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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호주의 법인세율은 회계연도 2018-19년 개정된 호주 연방정부 예산안에의해 기업 규모에 따라 1~1.5%의 인하를 받고 있다. 2019년 7월 현재는 일반 기업 30%, 중소기업 27.5%의 법인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여기서 중소기업이란 연매출 5천만 호주달러 미만의 기업으로 2017-18년 매출 기준인 2천5백만 호주달러 대비 2배나 증가한 수치이다. 호주 정부는 2019-20년 연방정부 예산안을 통해 회계연도 2020-21년에는 현재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27.5%의 법인세를 26%로 인하, 2021-22년에는 25%로 추가 인하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표준 법인세율을 비교할 때 호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높은 편으로, 재계에서는 끊임없이 법인세율 인하 주장이 제기되어 왔으며 정부는 지속 예산안 개편을 통해 이러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순차적으로 완화시켜 나갈 것을 발표했다.

개인소득세

호주는 개인소득세율이 다소 높은 수준으로 호주의 주요 세수원이다. 호주 연방정부 예산안 2018-19에 따라 기존 연 소득 37,001~87,000호주달러에 부과되고 있는 과세 구간이 2018년 7월 1일부터 연소득 37,001~90,000호주달러까지로 상향 조정되었다. 따라서 2019년 현재는 연 소득 18,200호주달러까지의 구간은 세금이 없고, 18,201~37,000호주달러 구간은 19%, 37,001~90,000 호주달러까지는 32.5%의 소득세가 매겨지고 있다. 또한 90,001~180,000호주달러 구간에는 37%, 180,001호주달러 이상에는 45%의 소득세가 부과되고 있다.

한편, 2019-20 연방 예산안에서 정부가 발표한 세금 감면안에 따르면 연 급여 37,000호주달러 미만의 납세자들은 최대 255호주달러의 세금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연 소득 37,001~47,999 호주달러까지의 사람들에게는 최소 255호주달러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1,080호주달러까지 감면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예산안을 통해 최대 세금 혜택을 받게 된 구간인 연 소득 48,000~90,000호주달러에 속한 사람들은 1,080호주달러의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연 급여 90,001~126,000호주달러의를 버는 납세자들은 소득 수준에 따라 1,080~0호주달러까지의 세금 경감을 받게 되며 최대 구간인 연 소득 126,000호주달러 이상의 납세자들은 이번 예산안을 통한 추가적 세금 감면 혜택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통해 2024년부터는 연 급여 45,000~200,000호주달러를 버는 모든 납세자의 소득세율을 30%로 낮추겠다는 계획도 밝힌바 있다.

부가가치세

호주의 부가가치세 GST(Goods and Services Tax)는 일부 기초 생필품을 제외한 상품과 서비스 등 모든 소비 활동에 적용되는 세제로 10%의 단일 세율이며, GST세제 도입으로 연방정부 관할 간접세인 도매 판매세(Wholesale sales tax)와 주 정부에서 부과하는 FID, Debit tax, 인지세(Stamp Duty) 등 간접세는 폐지되었다. GST는 영세율 대상(GST FREE)과 면세 대상(Input Taxed)을 제외하고는 모든 형태의 소비 행위에 부과된다. 그러나 부가세 사업자로 등록하는 사업자(Enterprise)는 GST를 환급받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GST의 부담이 없다.

특별소비세

호주에서는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수입되는 유류 및 주류, 담배, 럭셔리 자동차에 등에 특별소비세가 부과된다. 특별 소비세는 종량세 방식인 상품의 수량 또는 중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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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9-09-28 18:3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