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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환율 : 1달러=0.3쿠웨이트 디나르(2020년 6월 기준)

임금수준 정보(대졸-사무직 초임(평균임금, 달러), 고졸-생산직 초임(평균임금, 달러), 최저임금(시간당, 달러), 비고)를 조회 할 수 있는 표 입니다.
대졸-사무직 초임
(평균임금, 달러)
1,600 고졸-생산직 초임
(평균임금, 달러)
660 최저임금
(시간당, 달러)
0
비고 임금에는 기본급, 수당, 인센티브 등이 포함되며 상여는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포함된다. 근로자의 임금은 근로기간 중에는 어떠한 사유로도 감액될 수 없으며(제62조),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근로자와 무관한 사유로 업무중단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제61조).

<자료원 : Gulf Talent, KDIPA>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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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계약

쿠웨이트에서는 ‘서면’으로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사용자(고용주)와 근로자가 서명할 것이 요구된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과 계약직 모두 가능하며,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은 1년부터 5년 사이일 것이 요구된다(제30조). 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 계약기간이 도과할 때까지 변경계약 체결 등 별도 합의가 없으면 종전과 동일한 계약기간과 계약조건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제31조).

한편 근로계약서는 아랍어로 기재돼야 하며, 다른 외국어로 병기될 수 있으나 양자가 불일치할 경우 아랍어 버전이 기준이 된다(제29조).

총 10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습 기간을 둘 수 있다. 쿠웨이트는 법적 미성년자를 14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고용할 수 없다. 사회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 업무가 위험하거나 건강에 해롭지 않으면 미성년자의 고용이 가능하다. 미성년자를 고용할 경우는 야간근무를 시킬 수 없으며 1일 근무시간은 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쿠웨이트 노동법에서 여성 근로자에 대한 밤 10시 이후의 야간 노동을 금지하고 있으나, 노동부 장관령에 의한 병원 등은 예외이다.

근로시간

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주 48시간 일 8시간(청소년의 경우 일 6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라마단 기간에는 주 36시간을 상한으로 한다(제64조). 연장근로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고용주)의 서면 지시에 의해 가능한데 일 2시간, 연 180시간, 주 3일, 연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기본급에 25% 이상 가산된 급여가 지급되며, 고용주는 연장근로일시와 시간 외 근무수당액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장부를 구비해야 한다(제66조).

다음과 같은 총 13일의 공휴일에 대해서는 일당의 100%가 지급돼야 하며, 근무 시에는 해당 근무에 대한 보상 휴가와 함께 일당의 2배(그 밖의 휴무일의 경우는 1.5배)가 지급되어야 한다(제68조).

Islamic New Year's Day(1일)/Isra and Mi'raj(Ascension of the Prophet)(1일)/Eid al-Fitr(End of Ramadan)(3일)/Eid al-Adha Eve(1일)/Eid al-Adha(Feast of the Sacrifice)(3일)/Birth of the Prophet(1일)/National Day, 25th February(1일)/ Liberation Day, 26th February(1일)/Christian New Year's Day(1일)

휴가

쿠웨이트 노동법상 근로자는 연간 총 30일의 유급휴가를 보장받는다(제70조). 근로연수가 1년이 되기 전에는 근로 개시 후 9개월부터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휴가는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하나 노사가 합의해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가능하다(제72조).

근로자는 유급휴가 외에 무급휴가를 신청할 수 있으나(제79조), 사용자가 무급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다.

병가는 쿠웨이트 노동법상 요구되는 증빙 서류를 갖춘 경우 매년 15일까지는 유급으로 보장되며, 이후 추가되는 10일은 임금의75%, 추가 10일은 50%, 추가 10일은 25%가 지급되고 무급으로 추가 30일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병가가 인정되려면 사용자가 지정한 의사 또는 정부 소속 의사로부터 발급받은 진단서에 의해 증빙돼야 한다(제69조).

해고

우선 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이 초과하면 종료되고, 계약기간이 초과할 때까지 별도 합의가 없으면 종전과 동일한 계약기간 및 계약조건으로 갱신된다(제31조).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는 계약 종료 전 3개월 전 통지를 통해 해지가 가능하다. 임금이 월급이 아닌 주급이나 시간당 수당으로 지급되는 경우 1개월의 사전 통지기간이 적용된다. 통지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달한 기간 만큼의 임금 만큼 상대방에 대한 보상의무를 부담한다(제44조). 사용자가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경우 근로자는 매주 1일 또는 8시간씩 구직 활동을 위한 휴무를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의 휴가기간 중에는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다(제45조).

한편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통보 없이 해지가 가능하다.

사용자는 (i)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야기한 잘못을 저지른 경우, (ii) 근로자가 기망이나 사기를 통해 취직한 경우, (iii)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비밀을 누설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통보 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41조). 다만 근로자의 노조활동이나 노동법에서 보장된 권리 행사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며, 성별이나 출신지역을 사유로 한 해고도 불허된다(제46조).

또한 근로자는 (i) 사용자가 근로계약이나 노동법을 위반한 경우, (ii) 사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폭행 또는 도발 당한 경우, (iii) 근로활동이 계속적으로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을 초래하는 경우, (iv) 사용자나 그 대리인의 기망 또는 사기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경우, (v) 사용자가 근로자를 형사고발했으나 근로자가 추후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vi) 사용자나 그 대리인이 사업장에서 반윤리적인 행위를 한 경우 등에는, 사전통보 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48조).  

이상과 같이 실제 사전통보 없는 근로계약 해지가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한다.

퇴직금

퇴직금은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5년차까지는 매년 15일 급여 상당이고 이후 기간부터는 매년 월급 상당의 금액으로 산정되며, 총액은 18개월 치 급여를 초과할 수 없다(제51조). 시간당, 일당, 주당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경우는 5년 차까지는 매년 10일 급여 상당이고 이후 기간부터는 연 15일 급여 상당의 금액으로 산정되며, 총액이 1년 치 급여를 초과할 수 없다(제51조).

이상과 같이 계산되는 퇴직금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사전통지 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여성이 혼인 후 1년 내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등에는 100% 보장받을 수 있다(제52조).

그러나 근로자가 본인의 의사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근속연수에 따라 보장받는 퇴직금의 비율이 달라딘다. 즉 이 경우 3~5년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금의 1/2을, 5~10년 근무한 근로자는 2/3를, 10년 이상 근무자는 100%를 수령할 수 있다(제53조).

산업안전 및 보건

사용자는 근로자의 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사회노동부가 고시하는 시행규칙 포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제83조 및 제86조). 이와 관련된 비용을 근로자로 하여금 부담케 하거나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근로자 또한 안전 및 보건과 관련된 사용자의 지시를 준수해야 한다(제87조). 또한 사용자는 쿠웨이트 사회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보험에 들어야 한다(제88조).

근로자가 근무 중 부상을 당한 경우에 사용자는 관할 경찰서, 관할 노동청, 사회보장공공기관 또는 산업재해보상 보험회사에 이를 통지할 의무가 있다(제90조). 또한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치료기간 동안 임금을 보장받으나 치료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회복, 장애판정 또는 사망 시까지 절반의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제93조).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피해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으나 해당 손해가 근로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업무 중 음주, 안전 및 보건을 위한 규정 위반 등 포함)에 기인한 것인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다(제95조).

산업재해 시 보상금의 기준에 대해서는 사회노동부의 훈령(Ministerial Decision 204/{R} of 2011 as Regards on the Compensation Percentage Table for the determination of degree of disability in cases of industrial injuries and occupational hazards)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노동조합

모든 쿠웨이트 내 근로자는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제99조). 노동조합은 그 목적과 조합원들의 권리와 의무,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의 권한, 이사의 수, 조합의 가입요건 등에 관해 정관을 작성해야 하고 이사회는 선임 후 15일 내에 사회노동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제101조, 제102조).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해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조율할 수도 있다(제111조 이하). 단체협약은 노동법에 규정된근로자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 이상 비조합원에게도 적용된다(제121조).

노동분쟁

사용자와 근로자들 사이에 단체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양측은 쟁송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협상을 개시할 의무가 있는데 사회노동부의 파견인도 협상을 참관하게 된다(제124조). 협상이 결렬될 경우 사회노동부 내 조정위원회에서 사건을 심리하게 되는데 조정위원회는 사측 및 노조 측에서 각각 2명씩 선정하고, 위원장은 사회노동부에서 선정한다(제126조). 조정위원회는 신청 후 한 달 내에 사건을 심리해야 하는데 양측의 합의가 또다시 결렬되면 사건을 최종 회의로부터 1주일 내에 중재판정부에 이관해야 한다(제127조).

노동 중재판정부는 판검사 등으로 구성되는데 사건 접수 후 20일 내에 사건을 심리해야 하며, 첫 심리기일로부터 3개월 내에 판정을 내려야 한다. 노동 중재판정부의 판정은 고등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제130조).

사용자와 근로자 개인 간 분쟁의 경우도 법원에 소를 제기하기 전에 사회노동부의 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사회노동부 내 심리에서 협상이 결렬되면 분쟁의 요지와 사회노동부의 의견이 포함된 사건 서류가 법원으로 이관된다(제1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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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세 더보기

건강보험

쿠웨이트에서 거주허가(Residence Permit)를 발급받은 경우, 정부의 의료보험에 의무 가입되므로 기업 및 근로자의 개별적인 건강보험 납부의무가 없다.

고용보험

외국인 근로자는 사회보장세 납부의무가 없다. 쿠웨이트 고용주는 월 보수의 11%, 피고용인으로서 월 보수 2,250쿠웨이트 디나르 이하 보수를 받는 쿠웨이트 자국인에 대하여만 월 보수의 7%에 해당하는 사회보장세 납부의무를 진다.

산재보험

근로자가 업무 수행과 관련해 부상을 당한 경우 근로자는 고용주가 지정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고용주는 치료비, 약값 및 교통비 등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부상당한 근로자는 치료 기간 중에도 통상 임금을 받으며, 치료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경우 완치 또는 사망 시까지 통상 임금의 50%를 받을 수 있다.

사회노동부는 직업병의 종류를 공시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이 직업병에 걸렸거나 그러한 징후가 있을 경우 산업 재해의 경우와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

국민연금

노동법상에 따로 명시돼 있지 않음.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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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20-08-12 18:0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