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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 및 절차

1) 청산  

  ㅇ 청산 종류
    - 임의 청산: 채무자의 요청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참가한 투표를 통해 청산절차로 진행할 수 있다.
    - 법정청산/강제청산: 주로 채권자나 주주의 요청으로 진행되는 청산절차이며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법원에서 공식적 청산을 명령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청산자는 법원에 의해 지정될 수 있다.

  ㅇ 청산 절차
    - 투표 혹은 법원의 결정으로 진행되며 임명된 청산자는 채권자 회의를 소집하여 채권자의 의견 및 상황을 파악하며 청산자의 비용에 대해서 합의를 하게 된다. 청산 비용은 회사 규모 및 상황에 따라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4,000~8,000호주달러 가량의 비용이 소요되며, 청산 시 지급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다.      
     · 청산절차에 드는 비용 및 청산자의 급여
     · 미지급 급여 및 연금 계산
     ·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연차 급여 계산
     · 근로자 해고에 따른 비용
     · 무담보 채권
    - 청산자는 항목에 따라 자산을 처분 혹은 사업 운영수익을 배분해야 하며 영업종결, 채권추심 및 채무변제가 마무리되면 결산보고를 하여야 하고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으면 청산이 종결된다. 한편, 통상 청산 기간은 7주일에서 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2) 철수

  ㅇ 투자법인 철수 신청
    - 투자법인의 철수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 회사 구성원의 결정에 의해서
     · 회사가 사업을 영위하지 않을 경우
     · 회사의 자산이 1,000호주달러 미만일 경우
     · 회사가 아래와 같은 항목의 채무가 없을 경우
       · 연차휴가
       · 장기 근속휴가
       · 기타 수당  
       · 퇴직금
       · 급여
     · 회사가 어느 소송에도 연루되지 않았을 때
     · Corporations ACT 2001 에 따른 비용 및 벌금 등을 모두 납부하였을 경우

  ㅇ 투자법인 철수 절차
    - 투자법인 철수 절차는 철수 신청조건을 모두 충족시켰을 경우 Application for voluntary deregistration of a company (FORM6010)를 작성하여 아래 주소로 송부하여야 한다.
    - 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 PO Box 4000 / Gippsland Mail Centre VIC 3841

  ㅇ 투자법인 철수 비용
    - 2019년 7월 기준 41호주달러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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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9-09-28 18:3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