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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법

쿠웨이트 정부는 외국인과 외국 기업의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2001년 처음으로 외국인 직접투자법을 제정하였고, 2003년부터 외국인 직접 투자법을 시행하고 있다. 2013년에는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를 담당하던 기관인 Kuwait Foreign Investment Bureau를 폐지하고 외국인 직접투자진흥청(KDIPA, Kuwait Direct Investment Promotion Authority)을 설립하였며, 새로운 외국인 직접 투자법인 Law No.116 of 2013을 발표하며 투자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를 완화하여 외국인과 외국 기업의 투자를 지원하고 있다.

외국인 직접 투자법 발효 이전에는 외국 기업의 중소 규모 투자에 대해서는 단독 투자를 제한적으로 허용하였고, 투자 승인 대상은 석유화학 관련 대규모 프로젝트와 연계된 것이었으나, 개정 이후 인프라 건설, 헬스케어, IT 및 관광산업, 부동산 등 범위가 넓어졌다. 외국인 투자는 보통법인(주식회사. 비공개 주식회사. 유한 회사) 등의 설립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ㅇ 투자유치기관은 KDIPA로 외국인 투자신고 접수 및 허가, 단독법인 설립 심의,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심사와 주요 외국인 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ㅇ 허가분야
    - 인프라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건설업, 엔지니어링, 프로젝트 관리
    - 환경관리 분야
    - 다운스트림 - 화학 제조 분야
    - 교육 분야
    - 병원 및 제약업과 같은 보건분야
    - 도시개발 분야
    - 운송 및 해운업과 같은 물류분야
    - 은행, 보험 등 금융 서비스 분야
    - 호텔 및 여가 시설 등 관광 분야
    - 웹 & 애플리케이션 개발과 같은 정보통신 및 소프트웨어 분야
    - 문화, 미디어 마케팅 분야

  ㅇ 허가절차
    - 외국 기업이 이행하고자 하는 사업 활동에 대한 투자 제안서를 작성하여 KDIPA에 제출하면, KDIPA 측에서 외국인 투자 허가분야에 준하는 것인지 심사(3일 소요)
    - KDIPA 측에서 투자 제안서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외국 기업의 투자 신청서 작성 허가. 외국 기업은 설립하고자 하는 회사 유형을 선택하여(외국인이 직접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한 쿠웨이트 회사, 외국 회사 지점, 연락사무소) 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수료를 지불한다. KDIPA는 별도로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서 내용을 심사해 투자를 승인(30일 소요)
    - 신청서가 거절될 경우, KDIPA는 서면으로 거절 사유를 외국 기업에 송부하며, 신청인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하여도 답변을 받지 못한 경우 이의제기를 거절하는 결정으로 여겨짐.
    - 투자 승인 시 쿠웨이트 상공부로부터 영업 허가서(Commercial License)를 발급받음.
    - 영업허가서를 발급받는 대로 KDIPA는 투자법인 허가서(Investment License) 발급
    - 모든 절차가 완료될 경우 법인 설립에 대한 공식문서를 관보로 게재
    - 상장 주식회사 설립을 위해서는 국왕칙령(Amiri Decree)이 공표되어야 함.

투자인센티브

쿠웨이트 정부는 외국인 투자 진흥법에 따라 하기와 같이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나, R&D 관련 지원제도는 운영되지 않고 있다. 외국인 투자 진흥청은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지원 대상 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인센티브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ㅇ 인센티브 지원 조건
    - 기술, 선진 경영, 마케팅 기법의 이전
    - 제품, 서비스 금액 및 질
    - 쿠웨이트 산업 다각화 기여 정도
    - 국가적 수출 증가 기여도
    - 일자리 창출 및 자국민 교육 훈련 정도
    - 투자대상 지역의 개발 기여도
    - 환경 친화 여부
    - 투자프로젝트가 해당 분야 외에도 영향을 끼치는 서비스 제공 정도
    - 쿠웨이트 내 생산제품 구매 정도
    - 쿠웨이트 내 기술, 전문가, 컨설팅 서비스 구매 정보

  ㅇ 투자 인센티브
    - 외국 회사 지분 100%로 회사 설립 가능. 이에 따라 현지 에이전트가 아닌 외국 기업으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
    - 이중과세 면제
    - 투자 후 10년간 법인세 면제
    - 산업 단지 부지를 투자 기업에게 할당
    - 투자 기업의 현지 생산설비 도입에 대한 관세면제
    - 외국인 투자기업의 과실 송금 보장
    - 국유화 금지
    - 자국민 의무 고용의 완화

제한 및 금지(업종)

국가의 핵심 산업인 원유 개발 및 시추 등에는 외국 기업의 직접투자 및 참여를 허용하지 않고 있으나, 원유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해 신규 추진하는 북부 지역의 유전개발에 외국인투자 유치 및 참여의 허용을 논의하고 있다.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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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입지여건 더보기

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

쿠웨이트 정부는 이라크, 이란 등 인근 국가로 재수출을 통한 중계무역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으며, 1995년 자유무역지대 설립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최대 수출입 항구인 슈웨이크 항구 내 자유무역지대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외국 기업이 자유무역지대에 입주하는 경우, 쿠웨이트 정부는 단독 법인 설립, 사업허가 현장 발급, 법인세와 관세 면제 혜택 등 각종 직접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 기업의 단독법인은 외국인 투자청을 통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산업단지

Shuwaikh Industrial Area

Shuwaikh Industrial Area 정보(규모, 위치, 관할기관 및 연락처, 비고)를 조회 할 수 있는 표 입니다.
규모 약 700,000㎡
위치 Shuwaikh Industrial, Kuwait City, Kuwait
임차료 130달러/월(1㎡ 기준)
관할기관 및 연락처   ㅇ The Public Authority for Industry(PAI)
    - 주소 : Publick Authority for Industry Building, Surra Area P.O. Box 4690 Safat 13047 Kuwait
    - 전화: (965)2530-2035
    - 팩스: (965)2530-2033
비고 운송 및 물류, 자동차 정비, 조명 등 품목 위주

Sulaibiya Industrial Area

Sulaibiya Industrial Area 정보(규모, 위치, 관할기관 및 연락처, 비고)를 조회 할 수 있는 표 입니다.
규모 1,529,605㎡
위치 Sulaibiya Industrial Area, Jahra, Kuwait
임차료 3.28달러/월 (창고형 1㎡ 기준)
관할기관 및 연락처   ㅇ The Public Authority for Industry(PAI)
    - 주소 : Publick Authority for Industry Building, Surra Area P.O. Box 4690 Safat 13047 Kuwait
    - 전화: (965)2530-2035
    - 팩스: (965)2530-2033
    
비고 알루미늄가공, 플라스틱, 인쇄, 브릭 품목 위주

Sabhan Industrial Area

Sabhan Industrial Area 정보(규모, 위치, 관할기관 및 연락처, 비고)를 조회 할 수 있는 표 입니다.
규모 458,251㎡
위치 Sabhan Industrial Area, Mubarak AlKabeer, Kuwiat
임차료 3달러/월 (창고형 1㎡ 기준)
관할기관 및 연락처   ㅇ The Public Authority for Industry(PAI)
    - 주소 : Publick Authority for Industry Building, Surra Area P.O. Box 4690 Safat 13047 Kuwait
    - 전화: (965)2530-2035
    - 팩스: (965)2530-2033
  
비고 식품, 엔지니어링 및 금속, 운송 및 물류 등

Amgarah Industrial Area

Amgarah Industrial Area 정보(규모, 위치, 관할기관 및 연락처, 비고)를 조회 할 수 있는 표 입니다.
규모 1,546,000㎡
위치 Amgarah Industrial Area, Jahra, Kuwait
임차료 6.58달러/월 (창고형 1㎡ 기준)
관할기관 및 연락처   ㅇ The Public Authority for Industry(PAI)
    - 주소 : Publick Authority for Industry Building, Surra Area P.O. Box 4690 Safat 13047 Kuwait
    - 전화: (965)2530-2035
    - 팩스: (965)2530-2033
비고 화학, 건축기자재

Fahaheel Industrial Area

Fahaheel Industrial Area 정보(규모, 위치, 관할기관 및 연락처, 비고)를 조회 할 수 있는 표 입니다.
규모 129,000㎡
위치 Fahaheel Industrial Area, Ahmadi, Kuwait
임차료 120달러/월(1㎡ 기준)
관할기관 및 연락처   ㅇ The Public Authority for Industry(PAI)
    - 주소 : Publick Authority for Industry Building, Surra Area P.O. Box 4690 Safat 13047 Kuwait
    - 전화: (965)2530-2035
    - 팩스: (965)2530-2033
비고 자동차 정비, 알루미늄 가공, 가구 및 목재 등

<자료원 : The Public Authority for Industry(PAI)>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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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9-09-18 14: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