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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제르바이잔에서 법인체(회사)를 설립하는 행위는 다음의 두 가지 법률 - 민법 제2조(2001년 9월 1일 개정), 법인의 등기 및 등기부 관련 법률(2003년 12월 12일 개정)에 근거한다.

이 중 법인은 독립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한 형태로 아제르바이잔 기업에 관한 법률은 합자 주식회사 정관자본금의 최저한도를 정해놓고 있으며, 일부 업종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은행과 보험회사) 특정한 법률에 의해 추가 요건이 부과된다. 아제르바이잔 민법은 법인을 영리와 비영리법인으로 구분하며 영리법인은 다음의 다섯 가지 형태로 나뉜다.

    - 합자회사(Joint-Stock Company, 폐쇄형과 개방형으로 나뉨.)
    -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 합명회사(General Partnership)
    - 유한합명회사(Limited Partnership)
    - 추가책임회사(Additional Liability Company)

아제르바이잔에서 설립된 영리법인은 세무부 등기 대상이 되며, 세무부는 필요서류를 제출받은 후 3영업일 이내에 등기가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 은행, 보험회사 및 기타 기업(외국 법인의 지사, 대표사무소 포함)의 등록세는 220AZN(약 150달러)이며, 일반 국내 개인기업의 경우 11AZN(약 8달러)이다.

아제르바이잔에서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설립 결의서와 정관이 필요하다. 그러나 1인 참여자에 의한 법인 설립 시에는 설립 결의서가 필요하지 않다. 설립 결의서는 설립자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설립자와 법인 사이 관계를 규정한다. 일반적으로 정관은 법인의 구조와 경영,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경영자와 주주의 권리를 규정한다.

대체적으로 현지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든다고 평가된다.

지사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 대부분이 취하고 있는 진출형태로 삼성전자, LG전자 역시 다른 국가 법인 소속의 지점(지사) 형태로 영업 활동 중이다. 지점 형태로 활동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법인은 투자를 해야 하고 본사와 분리되어 독립된 영업활동을 하나, 지사는 본사(또는 다른 해외 법인)에 소속되어 본사의 전도금을 받을 수 있고 법인과 차이 없이 현지에서 영업활동이 가능하며,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도 해외 송금에 제약이 없는 편리함이 있기 때문이다. 지점이기에 법인보다는 세무상의 업무를 경감할 수도 있다.

지사 설립을 위한 관련 서류는 아래와 같다.

  ① 한국 본사의 법인 정관
  ② 법인 이사회 결의서
    - 지사 설립, 지사장 임명이 포함되어야 함. 등기 주주 모두의 서명 필수
  ③ 위임장: 현지 변호사에게 지사 설립 업무에 대한 위임
  ④ 지사장에 대한 위임장: 지사장의 권한 포함
  ⑤ 한국 본사의 법인 등기부 등본
  ⑥ 지사장의 ID(identification document) 및 거주하는 주소
  ⑦ 지사의 주소: 주인 확인 및 공증 필요
  ⑧ 지사의 규약(규칙)
    * ① - ⑤항까지는 반드시 한국에서 번역 공증 후 아포스티유 인증 필수

지사 설립 소요시간(서류 도착일 기준)은 번역 및 공증 4~5일, 지사 설립 신청 5일, 스탬프 발급 및 은행계좌 개설 5~7일을 합해 10일에서 20일 정도 소요된다.

현지 변호사를 통한 전 과정 처리가 가능하며, 대행 수수료로 2,000마나트(1,176달러)가 소요된다. 이는 번역, 스탬프 및 공증 인지대 포함 가격이다.

연락사무소

연락사무소와 지점(지사)의 차이는 연락사무소는 일체의 영업 활동 및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나, 지점은 연락사무소의 역할과 함께 영업 활동 및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현지에서 연락사무소 형태로 진출한 해외 기업은 거의 없다. 연락사무소 설립 절차와 비용은 지사와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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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JSC(합자회사) 설립을 위해서는 최소 1명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하며 폐쇄형 JSC(합자회사)의 경우 최대 50명까지 발기인을 둘 수 있다. 발기인은 자본납입액 한도에 대한 책임을 진다. 최소 자본 요건은 개방형 4,000마나트, 폐쇄형 2,000마나트이다. 자본가치 결정은 ① 신규 설립법인의 경우에는 발기인 회의, ② 기존 법인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한다.

증권은 국가증권위원회(the State Securities Committee)에 등록돼야 하며 개방형 JSC는 공개매수(Open Offering), 폐쇄형 JSC는 비공개매수(Close Offering)를 통해 증권 매매가 가능하다. 지분양도 조건은 개방형은 지분양도 제한이 없으며, 폐쇄형의 경우 주주들은 타 주주의 지분양도에 우선 반대권이 있다.

주주총회(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는 최고의사결정기구로 정관 및 자본금 변경, 청산, 조직 변경 등 중요 경영 사안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다. 주주 50인 이상의 JSC는 감독기구(Supervisory Board)를 반드시 구성해야 하며 경영기구(Management Body)는 이사회 또는 개별이사의 형태를 가질 수 있다.

또한, 연차보고서와 대차대조표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유한책임회사

LLC(유한책임회사) 설립을 위해서는 최소 1명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하며 발기인 최대 인원에 대한 제한은 없다. 유한책임회사 역시 발기인은 자본납입액 한도에 대한 책임을 진다. 최소 자본요건은 없으나 민법(the Civil Code 2000)은 적정한 행정 기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납입자본이 증권일 필요는 없으므로 국가증권위원회 등록이 불필요하다.

지분 양도 조건은 설립 인가서에 따로 조항이 없으면 제 3자에게 지분 양도가 가능하다. JSC(합자회사)와 마찬가지고 주주총회(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를 구성해야 하나 감독기구는 강제 요건이 아니다.

개인사업자

현지의 개인사업자들은 세금 회피를 위해 등록 없이 사업 활동을 취하나, 회사를 구성해야 할 경우 보통 개인회사 형태를 취한다. 설립 절차가 간소하고 적은 자본으로도 설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회사는 현지의 행정서비스센터인 아산센터(ASAN Center)에서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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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 KOTRA 바쿠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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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9-12-12 17:4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