식 통관(2020년부터 시행 예정)

2020년 3~10월부터 EU는 중앙집중 통관방식을 신규 도입해 수입세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통관 비용을 절감할 예정이다. 현재까지는 EU 영토 최초 반입지에서 수입통관이 진행되고, 만일 수입신고자가 위치한 타 세관사무소에서 통관하는 경우에는 보세운송으로 통관이 진행돼 왔는데 이 경우, 보세운송 관련 별도의 서류발급 및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등 번거로움이 존재했었다. 2020년부터 시행될 중앙집중식 통관(Centralised Clearance)에 따라, 수입품이 수입신고자와 다른 장소에 있어도 신고자가 귀속되어 있는 세관에서 통관할 수 있게 된다.

통관 시 유의사항

1) 원산지 규정

상품의 원산지 규정은 관세와 무역에 관한 정책적 결정을 수행하는 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원산지 규정 또한 오스트리아에 국한된 자국 원산지 규정이 없으며 EU의 원산지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모든 상품의 원산지가 중요성을 갖는 것은 관세율을 결정하는데 기초 자료가 될 뿐 아니라 GSP 수혜, 반덤핑 관세, 수입 물량 제한 조치, 심지어는 수입 금지와 같은 무역 정책적인 조치 적용에 근거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2011년 7월 1일부터 발효된 한-EU FTA로 인해 원산지 인증수출자 자격을 획득한 한국기업은 EU 수출시 관세인하 또는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다. 6,000 유로 이하 수출시, 수출자 스스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나, 6,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증수출자 지정을 받아야만 원산지 증명서의 자유발급이 가능해진다. 인증수출자 자격의 유효기간은 3년인데, 유효기간 만료 이후에 기존의 인증번호를 사용해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게 되면 사후 적발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우리 기업들은 이점에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2) 종합인증 우수업체(AEO) 권리 확대

EU는 2016년 6월부터 종합인증 우수업체(AEO ; Authorized Economic Operator)의 권리를 확대해 간편하고 신속한 수출입 절차를 통해 통관진행 용이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AEO 자격을 획득하게 되면 EU 수입통관시 일반적인 수입신고서를 제출하는 대신 전자시스템 상에 내용을 기입할 수 있으며, 관세조사 및 물품 검사 등에 대해서도 원칙적 면제를 받게 된다. 또한, 자율심사(Self-assessment)로 수입 관세가격 자율 결정 권한 및 일부 세관통제의 이행이 가능해진다.

AEO 자격은 아래와 같이 3개의 인증 형태로 구성되며, 1개 회원국 내 인증 획득 시 전체 EU에서 통용된다.

    - 세관간소(Customs simplification) 인증 : 간소화된 절차 혜택 부여
    - 안전(Security and safety) 인증 : 안전과 관련된 절차 혜택 부여
    - 세관간소 + 안전 인증 : 상기 두 개 인증을 합친 것

AEO 인증은 세관당국에서 심사를 거친 후 자격이 수여되며, 자격획득 요건으로는 범죄 무기록 보유자, 재무건전성, 조세 등 경제활동에서의 위반행위가 없었어야 한다. 특히, 세관간소 인증의 경우에는 세관수행 활동에 관련된 전문자격을 보유해야 하며, 안전 인증의 경우에는 제품의 수출입 공급망 안전을 보장하는 안전기준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3) 오스트리아 통관시 필요한 서류 및 정보

  ㅇ 상업송장 : 송장(invoice), 가격 신고서(발송당 물품 가치가 10,000유로 이상의 경우), 원산지 증명서, B/L(선하증권) 부본 또는 AWB(항공화물운송장) 부본, 수입 라이선스가 요구되는 품목의 경우에는 수입 라이선스, 산 동물이나 고기 또는 육류 식품 등의 경우에는 검역 증명서, 식물과 과일의 경우에는 식물 병리학 증명서, 핵 제품과 폭발물의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또는 운송 허가증, 보호 대상의 야생 동물이나 식물의 경우에는 수입 허가나 CITES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ㅇ 상품 분류 번호 : 모든 상품의 수출·입시, 통관 서류에 상품 분류 번호가 기재되어야 하며 상품 분류 번호에 따라 해당 품목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오스트리아에서는 모든 EU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8자리의 EU 상품 분류 제도(CN CODE)가 적용된다. 필요에 따라 수입시 8단위보다 더 상세히 분류된 10자리의 세분 번호가 적용될 수 있다. CN CODE 8자리 상품 분류 번호의 앞 6자리까지는 HS 코드와 일치한다. EU의 관세율 확인은 아래의 사이트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taric/taric_consultation.jsp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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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 오스트리아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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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9-10-23 17:3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