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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 및 절차

쿠웨이트는 외국 투자법인의 철수와 청산 사례가 극히 미미하여 관련 제도가 규정이 완비되어 있지 않다. 이는 설비 투자 또는 대규모 인력 고용을 동반하는 투자 사례가 없고 기존 투자 분야도 원유 시추 및 석유화학 분야에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쿠웨이트 외국인 직접투자법에 따르면 쿠웨이트 외국인 투자 유치청(KDIPA)을 통해 쿠웨이트 법인을 설립한 업체는 투자법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소유권을 외국 업체 또는 쿠웨이트 업체에게 이전, 양도 또는 처분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이에 대한 기준 및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투자법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새 소유자 또는 양수인이 권리와 의무에 있어 이전 소유자를 대신한다.

최근까지 쿠웨이트 내 외국인 투자법인 철수 및 청산 사례는 없으며, 쿠웨이트 국영 석유회사와 미국 다우 케미컬 간 조인트 벤처 계약의 쿠웨이트 측 일방 파기에 따른 보상금 지급이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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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9-08-08 20:4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