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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현지법인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게 되면 초기에 세무상 여러 장점이 있으며, 초기 투자 이후 사업체에 이익이 발생하게 되었을 경우에도 법인세 (30% 또는 27.5%)를 납부한 이후에 지급되는 배당금은 원천징수 의무는 없다. 이런 이유로 많은 외국 기업이 호주 현지에서 현지법인을 설립해 진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법인 설립을 위해 필요한 인원 중 현지 영주권자 이상의 이사진은 보통 법인 설립 대행업체에서 지원하므로 외국인이 참여 불가능한 기업 설립 형태는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1) 현지법인

현지 법인은 ‘Pty Limited’로 표시하게 되며, 호주의 회사 등록 기관인 ASIC(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 Commission)에 등록된다. 등록 완료 시 ACN(Australian Company Number)을 부여받게 되며, 회사와 관련해 등록된 내용이 달라질 때마다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한, 일 년에 한 번씩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영업 이익 발생 시 법인세율인 30%를 호주 국세청에 납부해야 하며, 5,000만 호주달러 미만의 기업은 소규모 기업으로 분류돼 법인세 27.5%를 납부한다. 순이익을 한국 본사로 배당금 형식으로 보낼 경우 세후 금액이기 때문에 별도의 세금이 없다. 그러나 세금 공제 전 배당금일 경우 배당금의 15%를 호주 국세청에 원천 징수세(Withholding Tax)로 내야 한다. 한국으로 이익금 전부를 송금할 수 있으며 상한선은 없다.

Pty Limited는 호주상법(Corporations Act)상 비상장법인을 의미하며 회사 설립 시 기본 요구 사항은 아래와 같다.

    - 대표 (Director)는 1인 이상 반드시 호주에 거주하고 있어야 함.
    - 주주는 법인 및 개인 모두 가능함.
    - 최소자본금 1호주달러 이상(1주도 가능)

2) 외국 법인

외국 법인의 설립 역시 현지 법인과 마찬가지로 연회비 지불 및 회사 등록 내용에 대한 변경 사항을 신고할 의무가 생긴다. 실제 사업형태는 현지법인과 유사하나 구분상 지사(외국 법인)의 형태이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현지 법인과 동일한 절차와 의무를 가진다. 또한, 사업자 등록 시 호주 회사 주소를 요구하기 때문에, 호주에 등록된 외국 법인은 호주에 정식으로 등록된 사무실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익이 발생하게 되었을 경우, 호주 내에서 이익의 30%(연매출액 5,000만 호주달러 미만, 법인세 27.5%)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의무는 현지법인과 동일하다.  

2019년 7월 이후 변경된 ASIC 비용은 아래와 같다.

    - 등록 시(ARBN 신청) : 495호주달러
    - 매년(Annual Review Fee) : 267호주달러(Pty Ltd), 1,240호주달러(지점)

지사

호주의 법률에 의거하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설립된 회사의 지점(Branch)의 형태로 호주에 진출할 경우, 외국 법인(Foreign Registered Company)으로 분류되게 된다. 법인의 등록도 위의 현지 법인과 마찬가지로 회사 등록 내용 변경 신고 및 연회비 지불의 의무가 있다. 이 경우 ACN(Australian Company Number)을 대신하여 ARBN(Australian Registered Body Number)을 신청하여 번호를 부여받게 된다. 이후로는 법인과 동일하게 세무신고 및 납부 의무를 지게 된다.

외국 법인이 호주 내 지점을 설립할 경우, 본사는 호주 상법에 의해 설립된 회사가 아니므로, 본사의 현재 이사진(개인 신상)과 주주명부 및 회사 정관, 등기부 등본 등이 필요하며, ASIC에 제출 시 위의 서류를 모두 번역, 공증(Notary Public)하여 원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현지에 있는 영주권자 이상인 사람을 반드시 Local Agent로 임명하여 ASIC에 회사 변경사항(주주, 이사 등) 신고 및 제출의 의무를 호주 현지에서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법인이 아닌 지점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한국 서류의 영문 번역 및 공증 그리고 서류검토의 시간이 더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여 시간이 더 소요되며, 비용도 법인(Pty Ltd) 설립의 경우보다 더 많이 소요된다.

연락사무소

호주 내 상법상 연락사무소는 별도의 등록 규정이 없으며,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영업 활동을 도우며 그에 따른 기본적인 업무들만 하게 된다. 그러나 기본적인 부가가치세(GST)신고 및 직원 급여의 원천세 신고 및 납부의 의무가 있다.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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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유형 더보기

주식회사

우리나라 상법상 주식회사에 해당하는 공개 법인으로 주식의 공모가 원칙이며 발행된 주식은 증권 거래소에 등록하게 된다. 이 경우에는 호주 거주자 2명 포함 적어도 3명의 임원 맟 1명의 호주 거주인 자격이 있는 총무를 두어야 한다. 무한책임회사와 보증책임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는 회사명에 항상 ‘Limited’ 혹은 ‘Ltd’라는 명칭을 포함해야 하고 재무제표의 공개의무, 감사 등 비공개 회사보다 많은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유한책임회사

우리나라 상법상 유한회사에 해당하는 비공개 법인으로 주식, 사채 및 기타 증권의 공모가 금지된다. 이 경우 직원이 아닌 주주가 50명을 넘어서는 안 되며 최소한 1명의 총 책임자 등록 및 1명의 호주 거주인 자격이 있는 임원을 두어야 한다. 회사명에 항상 ‘Proprietary’ 혹은 ‘Pty’를 붙여야 하고 현금 또는 기타의 대가로 개인 또는 기업에 대한 사모 방식의 주식 및 담보 부기채 발행이 가능하다. 재무제표는 세무신고서를 제외하고는 공표의 의무는 없다. 매해 비공개회사는 '소규모' 혹은 '대형' 비공개회사로 구분되는데 아래의 조건 중 2가지 이상을 충족시킬 때만 '소규모'로 분류된다.  

    - 회계연도 회사 소득이 5,000만 호주달러 이하  
    - 회계연도 회사 자산이 2,000만 호주달러 이하
    - 회계연도 회사 직원 수가 50명 이하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즉, Sole trader는 개인이 사업체가 되어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형태이다. 개인이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Australian Taxation Office(호주국세청, 이하 “ATO”)에서 Australian Business Number(사업자등록번호, 이하 “ABN”)를 부여받아야 한다. 사업 소득은 사업주 개인에게 귀속되며, 사업주는 근로소득 등 여타의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 소득에 대해 신고를 해야 하며, 이는 사업 소득에 대해 개인소득세율이 적용됨을 의미한다.

개인사업자로 사업 운영 시 장점은 사업 설립비용과 관리, 운영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사업손실 발생 시 사업 손실을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상계가 가능하다. 또한, 법인 전환 시 사업 이전에서 오는 양도소득이 법인으로 이전이 가능하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계산 시 50%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더하여 사업 관련 자산 매각 시 양도소득에 대해 Small business concession(소규모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추가 감면, 이하 “SBC”) 혜택이 주어진다.

개인사업자로 사업 운영 시 단점은 사업상 발생하는 법적 책임, 부채 및 사업손실이 사업주 개인에게 전가되며, 사업소득에 대해 소득 수준에 따라 최고 45%의 개인소득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사업손실과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공제 시, Non-commercial Loss Test(비소득 손실 테스트)를 통과할 경우 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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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 회계 및 법무법인별 홈페이지, KOTRA 시드니 무역관 보유 자료>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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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9-09-28 19:0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