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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유형별 절차

1) 일반 통관절차

카자흐스탄의 관세규정에는 카자흐스탄 법 또는 국제법 상의 특별한 제약이 없다면 누구나 상품을 수출입할 수 있다. 카자흐스탄 대통령 혹은 정부는 상품의 수출입 쿼터에 대한 허가, 금지권이 있으며, 대통령령이나 법령으로 관세의 적용 또는 면제를 결정할 수 있다. 카자흐스탄의 국경을 통과하는 모든 제품 또는 차량은 검사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통관절차 강화조치는 불법적인 통관을 제재하고자 하는 목적 아래 이루어지고 있으나, 카자흐스탄과의 무역거래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카자흐스탄에 등록돼 있고, 관련 자격증을 갖고 있는 통관 중개사 또는 중개인은 수입 제품 또는 차량의 통관을 대리할 수 있다. 카자흐스탄의 수입통관에 적용되는 세금은 관세, 통관비용, 부가가치세 등이 있다. 이중 관세는 HS 품목별로 0%, 5%, 10%, 15% 등으로 일반화돼 부과되는 경우가 많다. 평균 수입관세는 약 9%이며 카자흐스탄에서 생산되지 않는 장치 및 설비에 대해서는 대부분 영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다. 한편 카자흐스탄의 가장 큰 교역 상대국 중 하나인 러시아 및 벨라루스,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과는 관세동맹이 체결돼 무관세로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2) 통관의 종류

법적인 제약이 없는 경우에 통관을 하는 개인(혹은 회사)은 수입 상품 및 차량 특성, 수량, 원산지, 도착지 등과 관계없이 언제든지 통관 종류를 선택·변경 가능하다.

  ㅇ 카자흐스탄 관세법의 통관 종류(17가지로 구분)
    - 유통
    - 역수입
    - 세관창고
    - 면세점
    - 관세 부가 영역 내에서의 가공
    - 유통을 위한 가공
    - 관세 부가 영역 외에서의 가공
    - 임시 수입
    - 임시 수출
    - 수출          
    - 역수출
    - 경유 화물
    - 상품 폐기
    - 반입 금지
    - 면세지역
    - 보세 창고
    - 특별 관세 대상

3) 통관에 필요한 선적서류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 포장리스트(Packing List)
    - 선하증권(B/L: Bill of Landing)
    - 원산지증명서(C/O: Certificate of Origin)

  ㅇ 세관의 조사항목

세관에 상품 혹은 차량이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세관 신고를 해야 한다. 특별한 경우 지방 관세청은 상품 혹은 차량의 수취인ㆍ운송업자의 서면 신청서 상에 기록된 신청자의 등록 장소와는 별도로 상품, 차량의 등록을 허가할 수 있다. 세관 신고자가 신고 절차를 준수하는 경우 허가는 1년간 유효하게 지속된다. 세관 신고자는 세관신고를 종료하는데 필수적인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세관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 세관 신고와 관련한 신고자의 위임장
    - 통관에 따라 상품을 사용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증명하는 무역계약서
    - 매매계약서, 바터(Barter) 계약서, 기타 서류 등
    - 운송 서류
    - 송장, 견적서, 상품 사양 등 필요한 서류 및 수입금액
    - 원산지 증명서
    - 통관과 관련된 각종 세금 납부를 증명하는 서류들
    - 카자흐스탄이 동의ㆍ서명한 국제협약이 요구하는 선적서류 등 기타 필요한 서류들
    - 화폐 관리규정의 준수를 증명하는 서류들
    - 동식물 관련 검역 증명서(카자흐스탄 법으로 요구가 있을 때만 제출)
    - 해외 무역에 종사하는 법인의 등록 서류

세관 신고서, 관련 서류들, 상품 및 차량 등(긴급 견적 포함)에 대한 확인, 사전신고(prior declaration)시 세관 신고서류 및 관련 서류들에 대한 확인 등은 세관 신고서와 통관 관련 각종 서류가 접수된 후 3일 이내에 카자흐스탄 관세청이 실행해야 한다. 상기 기간은 카자흐스탄 관세청장의 서면 인가로 “접수 후 10일 내 확인”으로 연장 가능하다.

  ㅇ 통관경비
    - Customs Appliance Fee: 첫 장 50유로. 두 번째 장부터 매 장마다 20유로. 첫 장에 품목 1개 기재, 두 번째 장부터 3개씩 기재 가능
    - Import Customs Duty : 5~35% of CIF Invoice Value
    - Import Customs VAT : 12% of CIF Invoice Value + Import Customs duty + Customs Fee

통관 시 유의사항

중국-카자흐스탄 국경에서 세관검사를 이유로 통관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 이 과정에서 세관원들이 뇌물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에는 단속이 강해져 중-카자흐스탄 국경에서 뇌물 수수혐의로 세관원들이 체포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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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9-10-29 13:3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