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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외국 법인이 쿠웨이트 내에서 직, 간접적으로 에이전시를 통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쿠웨이트 세법에 따라 법인세 납부가 있다. 외국 법인이 에이전시 명의를 빌려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법인세 납부 의무가 부과된다.

외국 기업은 쿠웨이트 내 영업활동(장기적립. 기부, 출연금을 공제한 기업 이윤 중 외국 투자가에게 배당되는 배당금, 이자, 임대료, 로열티 등)에서 발생한 영업이익의 15%를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쿠웨이트 개인 또는 법인이 전액지분을 소유한 법인이나 GCC 국가 내에서 GCC 국적의 개인이 전액 지분을 소유한 법인은 법인세 납부대상이 아니다.

쿠웨이트 주식회사는 순이익의 1%를 자카트(Zakat, 이슬람교 의무 중 하나로 구빈세의 개념)로, 영업이익의 5%를 쿠웨이트 과학발전 기금에 납부해야 한다.

지난 2013년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당초 에이전트와의 외주계약에서 발생하는 외주비의 초과 발생분에 대한 비용 불일정 범위를 하청업체까지 포괄한 전체 외주비로 확대하였다. 이는 OECD 회원국 및 중동 주요국들이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는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규제 프로젝트와 연계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외국 기업이 고세율국의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국가 간의 세법 차이와 조세조약의 미비점을 이용해 기업 내부 간(또는 관련사와) 거래가격을 조작해 조세를 회피하는 가격 산출방식인 이전가격(Transfer Price)을 정상가격으로 산출해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을 골격으로 하고 있다.

쿠웨이트는 이러한 추세에 따라 IF(Inclusive Framework, 포괄적 이행체계) 및 MLI(Multilateral Instrument, 다자간 협정에 서명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공공분야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외국 기업의 이전가격 관련 정보 공개를 위해 개별기업 보고서(Local File), 통합기업 보고서(Master File), 국가별 보고서(Country-by-Country Report)를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다.

개인소득세

쿠웨이트 정부는 개인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부가가치세

현재 쿠웨이트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재정적자 폭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GCC 국가들이 부가가치세 부과 시스템 구축에 합의하며 부가세 입법을 승인한 바 있으나, 국회의 반대가 극심하여 2020년 이후에나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별소비세

담배, 탄산음료, 에너지 음료 등에 50~100%의 세금을 부과하는 ‘죄악세’ 및 사치품과 환경을 해치는 제품에 대한 선별 물품세(Selective Tax) 도입을 논의 중이다.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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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9-08-08 20:5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