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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 및 절차

칠레에서의 법인 청산은 기업이 사업자의 의지, 파산, 사업종료, 자산 손실, 사업자 사망 등의 이유로 기업 운영이 어려워 기업등기를 말소하는 과정을 뜻한다. 칠레는 법인 청산 및 철수 시 내국인과 외국인 투자법인 간의 구분 없이 동일한 절차를 따르고 있다. 법인 청산 및 철수는 사업중단 2개월 안에 칠레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며, 관련 절차는 아래 항목을 참고하되, 규범 변경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실제 법인 철산 및 철수 시에는 국세청 홈페이지 및 담당자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ㅇ 법인 청산 및 철수 절차
칠레 법인 청산 및 철수는 법인의 성격에 따른 구분 없이 동일한 절차를 따르며, 주식회사의 경우에만 청산과정 중 사업활동에 대해 몇 가지 제약 및 유의사항이 있으므로 아래 유의사항을 참고하도록 한다. 청산 신청을 위해서는 채무관계의 종료를 알리는 서류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며, 법인 청산(Termino de Giro)은 비용이 발생한다.
    - 온라인 신청방법
     •국세청 홈페이지(www.sii.cl)를 통해 처리할 때에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비밀번호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초기 사업신고가 유효해야 한다.
     •링크: http://www.sii.cl/pagina/registro_contribuyentes/ayudas_termino_giro.htm
     •접속 순서: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 → Registro de Contribuyente →Declaracion de Termino de Giro 순으로 클릭해 처리하고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링크를 참조한다.
    - 지역사무소에 신청방법
     •사업장을 관할하고 있는 지역세무서를 통해 처리할 시에는 사업 청산 신청서(AVISO Y DECLARACIÓN POR TÉRMINO DE GIRO, 2121 양식)를 지참해 제출하도록 하고, 청산 신청서는 하단 링크를 참조한다.
     •사업 청산 신청서 링크: http://www.sii.cl/formularios/imagen/2121.pdf

  ㅇ 신청서류
    - 사업자의 신분증: 대리인이 처리하는 경우, 공증소에서 공증을 받은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업자의 신분증 등 세 가지 문서가 필요하다.
    - 사업자등록증(Rut) (E-RUT)
    - 국세청 도장을 받았으나 미제출된 영수증, 계산서 등 일체 서류: 국세청 도장을 받아 사용 시 효력이 있는 모든 관련 서류는 법인 청산 시 국세청에 반납해 파기해야 한다.
    - 사업중단 전년도 매출신고서(Declaracion de Renta, 양식 F22) (http://www.sii.cl/formularios/imagen/F22.pdf에서 다운로드 가능)
    - 법적신고서(Declaraciones Juradas, F1XXX 양식, http://www.sii.cl/servicios_online/1043-1451.html에서 다운로드 가능)
    - 최근 3개월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서(Declaraciones de IVA, 양식 F29) (http://www.sii.cl/formularios/imagen/F29.pdf에서 다운로드 가능)
    - 최근 한 달 이내에 발행된 채무증명서
    - 상속증명서(Auto de posesion efectiva):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해당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청산 권한을 지닌다.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하기 서류를 제출해 지역 세무서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Boletas de ventas y servicios
     •Boletas de honorarios
     •Boletas de prestacion de servicios de terceros
     •Facturas
     •Notas de debito
     •Notas de credito
     •Guia de depacho
     •Contabilidad en hojas sueltas con numeracion unica
     •Rollos de maquinas registradas
     •Entradas de espectaculos
     •Letras de cambio
     •Pagares, Lquidacion
     •Liquidacion-Facturas
     •Libros de contabilidad empastados
     •Factura de Ventas y Servicios no Afectas o Extentas de IVA

상기 절차 후 변호사를 통해 작성한 사업청산서를 작성해 주주들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후 사업청산서의 요약본을 자산규범관리교역등기소(Registro de Comercio del Conservador de Bienes Raices)에서 등록해야 한다.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의 경우 해당 요약본을 칠레정부의 Diario Oficial(www.anfitrion.cl)에 게재해야 한다.

  ㅇ 유의사항
    - 주식회사는 청산절차를 밟고 있는 동안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 이와 더불어 회사명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청산중(en liquidacion)”이라고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 주주 의사회를 통해 청산을 담당할 청산위원회를 구성하며 해당 위원회는 3명으로 구성된다.
    - 법인은 청산비용 및 채무관계 청산이 확실해진 후 주주들에게 자본을 분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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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9-10-12 04:4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