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스 마일즈(Thomas Miles), Solicitor / Director / Head of Legal, 3CS

최근에 영국 정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새로운 영국 이민 시스템이 가져올 변화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기업들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스폰서 라이선스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비즈니스를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하기 위해 다른 종류의 스폰서 라이선스가 필요한지에 대해 궁금증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주요 변화들부터 설명 드립니다.

1) 2021년 1월 1일부터 거주 또는 노동의 목적으로 EU국가로부터 영국에 오는 이민자들 역시 다른 국적 소지자와 동일하게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어느 국적이든 쉽게 고용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새로운 비자 시스템 아래에서 EU국적 이민자들에게 별도로 부여되는 지위는 없을 예정입니다.

2) 오는 2021년 1월 1일부터는 기술 수준이 RQF3*에 해당하는 직군도 비자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이것은 현행 기술 수준 RQF6**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직, HR 직군, 케이터링 및 건설 산업군을 포함하여 더 많은 직군에게 비자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주*: RQF3: A 레벨(정규 고등학교 과정) 졸업 수준

    주**: RQF6:  대학 졸업 수준

3) Resident Labour Market Test(영국 내에서 인력을 구할 수 없다는 증명)는 더 이상 필수 이행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직무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자유롭게 고용할 수 있게 됩니다.

4) Tier 2(Intra Company Transfer, 주재원 비자) 비자는 여전히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Intra Company Transfer”라는 명칭으로 변경되고 “Tier 2”라는 명칭으로 불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5) Tier 2(General) 비자는 사라질 예정이고 “Skilled Worker visa”로 대체됩니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스폰서 라이선스 관련

보유하고 있는 스폰서 라이선스의 종류에 따라 상황이 다릅니다. 기존의 Tier 2(ICT) 라이선스는 자동적으로 새로운 주재원 비자를 지원할 수 있게 되며, Tier 2(General) 라이선스는 자동적으로 새로운 “Skilled Worker visa”를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Skilled Worker visa”는 대다수의 기업들에 가장 중요한 비자일 것입니다. 이 비자를 통해 Resident Labour Market Test 없이 RQF Level 3 수준의 이민자를 국적과 상관없이 고용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Tier 5 라이선스 또는 Tier 2(ICT) 라이선스만 보유하고 있는 등 Tier 2(General)에 해당하는 스폰서 라이선스를 미 보유 중인 상황에서 새로운 “Skilled Worker visa”의 혜택을 받고 싶으시다면 새로운 라이선스 신청이 필요합니다.

현행 시스템에서 Tier 2(General) 라이선스를 신청해도 이후에 새로운 이민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Skilled Worker 비자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신청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대안적으로 새로운 이민 시스템이 적용될 때 Skilled Worker만을 위한 라이선스를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당한 지연이 예상됩니다. EU 또는 비 영국 국적 근로자들에게 의존하고 있는 기업들이 이러한 개인들에게 비자를 계속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으려면 스폰서 라이선스 취득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전례 없는 라이선스 신청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홈오피스가 이러한 신청을 처리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기업들은 새로운 비자의 혜택을 이용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위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