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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카드/수입쿼터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카드/수입쿼터 정보(No, HS코드, 품목명, 규제내용, 조사개시일)를 조회 할 수 있는 표 입니다.
No HS코드 품목명 규제내용 조사개시일
1 3901.20, 3901.90 고밀도 폴리에틸렌 ((HDPE, High Density Polyethylene) 반덤핑(조사중) 2019-06-24
2 48025610 A4 용지(A4 Copy Paper) 반덤핑(규제중) 2018-03-19
3 7213.10, 7214.20, 7227.90, 7228.30 철근(Steel Reinforcing Bar) 반덤핑(규제중) 2014-10-17
4 7216.31/32/33/40/50, 7228.70 열연 철강 구조물 류 (Hot Rolled Structural Steel Sections) 반덤핑(규제중) 2013-10-24
5 7210.49, 7212.30, 7210.61, 아연도금강판(Zinc coated (galvanised) steel) 반덤핑(규제중) 2012-09-05
6 7306.30, 7306.61, 7306.69 철강재 파이프(Hollow Structural Sections) 반덤핑(규제중) 2011-09-19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

수입금지품목

호주 내 수입금지 및 규제 품목들은 호주 국경부대(Australian Border Force)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 주로 식품, 식물, 동물, 무기류 및 화학약품에 대한 규제가 많으며, 동 기관 규제 품목 리스트에 있는 제품은 사전 수입허가 취득해야만 수입이 가능하다. 상세 품목은 해당 링크(https://www.abf.gov.au/importing-exporting-and-manufacturing/prohibited-goods/list-of-items#)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식물성 생산품 중 모든 과일과 야채는 수입 시 허가가 필요하며 위험분석 관리(Risk Analysis Management)의 테스트를 거쳐야 하며, 품목별로 다음과 같은 규정을 가지고 있다.

    - 사과: 뉴질랜드를 제외한 전 국가 산에 대해 수입 금지
    - 배: 전 국가(단, 한국산 배는 호주 phytosanitary requirements 충족 시 수입 가능)
    - 오렌지: 미국을 제외한 전 국가
    - 단감: 미국(캘리포니아산에 한함) 및 뉴질랜드를 제외한 전 국가
    - 키위: 일본 및 뉴질랜드를 제외한 전 국가
    - 매실: 뉴질랜드산을 제외한 전 국가
    - 양잠: 전 국가산에 대해 수입 금지
    - 땅콩: 경작용(종자용)은 수입 금지
    - 호프: 종자는 수입금지(가공생산을 위해서만 수입 허용)
    - 초목류(Plant의 경우)
    - 계란 수입금지(계란 함량이 10% 이상인 식품류의 경우 AQIS 허가 여부에 따라 수입 가능)
    - Foot and Mouth Disease(FMD)를 가지고 있는 나라의 유가공 및 유가공 제품은 수입 불가
    - 가공되지 않은 닭고기는 완전 수입 금지(레토르트, 캔에 가열 후 닭고기 중간 부위 온도가 100도씨 이상일 경우만 가능)
    - 돼지고기류도 사전 허가 필요
    - 한국산 소고기 및 소고기 함유 제품 수입 금지

그 밖에도 내용물이 사실대로 표기돼 있지 않은 경우 수입이 불가하다.

공공누리 4유형

국가정보[무역-수입규제 및 관세(대한 수입규제 현황)] 항목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비관세장벽 더보기

인증제도

1) 품질 인증 제도

호주의 공산품 품질 인증 제도는 무척 까다롭게 운용되고 있다. 유럽의 EC나 미국의 UL 등 선진국 인증을 갖고 있어도 호주 인증을 다시 받도록 하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 그런 사례가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아직도 일부 품목에서는 까다로운 자국 인증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호주의 인증제도는 일종의 비관세 장벽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을 정도이다.

  ㅇ QAS 마크 제도(Quality Assurance Services)
    - 호주는 1966년부터 자국 내 생산 제품과 수입 제품이 호주 내 관련 기관이 정한 기술 표준과 호주 표준협회(Standard Australia)가 제시하는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이 제도는 제품의 품질에 대한 엄격한 검사 과정을 통해 제조업체 혹은 수입업체를 보호하고 소비자 안전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 기본 취지이나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수입규제 요인이 되기도 한다.
    - QAS(품질마크 제도)는 제품 품질 및 생산 공정이 호주의 기술 표준과 Standard Australia가 정한 요건을 충족시키는지 검사하는 제도이다. 강제적인 제도가 아니라 자발성을 띤 제도로서 특정 품목의 유관 기관에서 별도의 표준을 제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별도 규정이 있는 제품의 경우 미이행 시 수입이 불가하다는 점에서 실제적으로는 강제성을 띤다(예: 도로교통 안전국에서 제정한 자동차 안전벨트의 표준 안전 기준, Urban Australian Water Authority가 정한 하수도/배관 관련 품목 안전 기준 등).
    - 1966년에 도입돼 현재까지 품질을 보증하는 Standard Mark로 사용되고 있으며 적용 대상 품목은 호주 QAS의 품질보증 마크 획득을 희망하는 모든 품목이다.
    - QAS는 제품 디자인(안전성, 환경, 위생, 성능 및 에너지 효율성을 고려해 디자인됐는지 여부), 제조 공정상 품질 관리(생산 공장을 방문해 직접 제조 과정 확인), 사후 관리(품질보증 마크 획득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소비자들이 QAS 마크 부착 상품에 대한 신뢰도 제고(랜덤 샘플링 및 공장 방문 검사 등))를 기준으로 제품 검사를 실시한다.

  ㅇ TGA 인증 제도
    - 호주에서 유통되는 모든 의료 장비들은 호주 식약처(TGA, Therapeutic Goods Administration)의 관리 제도인 ARTG에 등록이 돼야 한다. ARTG 등록을 위한 의료 기기는, 제품의 위험도에 따라 5가지(Class I, Class IIa, Class IIb, Class III, AIMD) 카테고리로 구분하며, 제품의 카테고리별로 제품 등록에 대한 시간, 비용 및 요구 조건 등이 달라진다. 해외 업체가 제품에 대한 CE 인증이 있는 경우 별도의 인증을 받을 필요는 없으며, TGA의 단계별 확인 절차를 거쳐 ARTG에 등록돼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TGA를 통해 순응 평가 인증서(Conformity Assessment Certificate)를 신청해서 승인을 득해야 한다. 호주 TGA의 ARTG에 제품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해외 제조업체가 직접 하지 못하고 호주 현지에 적을 둔 업체를 지정(스폰서)해 대신 진행해야 한다.
    - 순응평가 인증서(Conformity Assessment Certification)는 제조업체에 발행되는 것이며 호주 내 스폰서에게는 발급되지 않는다. 순응평가 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 호주 식약청 소속 담당자가 해외 제조업체의 생산라인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공장에 방문하기도 하며 이때 드는 항공, 숙박 등의 모든 비용은 제조업체에서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해당 프로세스는 비교적 시간과 비용적 측면에서 비경제적이므로 호주 의료기기 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CE 인증을 획득한 후 TGA 등록을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 CE 인증을 이미 보유한 기업의 경우 현지 스폰서를 통해 TGA에서 제공하는 E-Business Service에 계정을 신청하고 제품의 위험 레벨에 따라 ClassⅠ에 속하는 제품군과 ClassⅠ(Sterile), Class Ⅰ(Measuring), ClassⅡa, ClassⅡb,  ClassⅢ, AIMD에 속하는 제품군으로 나뉘어 진행하면 된다. 화장품 중 질병, 결함, 상처를 예방, 진단, 치료하거나 완화하는 기능 및 생리작용을 억제하거나 조절하는 기능이 있는 제품은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TGA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즉, 자외선을 차단하여 피부질병을 예방하는 선크림(Sunscreen), 주름개선, 노화방지와 같은 기능성 화장품들은 TGA 인증 필요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수입업체와 협업하여 인증 필요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2) 인증 관련 기관

  ㅇ 호주 표준 규격 제정 기관: 스탠다드 오스트레일리아(Standards Australia)
    - 주소: Level 10, the Exchange Centre 20 Bridge Street. Sydney NSW 2001
    - 전화: (국내) 1800 623 503, (해외에서 걸 때) (61-2) 8206 6060
    - 팩스: (61-2) 9237 6010
    - 이메일: researchsydney@standards.org.au
    - 웹사이트: http://www.standards.org.au

  ㅇ 주요 인증 대행 기관 : 사이 글로벌(SAI Global) 한국지사
    - 주소: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60-15 리더스 타워 1104호(우편번호153-023)
    - 전화: 02 582 1823
    - 팩스: 02 582 1826
    - 이메일: korea@saiglobal.com
    - 웹사이트: www.saiglobal.com  

  ㅇ 의료기기 인증 기관 : 호주 식약처(TGA, Therapeutic Goods Administration)
    - 주소: 136 Narrabundah Lane, Symonston ACT 2609
    - 전화: (61-2) 6232 888
    - 팩스: (61-2) 6232 8605
    - 이메일: info@tga.gov.au  
    - 웹사이트: www.tga.gov.au

TBT

온실가스 및 에너지 최저기준 (에어컨 및 열 펌프) 결정
  
2017년 8월 25일, 호주 환경에너지부는 에어컨에 대한 에너지 효율 규정을 일부 변경하였으며 WTO 및 한국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에 따른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 호주/뉴질랜드 표준을 다음 규정에 통합하여 에어컨 에너지 효율 평가에 계절별 에너지 효율비(SEER)를 사용한다.
    - AS/NZS 3823.4.1:2014 전자제품의 성능 – 에어컨 및 열 펌프 - 파트 4.1: 공냉식 에어컨 및 공대공 열 펌프 – 계절별 성능지표에 대한 시험 및 계산 방법 – 냉방기간 에너지 효율 (ISO 16358-1:2013, MOD) – 수정 포함
    - AS/NZS 3823.4.2:2014 전자제품의 성능 – 에어컨 및 열 펌프 - 파트 4.2: 공냉식 에어컨 및 공대공 열 펌프 – 계절별 성능지표에 대한 시험 및 계산 방법 – 난방기간 에너지 효율 (ISO 16358-2:2013, MOD) – 수정 포함
    - AS/NZS 3823.1.5:2015 전자제품의 성능 – 에어컨 및 열 펌프 - 파트 1.5: 단일 배기덕트인 비덕트형(Non-ducted) 이동형 공냉식 에어컨 및 공대공 열 펌프 – 성능 시험 및 평가
    - AS/NZS 3823.1.1:2012: 전자제품의 성능 – 에어컨 및 열 펌프 - 파트 1.1: 단상 에어컨 및 열펌프 – 성능 시험 및 평가 (ISO 5151:2010, MOD)
    - AS/NZS 3823.1.2:2012: 전자제품의 성능 – 에어컨 및 열 펌프 - 시험방법 – 덕트형(Ducted) 에어컨 및 공대공 열 펌프 – 성능 시험 및 평가 (ISO 13253:2011, MOD)
    - AS/NZS 3823.1.3:2005: 전자제품의 성능 – 에어컨 및 열 펌프 – 파트 1.3 – 수열원 열 펌프– 물-공기 및 염수-공기 열 펌프 – 성능 시험 및 평가 (ISO 13253:2011, MOD)
    - AS/NZS 3823.1.4:2012 전자제품의 성능 – 에어컨 및 열 펌프 - 파트 1.4: 다중 분할 에어컨 및 공대공 열 펌프 – 성능 시험 및 평가 (ISO 13256-1, Ed.01 (1998) MOD)

이 표준들 역시 다음의 시험 표준을 대체한다.

    - AS/NZS 3823.3:2002 전자제품의 성능 – 에어컨 및 열 펌프 - 파트 3: 최저소비효율기준 (MEPS)의 성능 계산 요구사항
    - AS/NZS 3823.2:2013: 전자제품의 성능 – 에어컨 및 열 펌프 - 파트 2: 에너지 라벨링 및 최저소비효율기준 (MEPS) 요구사항

  ㅇ 기존의 에너지등급라벨 대신 지역별 에너지등급라벨(Zoned Energy Rating Label)을 사용하고, 계절별 에너지효율등급을 알린다. (최대 30kW 용량의 제품)
    - 현재 라벨 표시가 요구되는 제품은 (즉: 이중 덕트 이동형 에어컨을 포함한 단상 비덕트 에어컨) 기존의 에너지등급라벨 대신 지역별 에너지등급라벨을 표시해야 한다.
    - 현재 라벨 표시가 요구되지 않는 제품은 (주로 단상 덕트 및 삼상(three-phase) 장치) 라벨을 표시할 필요는 없으나, 제품의 SEER 등급을 에너지등급 웹사이트에 공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용량이 30kW 를 넘는 제품은 라벨을 표시할 필요는 없으나, 제품의 SEER 등급을 에너지등급 웹사이트에 공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물리시험 보고서에 근거한 SEER 열 등급은 수의로 제공할 수 있다).
     · 이동형 에어컨 (단상)은 AS/NZS 3823.1.5:2015 전자제품의 성능 – 에어컨 및 열 펌프 – 파트 1.5: 단일 배기덕트인 비덕트 이동형 공냉식 에어컨 및 공대공 열 펌프 – 성능 시험 및 평가에 따라 검사한 시험 결과가 부착된 지역별 에너지등급라벨을 표시할 필요가 없다.

  ㅇ MEPS 요건 변경(이동형 에어컨)
    - 이중 덕트 장치: 에너지효율(EER)과 성능계수(COP)에 근거하여 최저소비효율기준(MEPS)을 2.5 수준으로 줄인다. (현재 요구조건에 대해 AS/NZS 3823.2:2013 전자제품의 성능 – 에어컨 및 열 펌프 - 파트 2: 에너지 라벨링 및 최저소비효율기준 (MEPS) 요건을 참조한다.)
    - 단일 덕트 장치: 이 장치에서도 EER 과 COP 에 근거하여 2.5 수준의 MEPS 를 쓴다. 특히 상업용/산업용 에어컨 용량이 65kW를 넘는 에어컨인 경우, 연간 에너지효율(AEER)과 연간 성능계수(ACOP)에 근거하여 MEPS를 2.9로 한다.

  ㅇ 기타 변경 사항
    - H2 MEPS 삭제: H2 시험지점인 MEPS 수준을 따로 충족할 필요가 없다.
    - 다중-분할 등록: 이미 등록된 다중 실외 장치들로 구성된 시스템은 복합 시스템으로 등록할 필요가 없다.
    - 실외 장치 전용 공급품: MEPS 요건은 시스템으로 판매되지 않는 실외 장치 공급품에 적용된다.
    - 30kW 미만 제품의 소음 테스트 기준: EN 12102:2013 실내 냉난방용 전동 압축기가 장착된 에어컨, 액체 냉각 패키지, 열 펌프, 제습기. 공기소음 측정. 음력 레벨 측정이 이용될 것이다.
    - 소음 등급 시험지점: 정격용량 냉방시험인 경우 T1(35 °C) 또는 난방 전용 장치인 경우 H1 (7 °C)의 동작점에서 측정
    - 소음 시험 요건:
     · 비덕트 분할 시스템: 실내 및 실외 소음 레벨
     · 덕트 장치(분할 장치와 통합 장치 모두): 실외 소음 레벨
     · 비덕트 통합(unitary) 장치 (예: 창/벽): 실내 및 실외 소음 레벨
     · 완전히 (냉난방) 조절된 공간에 놓인 단일 및 이중 덕트 '이동형' 통합 장치: 실내 소음 레벨
     · 다중-분할 시스템: 등록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결합에 근거를 둔 단일 실외 장치의 실외 소음 레벨
    - SEER 저하계수 변경: AS/NZS 3823.4 의 저하계수가 기본값 0.25 로 고정된다.
    - 비가동(non-operative) 전력 측정: MEPS 기준에 대한 비가동 전력(예: 대기)은 AS/NZS 3823.4 의 가중평균 소비전력(Pia)으로 바뀐다.
    - H2 및 H3 시험: 공기 엔탈피 시험 또는 실형 열량계 시험은 모든 에어컨에 대한 H2/H3 (2 °C/- 7 °C) 시험으로 인정된다.
    - 기본 SEER 값 사용: 29 °C 냉각시험에서 정속(Fixed speed) 제품들은 기본값을, 변속(variable speed) 제품들은 정속 시험지점을 사용할 수 있다.
    - 30 kW 넘는 제품의 시험결과 인증: 유로벤트(Eurovent), 미국냉난방공조협회(AHRI) 인증 및 국제표준화기구(ISO) 시험 기준이 사용될 수 있다.
    - 30kW 넘는 제품의 시뮬레이션 시험: 물리시험과 결과가 동일하다고 증명된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가 사용될 수 있다.
    - 최대 냉각 시험: 더 이상 라벨이 붙은 제품의 요건이 아니다.
    - 상업용 제품의 등급 분류: 상업용인지 또는 가정용인지를 기준으로 제품의 등급을 나눌 수 있다.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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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제도 더보기

관세제도 개요

호주는 1983년 브뤼셀에서 체결된 통일상품 분류에 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in Brussels)에 따라 1988년 1월부터 국제통일 상품 분류제도(H.S. System)를 채택, 운용하고 있다. 관세구조는 크게 표준관세(Standard Tariff)와 양허관세(Concessional), 표준관세는 다시 일반관세와 특혜관세로 구분된다.

관세율의 경우, 산업구조 개편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양/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을 지속적으로 체결하여 관련 국가들에는 대부분의 품목에 점진적 무관세를 적용하나, 일반적 기본 관세율은 5% 정도다. 후진국 및 개발도상국에는 일부 품목에 대해 기본관세보다 조금 낮은 특별관세를 적용하기도 한다.

관세율 알아보는 법

일반 관세율은 호주 외무부 홈페이지(https://archive.homeaffairs.gov.au/busi)에 접속해 Cargo support, trade and goods 항목 하단의 Tariff classification of goods를 클릭, 화면 왼편의 2012 Tariff classification > Schedule 3 - Listing of Goods, their classification and duty rates 이하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Schedule3 목록에서 찾고자 하는 HS Code에 해당하는 Chapter 00 - Goods 을 클릭하면 하위 코드별 관세를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은 호주와의 FTA 체결국으로 일반 관세율과 함께 대부분의 제품에 대해서는 FTA 관세율이 적용되며 호주 외교통상부에서 개설한 FTA 포털(https://ftaportal.dfat.gov.au/)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해당 포털은 품목에 따른 FTA 체결국들에 대한 양방 관세율 및 수출입 규모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방법은 사이트에 접속하여 1번에 HS Code 또는 제품명을 영어로 기입, 2번에 대호주 수출입 여부를 선택한 후, 3번에 상대국(한국 또는 기타 호주 FTA 체결국)을 지정하여 검색하면 된다. 관세 정보는 HS Code 6자리부터 확인 가능하다.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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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9-07-30 15:4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