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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유형별 절차

1) 일반 통관

수입신고 시에는 세관에서 지정한 양식에 따라 수입신고서를 작성하고 다음 서류를 첨부한다.

  ㅇ 도착통지서(D/O), B/L(Railway Bill 또는 Airway Bill)
  ㅇ 포장명세서
  ㅇ 송장(Invoice)
  ㅇ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ㅇ 관세감면 대상 품목인 경우 감면을 증명하는 서류
  ㅇ 품질인증서
    - OECD 국가의 지정 기관에서 발급된 서류가 있을 경우 우즈벡 발급 서류 제출 불요
  ㅇ 회사등록 코드 사본
  ㅇ 거래은행 계약 ID 번호
  ㅇ 필요 시 해당 물품 공급 관련 대통령령, 내각령 등 관계 법령
  ㅇ 필요 시 관련 정부 부처의 승인(과학기술위원회, 보건부 등)

수입자가 수입신고를 하면 세관원은 철도역, 공항 및 보세창고 등에서 수입자의 입회하에 실제 도착한 물품과 송장상에 기재된 내역을 비교하고 HS CODE 분류에 따라 관세, 소비세, 부가가치세, 통관수수료 등을 부과한다.

우즈베키스탄의 관세구조는 HS의 상품분류와 유사한 품목그룹별로 대분류는 2단위, 중분류는 4단위, 소분류는 6단위로 돼 있으며, 현재 관세부과를 위해 이용되고 있는 상품분류는 일반적으로 10단위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원산지 판단 기준으로 아래의 3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ㅇ HS 4단위 변형을 유발하는지 여부
  ㅇ 원산지를 인정할 수 있는 특별 생산공정 및 기술이 적용되는지 여부
  ㅇ 부가가치가 현저히 증가되는지 여부

2) 전시품 통관

제품의 재반송을 조건으로 임시 수입 통관이 가능하다. 임시 수입, 수출에 대한 관세 규정에 따라 임시 수입, 수출 허가는 물품에 대한 권리가 부여된 자에게 영토 세관 당국에 의해 허가되며 동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하기 내용을 포함한 서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시 통관 기관 연장을 원할 경우 최소 1개월 전 세관에 연락을 취해야 한다.

  ㅇ 서면 신청서 작성 시 필요 내용
    - 물품 소유자 및 처리 대행자 이름 및 주소
    - 상세 제품 및 기술 정보
    - HS CODE 10자리 상품 분류 정보
    - 상품 수량(개, kg, 리터 등) 및 가치
    - 임시 수입, 수출 목적
    - 제품 사용 가능 모든 유형 정보
    - 물품이 사용될 장소 정보
    - 임시 반입 기간
    - 제품 식별 방법
    - 기타 추가 정보

신청서 검토는 제출일로부터 약 15일간 이뤄지며 필요에 따라 세관 당국이 추가 서류 및 정보를 요구할 경우 신청서 검토 시간은 동 서류 제출일로부터 계산된다.

3) 소액물품 통관

  ㅇ 우편, 소포
    - 2018.7.19 대통령령 PP-3873 “국제 우편, 소포 반입 관리를 위한 조치"에 따라 개인의 경우 일반 우편은 100달러, EMS나 DHL 화물은 분기당 1,000달러 내에서 통관이 면제되며 법인의 경우 일반 우편, EMS, DHL 등에 상관없이 100달러까지 통관이 면제된다.

  ㅇ 개인의 전자제품 및 기타 제품 통관
    - 2018.6.22 내각령 No.463 “개인의 물품 운송 절차 개선 추가 조치"에 따라 도보, 차량, 철도, 강 등(항공 및 우편 제외)을 통한 개인의 국경 통과 시 냉장고, 냉동고, 에어컨, 다리미, 청소기, 가스레인지, 전자레인지, TV, 전자레인지, 다리미, 노트북 등 20여 가지 전자제품에 대하여 1인당 1개월에 각 품목별 1개 제품의 무관세 통관을 허용하고 있다.

통관 시 유의사항

상품분류에 따라 관세, 소비세가 0~100% 이상 수준까지 다양하게 부과되고 있어 반드시 해당 품목의 최신 세율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관세 부과의 기준을 송장(Invoice) 신고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저가신고가 관행화되어 신고가격을 무시하고 자체 보유한 가격 리스트를 참고해 이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한, 관세 면제 기계설비를 몇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 신고할 경우 각각을 해당하는 부품의 HS CODE를 적용해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선적, 신고 시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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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9-11-12 14:5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