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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카드/수입쿼터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카드/수입쿼터 정보(No, HS코드, 품목명, 규제내용, 조사개시일)를 조회 할 수 있는 표 입니다.
No HS코드 품목명 규제내용 조사개시일
1 7306.40, 7306.61, 7306.69 용접 스테인리스 강관(welded tubes of stainless steel) 세이프가드(조사중) 2019-03-04
2 720810,720825, 720826, 720827, 720836, 720837, 720838, 720839, 720840, 720851, 720852, 720853, 720854, 720890, 720915, 720916, 720917, 720918, 720925, 720926, 720927, 720928, 720990, 721011, 721012, 721020, 721030, 721041, 721049, 721050, 721061, 721069, 721070, 721090, 721113, 721114, 721119, 721123, 721129, 721190, 721210, 721220, 721230, 721240, 721250, 721260, 722530, 722540, 722550, 722591, 722592, 722599, 722620, 722691, 722692, 722699 철강재(72류 일부, Rolled Metal products) 세이프가드(조사중) 2018-08-07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

수입금지품목

  ㅇ 각종 무기류, 탄약, 군용장비, 대량살상무기, 대량살상무기 원료
    - 해당 품목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카자흐스탄 법률 및 정부령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함

  ㅇ 예술품, 골동품, 문화재, 과학 희귀용품
    - 해당 품목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카자흐스탄 문화정보부의 특별허가를 득한 경우에 한함

  ㅇ Red Book 에 등록된 동식물
    - 해당 품목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카자흐스탄 법률 및 정부령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함

  ㅇ 마약류, 향정신의약품
    - 해당 품목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카자흐스탄 법률 및 정부령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함

  ㅇ 취소 증권 등

  ㅇ 자세한 내역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5/globalBbsDataView.do?setIdx=244&dataIdx=170709

공공누리 4유형

국가정보[무역-수입규제 및 관세(대한 수입규제 현황)] 항목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비관세장벽 더보기

인증제도

최근 카자흐스탄 정부는 일부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의무인증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며, 제품이나 서비스의 원산지에 상관없이 강제인증을 받아야 할 제품 및 서비스의 목록을 준비해오고 있다. 또한 CIS 지역국가와는 자국 발급 인증서를 상호 인정하는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CIS 지역국가와는 자국 발급 인증서를 상호 인정하는 협정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로부터 제품이나 서비스를 수입할 경우 인증서(certificate of conformity)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인증서는 카자흐스탄 국립표준연구소 산하 각종 연구소로부터 받을 수 있으며, 카자흐스탄 내에 인증서를 발급하는 연구소가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CIS 지역국가의 유사 연구소에서 수행한 시험 성적서는 국제협약이 허락하는 내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카자흐스탄 정부는 인증선언에 의거해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할 품목을 확인해 오고 있다. 여기에는 국민의 안전과 필수적으로 관계되는 제품이 포함돼 있으며, 중소기업 지원위원회 연구소에서는 인증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특히 몇몇 품목에 있어서는(의약품 등) 현지 바이어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인증 여부이다. 인증이 없을 경우 바이어들이 관심조차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의료기기나 의약품 등 특수 분야에는 인증이 필수적이니 참고해야 한다.

이전에는 1993년 책정된 "표준화 및 인증에 관한 법"으로 카자흐스탄에서는 위험하거나 질 나쁜 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지침을 설정했다. 이에 따라 알마티 지점에 인증담당부서와 기술역량 및 검증을 위한 독자적인 인프라를 구축했다. 카자흐스탄 인증은 구 소련 시절 제정된 강제인증으로 GOST-K(Gosstandart of Kazakhstan)라고 불리며, 국제인증이 통용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운영돼 왔으나, 현재는 해당 인증에 대한 효력이 없으며 EAC라는 EEU의 단일 인증 시스템을 이용한다.

현 카자흐스탄 인증은 귀금속, 자동차, 기계, 철 금속, 플라스틱 제품, 목재가공품, 식품, 금속품, 건설자재, 생필품, 제조품, 사료, 화학연료, 전기제품, 서비스 및 기술 업종별로 과정이 세분화돼 있다. 경영 인증 시스템의 경우 ISO 9001 STRK, ISO 9001에 근거한 품질 경영 시스템, ST ST RK ISO 14001, ISO 14001 따른 친환경 경영 시스템, ST RK ISO 22000, ISO 22000에 따른 식품 안전 관리 시스템, ST RK OHSAS 18001, OHSAS 18001에 따른 산업 안전 및 보건 관리 시스템, HACCP 원칙에 근거한 품질관리 식품 안전 시스템이 존재한다.

카자흐스탄 인증 기관은 시험소·인증기관과 인증기관으로 유형화 돼 있다. 시험소 및 인증을 담당하는 기관은 NAEC(National Center for Expertise and Certification)로 공식 정부기관이다. 인증기관 기능만 하는 기관으로는 "Center on certification of Kazakhstan"LLP, "Kazakhstani center of certification"LLP, Center of certification "InterCert"LLP 등의 회사가 존재한다. 최근에는 이러한 인증을 대행하는 사기업이 많이 등장했다.

  ㅇ 시험소·규격인증 발급기관(National Center for Expertise and Certification)
    - 주소: (알마티) 050035, Republic of Kazakhstan, Almaty, Altynsarin Ave., 83 / (아스타나 본사) 010000, Republic of Kazakhstan, Astana, M. Auezov Str., 28/1
    - 전화: +7 (727) 221 37 73(알마티 지사), +7 (7172) 31 84 43(아스타나 본사)
    - 팩스: +7 (7172) 31 41 70(아스타나 본사)
    - 사이트: www.naceks.kz/en/
    - E-메일:  naceks@naceks.kz

  ㅇ Center on certification of Kazakhstan LLP
    - 전화: 7-717-269-5355
    - 사이트: www.naceks.kz
    - E-메일: info@naceks.kz

  ㅇ Kazakhstani center of certification LLP
    - 전화: 7-727-225 4631
    - 사이트: www.oskcs.kz
    - E-메일: info@oskcs.kz

  ㅇ Center of certification “InterCert” LLP
    - 전화: 7-(727) 274 9392
    - 사이트: www.intercert.kz
    - E-메일: info@intercert.kz(알마티 본사), astana@standard.kz(아스타나), talibayeva.g@standard.kz

TBT

별도의 무역기술장벽(TBT) 없음.

공공누리 1유형

국가정보[무역-수입규제 및 관세(비관세장벽)]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관세제도 더보기

관세제도 개요

  카자흐스탄은 세계 경제에 편입하기 위해 관세법 개정절차를 걸쳐 관세율을 세계 표준인 HS코드체계(Harmonized Tariffsystem)에 맞췄다. 이 관세율에는 상품별 관세율이 HS 코드에 따라 정해져 있는데, 카자흐스탄 재정부에 의해 결정된 상세 내용에는 상품수량, 카자흐스탄의 수입통관에 적용하는 세금은 1) 관세, 2) 통관비용, 3) 부가가치세, 4) 소비세 등으로 구분돼 있다.

  이 중 관세는 HS 품목별로 0%, 5%, 10%, 15% 등으로 일반화 돼 부과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평균관세율은 약 9%이다. 카자흐스탄에서 생산되지 않는 장치, 설비에 대해서는 대부분 영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나, 현지에서 전혀 생산되지 않는 제품에 대해서도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부가가치세는 동일하게 12%가 적용되며, 통관비용 및 소비세는 통관서류에 게재되는 품목 및 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된다.

  수입관세가 부과되는 방식에는 3가지 방식이 있는데, 첫째는 수입제품의 서류상 기재 금액에 대해 일정한 세율이 부과되는 경우, 둘째는 수입제품의 한 고정단위를 기초해서 특별하게 부과하는 경우, 셋째는 이들 두 경우를 혼합해서 세율을 정하는 경우 등이다.

  한편, 중소기업 진흥이라는 취지 아래 2010년 부가가치세는 12%로 하향 조정된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2014년 무관세동맹 EAEU가 형성돼 현재 회원국인 러시아,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간의 무관세가 형성돼 있으며 제3국에서의 수입에 대한 동일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해당 관세율에 대한 정보는 eurasiancommission.org/en/Pages/default.aspx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2018년 2월부터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통합 세관법이 발효되었다.

관세율 알아보는 법

관세율 정보는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영어/러시아어로 정보를 제공하나 일부 분야는 영어 정보가 없는 곳도 있다.
    - http://eurasiancommission.org/en/Pages/default.aspx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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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9-10-29 18: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