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훈 관장, KOTRA 스톡호름무역관

최근 스웨덴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코로나19 집단면역’이 아닐까 싶다. 코로나19가 지구촌 방방곡곡 물밀듯이 휩쓸고 있는 가운데 전세계 각국이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국경 폐쇄와 통행금지 같은 엄격한 조처를 하는 데 비해, 스웨덴은 평소와 별다른 차이 없이 느슨하게 대응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 상황을 놓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집단면역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그간 스웨덴의 이미지는 노벨상과 평화, 상생 노사관계, 보편적 복지 천국, 남녀평등, 인권 중시, 청정 자연환경 등 긍정 일색이었으나, 코로나19 이후 ‘집단면역’이라는 불쾌한 이미지가 생겼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스웨덴 당국은 집단면역 정책을 공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항간에 떠도는 집단면역과 관련해 스웨덴 당국은 “스웨덴의 코로나19 대응 정책은 감염 확산을 최대한 제한하고 늦추는 ‘Flattening the Curve’(감염자 증가 곡선을 평평하게 낮추는 전략)”라고 거듭 강조했다.

느슨한 방역 원인은 높은 병원 문턱?

그런데도 많은 사람이 ‘스웨덴=집단면역’에 무게를 두고 스웨덴의 집단면역 성패에 우려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스웨덴 당국은 아니라고 하는데 집단면역으로 중심추가 기우는 이유는 스웨덴 정부의 느슨하고 완만한 조처에 있는 듯하다.

다른 유럽 국가와 마찬가지로 2월 말까지만 해도, 스웨덴에서 코로나19는 머나먼 남의 나라 얘기였다. 3월 초에도 다른 유럽 국가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조기 차단을 위해 적극적인 진단 검사와 역학조사 원칙을 고수했다. 하지만 3월 중순 확진자가 500명을 돌파할 즈음 “모든 의심환자 진단과 역학조사를 사실상 포기하고, 70살 이상 고령층과 입원이 불가피한 중증환자, 의료진을 대상으로만 검사와 치료를 한다”고 공표하면서 다른 국가들과 확연히 다른 행보를 걸었다.

3월 중순을 전후해 유럽 대다수 국가에서 휴교, 공항 및 국경 폐쇄, 통행금지 등 강력한 대책을 실시했지만, 스웨덴은 50명 이상 집회 금지와 노인시설 방문 금지, 유럽연합(EU) 회원국 이외의 국적 소지자 입국 금지만 강제적으로 단행했다.

고등학교와 대학교, 성인 교육기관은 의무적으로 원격수업을 했지만, 중학교와 초등학교, 어린이집은 학교 재량에 맡겼다. 직장인 재택근무도 권고사항이었다. 아직까지 코로나19와 관련한 스웨덴 정부의 체감할 만한 강력하고 강제적인 대책 시행은 없다.

스웨덴은 의외로 인구 1천 명당 병상 2.1개, 의료진 6.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EU 회원국 중 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보편적 의료복지 시스템의 대명사로 알려졌지만 실제 스웨덴 병원 문턱은 높다. 병원 진료를 받으려면 최소 한 달 반을 기다려야 한다. 무상에 가까운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지만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의료진을 만나기는 어렵다.

이런 환경에서 코로나19를 접한 스웨덴 당국이 꺼낼 수 있는 선택지는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알려진 것처럼 스웨덴 당국은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의도가 없는 듯하다. 가용 의료 자원을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최선의 전략을 모색하는 가운데, 낮은 인구밀도(24명/㎢)와 전체 가구의 50%에 이르는 1인 가구 비율 등 스웨덴 특유의 환경이 다른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느슨한 정책을 취한 배경으로 보인다.

2020년 5월10일 기준으로 스웨덴의 코로나19 감염 확진자는 2만6322명, 사망자는 3225명이다. 수도 스톡홀름의 확진자는 9536명, 사망자는 1676명으로 스웨덴 전체 확진자의 36%, 사망자의 52%를 차지한다.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보다 작은 규모지만 인구를 감안하면 결코 녹록한 상황이 아니다.

사망자의 90%가 70대 이상

스웨덴 당국에 따르면 사망자의 90% 이상이 70대 이상 고령자와 기저 질환자다. 그간 스웨덴 당국이 검진 서비스를 제공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5월5일까지 전체 검진자 수는 14만8500명이다. 최근 스웨덴의 코로나19 검진 규모는 주당 2만9천 명이며, 5월 중순 이후는 주당 10만 명이 될 것이라고 한다.

검진 서비스 규모가 확대되면서 상당 기간 확진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중환자실 규모는 1060실 정도다. 야전병원 활용 등 초기 526실보다 2배 늘어났지만 충분한 수준은 아니다.

스웨덴 국민은 정부 정책을 잘 따르고 있을까? 필자의 눈에는 경이로울 정도다. 정부 대응 정책을 비판하는 전문가 목소리는 극히 일부다. 야당이나 국민이 내는 비판은 더욱 찾기 어렵다. 다만 출퇴근 교통량과 주말 도심 유동인구가 줄어든 것은 확연히 눈에 띈다.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의 경우 휴교 여부를 학교 재량에 맡겼는데, 휴교한 곳이 많다. 많은 기업에서 재택근무를 하고, 문이 잠긴 점포도 많이 보인다.

스웨덴 국민의 이런 모습은 정부 정책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에 기반을 둔다. 스웨덴의 핵심 정체성으로 알려진 ‘화합’을 축으로 사회 전반에 ‘만장일치’ 시스템을 운용해 이를 전폭 수용하고 따르는 스웨덴 국민의 독특한 문화가 원동력이다.

하지만 경제 피해는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예년 대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대기업을 지원하는 방침도 나왔다. 3월 이후 해고자 수는 7만 명을 넘었다. 많은 기업에서 직원 업무를 줄이고 임금을 삭감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했다. 항공사와 호텔, 여행사, 해운 등 관광 산업 피해는 물론 볼보나 스카니아 같은 제조업체도 글로벌 가치사슬 붕괴에 따른 부품 조달 문제에 직면해 한시적으로 공장 문을 닫고 탄력적으로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

스웨덴 중앙은행은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스웨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6.9%에서 –9.7%로 떨어지고, 실업률은 8.8%에서 10.1%로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2021년은 GDP 1.7%에서 4.6%, 실업률은 9.0%에서 10.1%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필자는 스웨덴에 2년째 살고 있다. 방역 모범국가로 칭송받는 한국과 스웨덴의 대응 현황을 비교하면 불안하고 우울해진다. 당장 코로나19에 감염된다면, 검진은 물론 치료받을 방법이 마땅하지 않다. 코트라 무역관이 스톡홀름에 있어 무역관 직원들 감염 방지 대책에 신경이 곤두서 있지만, 재택근무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사기도 쉽지 않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스웨덴 국민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방역 수준이다. 유동인구는 평소보다 줄었지만, 길거리나 공공장소, 마트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다.

2020년은 한국과 스웨덴의 수교 61주년이 되는 해다. 수교 60주년인 2019년 6월 우리나라 대통령을 위시한 고위급 경협사절단이 스웨덴을 찾았다. 이어 12월에는 스웨덴 총리가 이끄는 경협사절단이 방한해 양국 경협 활성화의 기틀을 강화했다.

2019년 한국의 스웨덴 수출은 2.3% 증가한 10.7억달러로 역대 최고 실적을 냈지만, 수입은 6.3% 감소한 17.4억달러를 기록해 양국 무역 불균형 폭이 최저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에는 양국 교역 상황이 부진하지만, 2019년 양국 협의 사항인 KSC(코리아스타트업센터)와 북유럽과학기술센터가 곧 스톡홀름에 문을 여는 등 양국 교역 활성화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스웨덴 또한 여타 국가와 마찬가지로 중국 일변도의 공급 거점 구축 탈피와 전략산업의 자국 생산 전환 움직임이 예상된다.

포스트 코로나19, 한국과 스웨덴의 경협

한국과 스웨덴은 상호보완적인 산업구조를 띠고 있어, 양국 경제협력 확대 가능성과 고도화 전망은 매우 밝다. 코로나19로 한국 의료용품의 우수성이 입증됨에 따라 양국의 의료 부문 협력이 강화되고 한국 우수 소비재의 현지 시장 진출도 활발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출처 : 한겨레 이코노미 인사이트  「세계는 지금」

http://www.economyinsight.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