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KOTRA 해외시장뉴스

통합검색

국가·지역정보

DOWN
외환제도 더보기

외환 제도 개요

1) 연방준비 은행법

호주의 외환관리기구는 중앙은행인 준비은행(The Reserve Bank of Australia)으로 중앙은행이 통화 발행 및 금융 통화 정책뿐만 아니라 외환 정책도 수립, 집행하고 있다. 1959년까지만 하더라도 특별한 외환관리기구가 존재하지 않았으나, 경제 성장 및 금융 시스템의 발달로 금융 전반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요구되면서 1959년 연방준비은행법(The Reserve Bank Act 1959)을 제정하여 준비은행이 외환도 관리하게 됐다.

호주는 1983년 12월부터 외환 관리를 종전 통제 위주에서 점차 완화하여 환율 문제뿐만 아니라 신용장 개설, 해외 투자 및 송금 등 전 분야에 걸쳐 외환 관리를 대폭 자유화했으며, 현재는 외국 정부 및 외국 기관과 외국 은행의 대호 투자와 호주 통화의 해외 반출 및 세무 목적 이외에는 외환에 대해 특별한 규제를 하지 않고 있다.

    - 세무 목적상 보고해야 할 외환 현금 거래 대상
     · 관련 법규: Financial Transaction Report Act 1988
     · 보고 기관: Australian Transaction Report and Analysis Centre (AUSTRAC)
    - 보고 대상: 금융기관, 보험회사, 증권회사, 선물 거래 업체 및 귀금속 취급 업체가 1만 호주달러 이상의 현금 거래 및 5,000호주달러 이상의 외환을 송금하거나 및 수취할 때

2) 환율 제도

국제 수지 방어를 위해 1983년까지는 고정환율제도를 채택, 정부가 환율 결정 및 외환 수급 조절 등 외환 시장에 직접 개입했으나, 1983년 12월 변동환율제도를 도입한 이후에는 환율이 시장 수급에 의해 자유로이 결정되고 있는데, 호주 중앙은행이 1992년부터 지난 20년간 환율 시장에 개입한 사례는 총 13회에 그치고 있다.

당일 기준 환율, 기준 금리 및 인플레이션 등에 대한 정보는 호주 중앙은행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www.rba.gov.au)

외환 규제

1) 무역 대금 결제

L/C 방식의 대금 결제가 일반화돼 있으나 대형 수입상은 D/A 또는 D/P, 소형 수입상은 T/T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으며 제품 인도 후 입금도 매우 흔하다. 특히 호주 은행이 L/C 발행의 조건으로 요구하는 담보액이 크고, 절차 지연 등으로 불측의 지급 지연상태가 있는 경우 등도 있어 L/C 개설을 꺼리는 바이어가 많다.
일반적인 송금의 경우 금융기관에 따라 상이하나 5,000호주달러 미만인 경우는 30호주달러, 5,000~50,000호주달러의 경우는 50호주달러 정도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최근에는 인터넷뱅킹으로 해외 송금을 바로 할 수 있게 돼 편리해졌으며 수수료 부담도 낮아졌다. 은행에서도 가급적 인터넷뱅킹으로 송금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2) 현지 법인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

일반적으로 배당소득의 경우 해외 피 투자회사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고 난 후의 금액을 본사로 송금하는 것으로서 세후 소득이다. 이는 외국 피투자회사가 낸 세금이기 때문에 한국의 투자기업 입장에서는 간접 납부한 세금으로 볼 수 있다. 간접외국납부세액은 조세조약에 이에 대한 규정이 있으면 100% 공제 가능하고, 조세조약이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규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나, 조세특례제한법에서 50% 공제가 가능하도록 특례를 주고 있다. 호주의 경우에도 조세 조약에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조특법에 따라 50%만 공제가 된다.

3) 자금 조달

호주의 금융산업은 선진화돼 있으며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어 자금조달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다. 다만 투명하게 관리되는 만큼 부정대출이나 대출서류 조작 등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대출 기관은 시중 4대 주요 은행 외에도 다수의 은행기관과 연금펀드 관리기관, 보험사 등 다양한 금융사가 대출상품을 취급하고 있으며 별도의 중개 브로커들의 활동도 활발하기 때문에 적법한 자금 조달은 원활하다.

호주의 시중금리는 연방준비은행이 지정하는 기본금리에 각 은행별로 마진을 붙여 대출 금리를 결정하게 된다. 호주의 통화는 원자재 가격에 연동돼 있어 변동성이 상당히 큰 편이며 변동성을 적절하게 제어하기 위해 타 선진국 대비 이자율이 높은 편이다. 다만 최근 들어 국제적인 추세인 저금리에 호주도 예외는 아니기 때문에 2019년 7월 기준 1%의 역대 최저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신용 금리는 15~29% 정도로 다양하나 담보 대출의 경우에는 기준금리에서 약 3%의 마진이 붙는 것이 일반적이다.

공공누리 1유형

국가정보[투자-외환(외환제도)]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종수정 : 2019-09-28 18:3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