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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카드/수입쿼터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카드/수입쿼터 정보(No, HS코드, 품목명, 규제내용, 조사개시일)를 조회 할 수 있는 표 입니다.
No HS코드 품목명 규제내용 조사개시일
1 3824.40 시멘트용 가공첨가제 (Prepared Additives for cements, mortats or concretes) 세이프가드(규제중) 2017-09-20
2 7210.70, 7210.90 도금강판(Flat-rolled products of iron or non-alloy steel) 세이프가드(규제중) 2016-06-09
3 8507.10 납축전지(Automotive batteries) 반덤핑(규제중) 2015-12-31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

수입금지품목

쿠웨이트는 이슬람 국가로 종교율법에 따라 돈육, 주류 미풍양속을 해칠 수 있는 금기 품목 수입이 금지되어 있다. 또한, 도박, 사행성을 띄는 품목과 환경을 해치는 일부 제품의 수입이 불가하다.

  ㅇ 알콜이 함유된 음료 수입 금지 및 알코올을 포함한 소비재 엄격한 규제
    - 쿠웨이트는 이슬람 율법에 따라 알코올이 함유된 음료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알코올이 포함된 화장품 및 의약품은 쿠웨이트 보건부의 테스트 및 인증이 필수적이다.

  ㅇ 돈육 및 돼지추출물 포함된 제품 수입금지
    - 알코올과 마찬가지로 이슬람 율법에 따라 돈육과 돈육포함 식품이 금지된다. 또한, 돼지에서 추출된 단백질. 콜라겐, 태반 추출물 등이 포함된 의약품과 화장품, 식품의 수입은 금지된다.

  ㅇ 석면 제품 수입금지
    - 쿠웨이트 상공부는 1995년 4월부터 모든 석면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석면 원료, 석면 파이프, 석면 시트,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관련 제품의 수입이 금지되고 있다.

  ㅇ 담배 수입 엄격 제한
    - 쿠웨이트는 자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담배 원료의 생산과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 특정 연구 목적이 아닌 잎담배 종묘의 수입은 금지되고 있다.

  ㅇ NYLON FISHING NET 사용 및 수입 금지
    - 쿠웨이트 농·수산청은 해양 환경 및 자원 보호를 위해 쿠웨이트 영해에서 트롤선, 어선 등의 INDUSTRIAL FIBER FISHTIN NET(NYLON FISHING NET)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쿠웨이트는 NATURAL FIBER FISHING NET(COTTON FISHING NET)만의 사용을 의무로 하고 있다.

  ㅇ CYCLAMATE 사용 식품 수입금지
    - 쿠웨이트 상공부는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CYCLAMATE 및 파생품을 사용한 식품류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ㅇ 중고 중장비 수입규제
    - 쿠웨이트는 건설용 트럭, 버스, 자동차, 트랙터, 포크리프트 등 중고 중장비는 제조 후 5년이 경과된 경우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공공누리 4유형

국가정보[무역-수입규제 및 관세(대한 수입규제 현황)] 항목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비관세장벽 더보기

인증제도

의료기기 및 화장품을 쿠웨이트에 수출 및 유통하기 위해서는 현지 보건부 인증 및 등록이 사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Kuwait Ministry of Health Ministerial Decress 201/99(의료기기), Kuwait Ministry of Health Ministerial Decrees 200/97(화장품)에 따라 의료기기 및 화장품의 설계, 개발, 제조 시판과 같은 전 제조과정에 대한 품질관리 인증인 GMP 인증 없이 보건부 인증 및 등록이 불가하다. 그러나 ISO 9001 인증을 취득하여 보유한 업체는 GMP 인증에서 면제된다. 각 제품에 따른 보건부 인증 및 등록방법은 아래와 같다.  

1) 의료기기 인증 및 등록

쿠웨이트 보건부는 Ministerial Decree 201/99에 따라 현지에 수입되는 모든 의료용 기기의 수입을 관리, 감독하고 있다.

  ㅇ 소요기간 및 필요서류
    - 제품 등록 소요기간은 약 6개월~12개월 정도임.
    - 필요서류는 에이전트 위촉장, GMP 인증, 자유판매증명서(FSC), 원산지 인증서, 수출국 및 제품등록번호 및 등록 일자, 제품 라벨링 정보, 완제품의 분석 인증서(Certificate of Analysis of Finished Product), 국제기구로부터 발급받은 안전 및 효능 연구결과

  ㅇ 라벨링
    - 제품 패키지와 내용물에는 제품명, 구성물, 사용법, 배치번호, 제조 일자, 유통기간 및 보관방법이 반드시 영어 또는 아랍어로 기재되어야 함.

2) 화장품 인증 및 등록

Ministrial Decree No.80/302에 따라 쿠웨이트에 수입되는 화장품은 필수적으로 보건당국에 등록되어야 한다.

  ㅇ 소요기간 및 필요서류
    - 보건부에 제품을 등록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약 3~8개월 정도임.
    - 필요서류는 에이전트 위촉장, 자유판매증명서(FSC), 제조면허증 사본과 GMP 인증서 또는 ISO 인증서, 화장품 성분 비율표, 생물학적 첨가제 미포함 증명서, 안전증서(Safety Certificate)임.
    - 서류들은 주한 쿠웨이트 대사관과 한국 관련 기관의 공증이 필수임.

  ㅇ 수입통관 및 관세
    - 송장은 반드시 영어 또는 아랍어로 작성되어야 함. 패킹 리스트와 다른 언어로 기재된 경우, 번역 진정성에 대한 공증이 요구됨.
    - 송장에는 현지 에이전트명, 주소, 창고 주소, 한국 제조업체명과 주소, 원산지가 기재되어야 통관이 가능함.
    - 화장품 관세는 일괄적으로 5% 부과

  ㅇ 일반 화장품 라벨링
    - 모든 제품에는 제조번호와 날짜, 유통기간 표기가 필수임.
    - 제조자명과 원산지정보를 영문 또는 아랍어로 반드시 기재해야 함.

  ㅇ 기타
    - 식물 추출물이 첨가된 제품은 첨가된 식물의 학명, 제조 화장품에 사용된 식물 부분과 첨가물의 농도, 효능 등을 서류로 제출해야 함.
    - 돼지에서 추출된 콜라겐은 엄격하게 통관이 제한되며 태반 및 스템셀 추출물이 포함된 제품은 병원성 바이러스와 관계없다는 인증을 한국 보건부처로 받아 제출해야 함.

3) 의약품 인증 및 등록

쿠웨이트 정부는 의약품 등록을 의무화하는 법령(Ministrial Decree No.80/302)을 제정하였고, 이에 따라 의약품의 쿠웨이트 수출을 위해서는 보건당국 등록 및 인증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한편, 한국에서 처방전 없이 판매되는 일반 건강보조제라도 쿠웨이트에서는 의약품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수출하고자 하는 제품이 어떤 의약품으로 분류될 것인지 현지 에이전트와의 논의가 필요하다.

  ㅇ 수입 허가받는 방법
    - 쿠웨이트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현지 에이전트(유통업체)와 독점 계약을 체결하여 보건부의 Drug and Food Department에 제품등록 진행
    - 제품을 처음으로 보건부처에 등록할 경우, 250디나르(약 755달러)를 납부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제품별로 100디나르(약 302달러)가 부과됨.
    - 등록에는 약 6개월~1년이 소요됨. 처음 1개월에는 등록에 필요한 서류심사를 진행하며 1개월 동안 현지 보건부 내 연구소에서 임상평가를 실시함. 이후 6~10개월간 추가 구비 서류를 접수하여 승인, 미승인, 보류 등을 판단함.

  ㅇ 관련 인증제도 또는 표준
    - FDA나 EMA 등 국제 인증서를 보유하고, 인근 GCC 국가로 수출한 기록이 있는 업체일 경우 보건부 등록이 용이해짐.

  ㅇ 의약품 등록 필요서류
    - 에이전트 위촉장, 원산지 보건부에서 발급받은 의약품 제조 및 판매 허가증, GMP 인증, 제조소 전반에 걸친 업소 현황을 GMP 관점에서 정리한 제조소 총람(Site Master File) 등이 요구됨.

TBT

1) 쿠웨이트 제품 적합 인증(KUCAS, Kuwait Conformity Assurance Scheme)

쿠웨이트는 수입 제품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증제도인 KUCAS를 2006년 6월 17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시행기관은 쿠웨이트 상공부 산하기관인 쿠웨이트 산업청(PAI)이다. KUCAS는 강제인증제도로 해당 제품의 쿠웨이트 수출을 위해서는 반드시 인증을 획득해야 해 실질적인 수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KUCAS 적용 대상 품목은 배터리, 전기를 사용하는 장난감, 가정용 전기전자제품, 가스기기, 화학제품 등 55개 품목이다.

제품을 수출하는 국가에서는 PAI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인증 및 검사 대행기관이 제품 적합성 평가 절차를 수행하며, 제품이 현지에 도착해 통관될 때에는 수입업자가 반입되는 수입품에 대한 적합성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 신청자 자격기준: 수출국 제조사 또는 수출업자
    - 승인절차: 제조사 또는 수출업자가 제품의 적합성선언서(DoC, Declaration of Conformity)와 IECEE 발급기관 또는 ILAC 지정 시험소에서 발급받은 성적서를 PAI 공인 검사기관에 제출
    - 통관
    ① 검사기관에서 TIR(Technical Inspection Report)를 발급받으면, 통관 시에는 Clearance Approval을 받아 통관할 수 있다(수출 빈도가 높은 경우 TER-Technical Evaluation Report를 발급받아 활용할 수 있음).
    ② 만약 수출국에서 제품 시험 성적서를 발급받지 않고 쿠웨이트에서 물건을 반입하려는 경우, PAI를 통해 시험을 받고 CoC(Certificate of Conformity)를 발급받아 통관 진행
    - 라벨 표시 요구사항: 아랍어 표기 강제(아랍어/영어 혼용 표기 또는 아랍어 단독 표기) 쿠웨이트 산업청은 인증제도에 의거 적용대상 품목이 쿠웨이트가 규정한 기술절차 및 승인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사해 승인한다.

쿠웨이트의 KUCAS 인증을 획득하면 쿠웨이트를 제외한 GCC 5개국(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카타르, 아랍에미리트)도 일정 검사만 통과하면 수출이 가능하다. 쿠웨이트 KUCAS 인증 시 일부 가전제품은 TER(Technical Evaluation Report) 및 TIR(Technical Inspection Report)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며, 유효기간은 해당 서류의 유효기간을 준용한다. 또한 GCC 공용 인증인 G-Mark를 보유할 시 KUCAS 인증 보유가 면제되므로, 우리 업체는 진출하고자 하는 시장 타겟을 설정하여 그에 필요한 인증 획득을 권장하는 바이다.

2) 유무선 통신 기기 및 네트워크기기 승인 제도

쿠웨이트 통신부(MOC, Ministry of Communications)는 Amiri Decree No.8 of 1959에 근거하여 모든 유무선 통신기기 및 네트워크기기(Radio and Tele-Communications Terminal Equipment)에 대한 강제 통신 형식 승인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ㅇ 승인 신청
    - 신청자 자격기준 : 수출국 제조사 또는 수출업자
    - 형식 승인을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현지 대리인을 통해 신청서류 일체를 MOC에 제출
     ② MOC에서 서류 일체 검토 및 평가
     ③ 모든 제출서류가 적합할 경우 MOC에서 Type Approval Certificate 발행
    - 신청서류: 신청서(현지 수입업체 정보도 기재되어야 함), 제조사 Declaration, 시험 성적서, 사양서 및 작동설명서, 자재명세서 회로도 및 블록 다이어그램, 라벨, 제품 외관 및 내부 사진, 사용자 매뉴얼
    - 성적서 요건: ILAC, FCC 지정 시험소에서 발행한 성적서
    - 라벨 표시 요구사항: 원산지, 인증번호, 아랍어 표기 강제(아랍어/영어 혼용 표기 또는 아랍어 단독 표기)
    - 인증비용: 약 500만 원 내외이며 기간은 6주 정도 소요됨

  ㅇ 적용품목
    - HS Code: 844331, 844332, 844339, 8471, 8517, 8517623430, 8527
    - 품목: 유무선전화기, 팩스, 팩스 스위치 보드, 라디오, 컴퓨터, 모뎀, 휴대폰, 기타 무선통신장비

3) 식품 통관

할랄 인증을 보유하지 않은 양, 소, 닭, 칠면조와 같은 육류 및 이를 재료로 사용하는 반조리 식품 통관 불가하며, 일반 가공식품의 경우 할랄인증 없이도 수입 및 유통이 가능하나 통관 시 Baladiya의 반드시 검사를 거쳐야 한다.

4) 제품사전등록제도(PQ)

이 외에도 쿠웨이트에 주로 수입되는 플랜트 기자재 및 조명기기 등은 대부분 정부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공급되는 것들로, 정부조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발주처에 업체 등록과 제품 등록(Pre-Qualification)을 병행해야 한다. 오일, 가스 프로젝트 발주처는 국영석유회사(KOC, Kuwait Oil Company), 국영정유회사(KNPC, Kuwait National Petroleum company) 등이며, 태양열 프로젝트 및 일반 인프라 프로젝트 발주처는 수전력청(MEW, Ministry of Electricity and Water)으로 각 발주처마다 서로 다른 기준의 제품사전등록제도(PQ)를 운영하고 있으며, 등록 과정이 까다로워 실질적인 수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PQ 인증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몇 가지 인증을 갖춰야 하는데, 하기와 같다.

  ㅇ API 인증

석유 및 가스 시추 및 정유 등에 장비에 대한 표준 준수여부를 인증하는 API(American Petroleum Institution) 보유 여부는 국영 석유회사 및 국영정유회사의 Pre-qualification 요건이다. 철강관 및 밸브 등 석유 가스 플랜트 프로젝트에 공급되는 기자재 생산업체가 동 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ㅇ CE 인증

유럽연합(EU)의 통합규격 강제인증제도로 기계류, 전자기기, 의료기기 등에 적용된다. 해당 인증을 미보유한 의료기기일 경우 쿠웨이트 보건부 인증 및 등록을 진행할 수 없다. 인증획득 시 제품에 대한 실뇌성이 증가하고 생산자 책임법 관련 위험부담이 감소하는 등의 효과가 있으므로 관련 제품들의 동 인증 보유가 필수적이다.

    - 적용대상 품목
     · 저전압기기, 전자파 관련제품
     · 능동삽입용 의료기기, 체외진단용, 기타 의료기기
     · 건축자재
     · 완구류
     · 단순압력용기
     · 비자동저울, 측정기구
     · 레저용선박
     · 승강기, 승객운송용 케이블
     · 기계류 및 압력기기
     · 개인용 보호장비, 민수용 폭약, 방폭장치

    - 인증철차 및 인증기관
     · 자기적합선언(DoC) 방식으로 별도 시험소 조건이 없으며, 인증기관을 직접적으로 거칠 필요가 없음

  ㅇ TUV 인증

TUV(Technische Ueberwachungs-Berein)인증은 독일 기술 검사협회의 제품 성능 및 안전에 관한 인증이다. 조명 및 자동화기기의 쿠웨이트 수출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인증이다. 특히 조명 제품에 대한 동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CE 인증을 보유하여야 한다. 수출국에서 제품 시험 성적서와 인증을 취득한 후, 수출 시 쿠웨이트 산업청(PAI)에 제출해야 한다.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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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제도 개요

쿠웨이트 정부는 2003년 1월 1일부터 GCC 회원국가를 제외한 다른 국가로부터의 수입 제품에 대해서는 CIF 가격 기준으로 5% 단일 관세율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식품류와 필수 생필품, 의약품 등 417개 품목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그 외 일반 공산품은 5%의 단일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다만, 담배 등 건강에 유해한 제품은 100%의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쿠웨이트 정부는 자국 내 육상 및 해상을 경유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통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최종 목적지가 아랍 국가인 경우는 0.2%를, 기타 국가인 경우는 0.4%가 적용된다.

현지 업체에서 생산하는 공산품(비닐, 휴지 등 단순 공산품)과 경쟁이 되는 수입품목에 대해서는 CIF 기준 25% 보호관세가 부과된다. 다만 쿠웨이트에서 수출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1980년도에 개정된 관세법에서 3,000쿠웨이트 디나르 이상의 수출용 원·부자재를 수입해 쿠웨이트에서 완제품 생산 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는 환급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관세율 알아보는 법

쿠웨이트 세관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상품 HS Code에 따른 관세율을 조회할 수 있으며, 확인 방법은 아래와 같다.

① 쿠웨이트 세관 웹사이트(www.customs.gov.kw)에 접속하여, E-Service 메뉴에서 Custom Tariff Search(HS Code)를 검색
② HS Code Search 중 제품 HS Code란에 제품의 코드를 입력한 후 검색하면, 제품에 따른 관세율을 확인 가능함. 미리보기에서는 제품 설명이 아랍어로 기재되어 있으나, 관세율 좌측의 Select 버튼을 누르면 HS Code 제품 설명이 아랍어와 영어로 병기돼 있음.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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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9-08-08 21:0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