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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ㅇ 외국 기업의 현지법인 설립은 법률 18,046호에 의거하며, 비교적 간단한 신고절차와 서류작업으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받는다. 법인 설립을 위해 별도로 규정된 최소 자본금은 없으며, 칠레 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지닌다.

  ㅇ 법인 등록: 한국에서 칠레에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첫째로, 한국 본사는 회사를 설립할 법무법인을 지정하여 회사설립을 위임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변호사 선임 비용은 법무법인의 지명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견적을 여러 개 받아보는 것을 추천한다.
둘째로, 법인 설립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변호사에게 전달하고, 변호사가 법인 설립 서류를 관할 상업 등기소(Registro de Comercio)에 제출하면 3주 내에 법인 설립이 가능하다. 이때 칠레로 부임할 법인장이 칠레 노동 비자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변호사를 임시 법인장으로 지정한다. 이런 모든 등록절차가 완료된 후 60일 이내에 등록 사실을 관보(Diario Oficial)에 게재해야 하며, 법인은 회계연도 마감 후 4개월 이내에 연간 대차대조표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법인 등록이 끝나면 변호사는 한국에서 부임할 법인장에게 노동계약서를 송부하고, 이를 근거로 법인장은 칠레에 들어오기 전에 주한 칠레대사관(www.coreachile.org)에서 고용비자 또는 임시비자를 신청 및 취득하여 칠레로 들어온다. 칠레에 도착한 법인장이 이민국에 외국인 등록 후 신분증(Cédula de Identidad)을 받게 되면 회사 대표자를 변호사 명의에서 실제 법인장으로 교체할 수 있다. 회사 설립이 완료되면 국세청으로부터 납세등록번호(RUT)를 발급받고 관할 구청으로부터 영업허가증(Patente Municipal)을 추가로 발급받는다.

  ㅇ 법인 허가서류: 해외기업이 현지법인을 설립할 경우 주요 허가서류는 회사정관, 사업자등록증(법인등록증), 법인장 위임장이며, 각 서류는 스페인어 번역 및 공증 후 아포스티유 확인(공증된 문서는 법무부, 공문서는 외교부를 통해 가능함)을 거쳐야 한다. 여기에서 알아두어야 할 점은 해외기업의 법인 설립의 경우 가장 중요하게 검토되는 부분은 기업의 실제 존재 여부이기 때문에 한국 본사에서 발행한 법인 등록증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설립목적, 서약, 자본현황 및 증자방식 등과 관련된 6가지 필수 서류가 일반적으로 요청되며, 회사 유형에 따라 요청서류는 조금씩 다르다.

  ㅇ 법인으로 운영되는 회사 유형에는 칠레에서 가장 흔한 기업 형태인 주식회사(Sociedad Anónima), 한 명의 설립자에 의해 이루어진 개인사업자(Empresa Individual de Responsabilidad Limitada), 2명 이상의 동업자를 통해 이루어진 유한책임회사(Sociedades de Responsabilidad Limitada), 주식 분배를 통해 운영되는 합자회사(Sociedad por Acciones)가 있다. 각 회사가 설립되는 방식과 운영 방식은 회사 유형에 따라 약간씩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나. 회사 유형'을 참조해야 한다.

지사

지사(Agencia de Sociedad Anónima Extranjera)는 법인과 같이 법률 18,046호에 의거하며, 법인 투자 방법과 동일하다. 단, 지사는 본사의 지시에 따라 경영해야 하므로 경영의 독립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연락사무소

연락사무소는 일반적으로 영업 행위를 하지 않는 비영리 지점을 의미하며, 공급선 및 바이어 등 주요 고객들의 접촉 포인트, 산업 동향 등의 각종 시장 조사, 홍보 및 섭외 활동 등의 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어 타 투자 방식에 비해 업무영역이 제한되어 있다. 하지만 연락사무소 설립을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에 준하는 고유 번호(RUT)만 부여받게 되며 등기는 필요하지 않아 개설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단, 설립자가 외국인이고 칠레에 거주지가 없는 경우 칠레 주소지를 보증할 수 있는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대리인(Representante)을 선임해야 하며, 고유 번호(RUT)를 받기 위해서는 법에서 명시한 최소한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연락사무소는 영업 개시 전 현지 시장 조사, 고객 접촉, 연구 개발 또는 A/S 활동을 위해 적합한 투자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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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주식회사(Sociedad Anónima,S.A.)는 칠레에서 가장 흔한 기업형태로 법률 18,046호에 의거 ‘개방형’과 ‘폐쇄형’으로 나눠 있고, 회사 이름에는 “S.A”라는 단어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방형 주식회사는 500명 이상의 주주 혹은 총주식의 10%를 100명의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이 회사는 주식을 증권거래소에 상장할 수 있어 주식의  판매 및 양도가 가능해 회사의 자본조달과 동업자 형성이 용이하고,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그러나 기업 설립을 위해서는 최소 자본과  최소 1명의 설립자,  이사회 임원 최소 인원(폐쇄형 주식회사 경우 3명, 개방형의 경우 5명)이 필요하다. 설립 후에는 이사회가 회사의 운영을 담당하며, 기업매각 및 인수합병, 자본 증자와 같은 중대 사안은 주주총회를 통해 결정된다. 따라서 회사 설립 절차가 비교적 복잡하며, 의사결정이 신속하지 않은 단점이 있다.
해외 기업의 현지 주식회사 설립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본사 법인 등록증, 본사 법인 정관, 현지 법인 대표에 대한 위임장이다. 이 외에도 칠레 정부가 지정한 정관 및 정관 요약본(Extracto) 2부, 상업등기소 설립 등기 신청서, 납세등록번호(RUT) 신청서, 설립등기 위임장, 날인된 회계장부, 송장 외 기타문서, 법적 대표자 임명에 대한 회의록(주식회사의 경우), 임대계약서 및 소유권 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주식회사 설립신청을 위해서는 관할 상업 등기소(Registro de Comercio)에 신청 서류를 제출하여 설립 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설립 등기 신고가 끝나면 60일 이내에 등기를 관보(Diario Oficial)에 가져가 법인설립을 공시한다. 이후 관할 국세청사무소에서 납세등록번호(RUT)를 발급받아, 납세등록번호를 통해 관할 시청에서 영업허가증(Patente Municipal)을 발급받을 수 있다.

유한책임회사

유한책임회사(Sociedades de Responsabilidad Limitada, Limitada 또는 SRL)는 법률 3.918호와 상법, 민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 회사는 최소 2명에서 최대 50명의 사업 동업자에 의해 설립되며, 동업자는 내국인이나 외국인 또는 법인이 될 수 있다. 설립자들은 상호 간의 동의를 통해 회사의 목적과 관리 및 감독 방법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회사 이름에는 “Limitada”라는 단어가 포함되어야 한다. 유한책임회사는 파트너가 자유롭게 회사의 규칙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회사보다 법의 적용이 유동적이며, 파트너의 권한을 주식으로 양도할 수 없기 때문에 제삼자의 개입을 방지할 수 있다.
회사는 설립등기를 통해 설립되며, 등기 발효를 위해서는 회사 설립 요청 서류를 관할 상업 등기소(Registro de Comercio)에 제출하여 설립 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등기 신고가 끝나면 60일 이내에 관보(Diario Oficial)에 증서를 게재해야 한다.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Empresa Individual de Responsabilidad Limitada, EIRL)는 2003년 도입된 법 19.857호의 적용을 받으며 유한책임회사와 유사한 규범을 적용받고 있다. 이 회사는 회사의 이름 끝에 "EIRL"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개인 자산을 회사의 자산과 분리하여 유지하기 위해 설립등기를 통해 법인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소유주는 회사에 투자한 자본 금액까지만 개인 자산에 대해 책임이 있으며, 회사의 모든 자산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이로 인해, 개인사업자는 신용도가 낮아 은행계좌를 열거나, 대출을 받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개인사업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통해 회사를 등록하는 전통적인 방법과 사업자가 직접 온라인을 통해 등록하는 2가지 방법이 있다. 온라인으로 등록하는 것은 법 20.659호를 따르며, 경제관광부 홈페이지(https://www.tuempresaenundia.cl/)에서 회원 등록 후 필요한 서류를 웹에 등록함으로써 회사설립 신청 및 납세등록번호(RUT) 신청이 가능하다. 단, 외식 또는 식자재 관련 사업의 경우에는 보건부(Ministerio de salud)에 위생허가(Autoridad Sanitaria)를 받아야 한다. 위생허가는 보건부 지역사무국(Ministerial Regional Secretariat of Health, SEREMI) 또는 위생허가 홈페이지(https://asdigital.minsal.cl/)에서 가능하다.  

기타유형

1) 합자회사(Sociedad por Acciones, SpA)

합자회사는 주식회사(S.A.)와 유한책임회사(SRL)의 변종으로 자본금이 주식으로 나눠있어 주식을 주식회사(S.A.)처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으나, 증권거래소에 상장할 수 없으며, 유한책임회사처럼 이사회를 구성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운영이 주식회사보다 간편하다.
합자회사는 한 명 이상의 사람에 의해 설립될 수 있으며, 회사 이름에는 Spa라는 단어가 포함되어야 한다. 공공 또는 사적 등기에 의해 설립될 수 있으며, 후자의 경우 서명은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한다. 설립등기 신고가 끝나면 1개월 이내에 관보(Diario Oficial)에 등기를 게재해야 한다.

2) 공장 설립

칠레 내 공장 설립 시, 공장이 설립되는 토지의 소유주가 공장의 소유주가 되므로 일반적으로 공장 설립부지를 별도 구매할 것을 권유한다. 임대부지에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공증소를 통해서 부지 임대 계약을 공증받아야 한다. 공장설립과 관련된 모든 절차는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해당 구청을 통해 건축허가증을 신청, 취득한 후 진행해야 한다.
공장 설립을 위해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인증으로는 상업허가증(Certificado de Informaciones Previas), 기술검증서(Certificado de Calificacion Tecnica), 시청허가증(Certificado Municipal de Zonificacion), 위생허가서(Autorizacion Sanitaria), 산업활동허가서(Certificado de Calificacion de Actividad Industrial), 사업목적변경서(Cambio de Destino) 등이 있다.

3) 칠레 내 외국은행 지점 설립

칠레 내 외국은행 지점 설립절차는 DFL-3(은행일반법)과 법률 18,046호 제121, 122조 등에 의해 규정되어, 아래와 같이 3가지 허가 및 인증(임시허가증, 최종인가서, 운영인가)을 받아야 한다.
첫 번째 단계인 임시허가증(Certificado Provisional)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본사 은행업 등록증, 본사 명칭 및 주소, 지점 운영을 위한 실질자본 확인, 지점에 대한 위임장, 본사에 대한 본국 감독원의 정기감사 내용(재정 건전성, 운영리스크 등) 등을 은행금융기관감독원(SBIF)에 제출해야 한다.
지점 운영을 위한 최소 보유 자본금은 80만 UF(약 3,440만 달러)이며, 최종인가서(Autorizacion Definitiva)를 신청할 때 최소 보유 자본금의 50%(40만 UF)가 예치되어 있어야 하고, 추후 완불 기한은 자유다. 이후, 보유 자본금이 80만 UF에 못 미칠 때(하지만 최소 40만 UF는 유지하여야 함)에는 자기자본 비율을 위험가중자산의 12%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며, 60만 UF(약 2,580만 달러)일 때는 10% 이상을 필히 유지해야 한다.
* UF : 칠레에서 사용되는 가상화폐 단위로, 1 UF는 약 2만 8,000페소 선임.
두 번째 단계로 임시허가증을 발급받고 10개월 내 최종인가서(Autorizacion Definitiva) 신청을 한다. 최종인가서 신청은 법률 18,046호 제121, 122조에 따른 일반적인 법인설립 절차와 동일한 맥락으로 진행되나, 법인 등록 전(前) 단계로 SBIF의 서류검토 절차가 추가로 포함된다. 상업등기소 절차는 SBIF의 최종결정안(Resolucion) 수령 후 가능하다.
모든 등록절차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지점장 부임까지 완료된 후, SBIF를 통해 최종적으로 운영인가(Autorizacion para Funcionar)를 받아 지점 운영을 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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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9-10-12 04:3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