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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카드/수입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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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품목

각종 공공질서, 영토 수호, 정치적 독립 및 국가 주권의 저해와 전쟁, 폭력, 테러 및 반유대주의나 파시즘과 같은 종교적, 인종적 차별을 목적으로 한 인쇄출판물, 원고, 그림, 사진, 영화 등의 매체물 및 포르노 콘텐츠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기타 수입금지(통제) 품목들은 아래와 같다.

  ㅇ 군비, 탄약 및 군사장비
  ㅇ 항공기 부품 및 그 장비
  ㅇ 군수 물자 및 항공기 제조를 위한 기계
  ㅇ 폭발물
  ㅇ 독극물
  ㅇ 드론  
  ㅇ 마약, 향정신성 물질 및 이를 위한 도구
  ㅇ 보건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 및 의료기기
  ㅇ 정보통신개발부 허가를 받지 않은 고주파 라디오 전자통신기기
  ㅇ 국가 자연보호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은 오존 파괴 물질, Red book에 포함된 약용, 식용 야생초 및 관상식물, 희귀 멸종 위기 동물
  ㅇ 에너지 표준기준 및 라벨링 기준 미부합 가전제품
  ㅇ 기타 금지 물품

공공누리 4유형

국가정보[무역-수입규제 및 관세(대한 수입규제 현황)] 항목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비관세장벽 더보기

인증제도

1) 개요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상품 및 서비스의 원활한 교류를 위해 1993년 12월 28일, 인증제도와 관련된 법률을 제정했다. 법률에 의하면 표준 인증제도는 제품의 안전성 및 소비자의 건강과 환경보호와 함께 자원 생산의 기술적, 경제적 변수를 반영한다.

우즈베키스탄은 영토 내 반입 시 필수 인증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 법으로 정해 놓고 있다. 전반적인 수입 품목의 인증과 국가 표준 관련 업무를 주관하고 인증을 감독하는 기관은 Uzstandard이며, 그 외의 품목들은 각 분야별로 관련 정부기관이 관장한다.

2) Uzstandard 인증 획득 절차

Uzstandard 인증 획득 시 직접뿐만 아니라 대리인을 통해서도 진행이 가능하며 일반적인 절차와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다.

  ㅇ 인증 절차
    - 인증 신청서 및 필요 서류 제출
    - 실험 프로그램 검정 및 샘플조사, 실험
    - 품질 평가 및 제품 적합 선언
    - 인증서 발급 및 국가 등록

  ㅇ 필요서류
    - 신청자의 인감으로 봉인된 신청서
    - 제품 라벨 샘플(상품 정보)
    - 우즈벡 세관 도착 표시가 된 선적 서류(인보이스, 송장 등)
    - 제품과 관련된 규제 문서 사본(있을 경우)
    - 위생증명서 사본(있을 경우)

관련 서류양식 및 정보는 동 기관 홈페이지 및 직접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ㅇ Uzstandard
    - 주소: 333A, st. Farobiy, Tashkent, 100049, Uzbekistan
    - 근무 : 09:00~18:00 (평일, 점심시간 13:00-14:00) / 주말과 공휴일은 휴무
    - 전화번호/팩스: +998-71-246-1763
    - e-mail: uzst@standart.uz
    - 홈페이지: www.standart.uz

3) 제약, 의료기기 인증, 등록

제약, 의료기기의 경우 보건부 산하 제약산업발전공사(Agency for Development of Pharmaceutical Industry)에서 담당하며 등록 비용은 2,000~3,000달러(제품 종류, 수량 등에 따라 상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요구서류는 아래와 같다.

  ㅇ 요구서류: 등록신청서, 제품 개요서, 원산지국 및 타국 등록증명서, 기기 작동 매뉴얼 및 설명서, 임상 및 기술시험에 관한 정보, 기기 테스트 방법, 국제기준 부합 여부에 관한 정보(필요시), 제조업체 정보(모든 서류는 러시아어 공증 필요)

4) 위생증명서

제약, 의료기기의 경우 수입통관 시 일반적으로 위생증명서가 요구되며 위생증명서는 국가에서 인가한 위생 검역 센터(Center of State Sanitary-Epidemiological Surveillance)에서 위생 및 역학적 검토를 거쳐 발급된다.

위생증명서 발급은 2004년 7월 6일 내각에서 승인된 N318 제품 인증 절차 규정에 따라 진행되며 세부 절차와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다.

  ㅇ 위생증명서 발급 절차
    - 신청서 접수
    - 신청서와 같이 접수된 서류 검토
    - 제품 검사 계획 수립
    - 위생증명서 발급 관련 계약 작성
    - 샘플 선택 및 실험실 테스트 수행(세균, 독성, 잔류농약, 파툴린, 니트로사민, 기생충, 방사능 검사 등)
    - 증명서 발급 여부 결정 및 발급

  ㅇ 제출서류
    - 우즈벡 세관 도착 표시가 된 선적서류(인보이스, 송장 등)
    - 원산지 증명서(만약 제품에서 동식물 원산지에 대해 나타낸 경우, 식물 또는 수의학 전문가의 판단서를 관계 당국에 제출)

위생증명서는 발급 후 3년간 동일 제품에 대해 유효하며 유통기한이 있는 제품의 경우 수입 시 해당 제품의 유통기한만큼 유효하다. 부정적 검사 결과에 따라 증명서 발급이 불허된 경우 이를 신청자에 서면 통보하게 되며 결과에 불복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TBT

우즈베키스탄은 현재 WTO 가입을 재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정식회원국이 아닌 Observer로서 WTO에 무역기술장벽(TBT) 내용을 통보할 의무가 없고 WTO TBT 협정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일례로 우즈베키스탄 내각은 2015년 9월 4일 전자제품 에너지 필수 라벨링 시행 규정 법안에 서명하여 약 4개월 후인 2016년 1월 1일부 해당 기준 및 라벨링 규정 미부합 제품 수입 금지 및 7월 1일부 판매 금지 조치를 시행하였으나 해외기업들이 라벨 도안 및 시험 절차 상세 가이드라인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가 어려워 대응에 애로를 겪은 바 있다.

공공누리 1유형

국가정보[무역-수입규제 및 관세(비관세장벽)]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관세제도 더보기

관세제도 개요

우즈베키스탄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농식품, 생필품, 보건의료 관련 제품과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한 기계설비, 원재료 등에는 무관세 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자국 내 보호가 필요한 산업과 품목의 경우에는 고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특히 WTO 가입국이 아니기 때문에(현재 Observer로 참여 중) 관세 장벽이 높고 관세 정보를 얻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에 따라 자주 세부품목에 대한 세율이 변동되어서 관계 정보 획득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우즈베키스탄의 관세구조는 HS의 상품분류와 유사한 품목 그룹별로 대분류는 2단위, 중분류는 4단위, 소분류는 6단위로 돼 있으며, 현재 관세부과는 HS CODE 10자리에 대해 부과하고 있다. 수입 통관 시 일반적으로 관세, 소비세,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며 관세, 소비세가 각각 0%~100% 이상, 부가가치세가 0% 또는 20% 품목에 따라 부과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가 낮다고 하더라도 소비세, 부가가치세 등을 합산하게 되면 많은 세금을 지불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 외에도 통관 시 통관수수료가 0.2% 추가적으로 부과 된다.

한편, 관세 부과 기준은 송장(Invoice) 신고 가격이나 저가신고가 관행화되자 세관이 자체 보유한 품목별 가격 리스트를 활용해 과세하는 경우도 있다.

관세율 알아보는 법

우즈베키스탄 관세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관세, 소비세, 부가가치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러시아어 및 우즈베키스탄어 : http://customs.uz/ru/lists/view/184
영어 : http://customs.uz/en/lists/view/184

또는 추가로 법률조회포탈(lex.uz)에서 법령 번호, 제목 등 조회를 통해 관세 관련 법령을 조회하는 방법도 있다. (러시아어와 우즈베키스탄어만 제공)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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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9-08-18 18:4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