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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中 외국인 투자법인 지분양도 관련 법률 실무(1)
  • 외부전문가 기고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20-05-29
  • 출처 : KOTRA

- 지분양도와 자산매각의 차이점 -

- 지분양도 관련 세금 사항 -

 

 중국 변호사 김윤국(ygkim@126.com)

 

 

 

1. 회사의 지분변경

 

지분변경은 기존 회사의 주주변경 또는 지분비율을 조정함과 동시에 회사의 지배구조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일종의 회사구조 조정방식이다. 구조조정의 원인으로 분류하면 지분변경을 지분양도, 지분증여, 지분상속, 외부투자영입, 투자자 지분회수, 채권의 지분전환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중 실무 중에 자주 발생하는 지분양도, 외부투자 영입, 투자자 지분회수, 채권의 지분전환에 대해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지분양도

 

지분양도라 함은 회사 주주자격 및 그에 해당하는 모든 권리를 타인에 양도함을 말한다. 중국의 <회사법>에 의하면 회사 주주 지간에 상호 지분양도 가능하며 또한 회사지분을 주주 이외의 제3자에 양도할 수도 있다.

 

지분양도 시 중요한 법률적 특징은 법인의 주체가 존속하면서 주주 및 법정대표인을 변경하는 것이다. 절차상 간편하고 세금을 절감할 수 있으며 회사의 영업권 및 각종 면허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지분양도의 장점이다. 반대로 법인의 채무승계로 매수인에 가져올 수 있는 법적인 리스크가 지분매각의 제일 큰 단점이기도 하다. 

 

실무 중 매수인 측에서 양도회사의 영업권인수 또는 특별면허(허가증)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거나  또는 양도회사에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여러 원인으로 명의이전(소유권 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지분양도의 방식을 많이 택하게 된다.

 

2) 외부 투자 영입

 

회사는 신제품개발, 사업확장 등을 목적으로 외부 자금지원을 필요할 경우 우선 대출방식을 고려할수 있지만 대출이 안 되는 경우 투자방식으로 자금을 영입할 수 있다. 투자영입 시 외부투자자를 회사의 공동주주로 참여해야 하므로 회사의 일부지분을 신규투자자에 양도해야 한다. 단, 일반지분 양도와의 차이점은 투자영입 시 증자부분 미납자본금에 해당하는 지분을 양도하는 것이고 양수인은 양도금 지급대신 양수한 증자부분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회사에 납입한다. 외부투자 영입 시 절차상으로 회사등기기관에 자본금 및 투자자변경 등기를 하여야 한다.

 

3) 투자자의 지분회수

 

본문에서 지분회수는 중국내 외국인 투자법인이 법정절차 또는 협의방식으로 투자자의 지분을 회수함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2개 이상의 주주로 구성된 회사에만 적용된다. 회사에서 지분을 회수하는 즉시 관련투자자는 주주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회사는 법인등기기관에 자본금감소 등기를 해야 한다. 실무 중 투자자 지분회수는 법정회수와 협의회수, 주주자격 취소 등 3가지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① 법정회수

법정회수의 조건과 절차에 관련하여 중국회사법 제74조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즉 회사가 주주회결의로 연속 5년간 이윤배당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거나, 회사분할, 합병, 주요 자산 매각결정을 하였거나, 회사경영기한 만기한 후 연장결정을 했을 경우 동 주주결의에 반대하는 소액주주는 주주회결의 통과한 90일 내에 회사상대로 법원에 기소하여 자체의 지분을 유상매입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협의회수

협의방식의 지분회수는 회사와 일부 주주자 간에 지분회수계약을 체결한 후 동 계약에 의하여 해당 주주의 지분을 회수함을 말한다. 중국최고법원의 판례 및 '전국민상사심판업무회의기록'(2019년)에 의하면 회사와 주주자 간에 체결한 지분회수계약은 법률상 유효하며 단 계약의 실제이행에 있어서 감자절차인 '회사주주결의, 채권자통보, 채무변제 및 담보' 등의 기본조건이 충족될 시에만 지분회수에 따른 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  

 

③ 주주자격 취소

중국최고법원의 '회사법에 관한 사법해석(3)' 제17조에 규정한 '주주자격 취소'경우도 투자자지분회수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동 사법 해석에 근거하면 회사의 주주가 약정한 기한 내에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거나 또는 납입한 자본금을 100% 불법이전을 하였을 경우 회사는 주주회결의를 하여 관련주주의 주주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단, 주주자격 취소 시 진행절차에 관하여 명확한 규정은 없으며 실무 중 투자자지분회수절차에 참조하여 자본금감소 및 지분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

 

4) 채권의 지분 전환

 

중국공상관리총국에서 발표한 '회사채권의 지분전환등기관리방법'에 의하면 채권자는 채무자에 갖고 있는 채권을 채무자에 대한 지분으로 전환 가능하다. 채권을 지분으로 전환 시 채권자는 채무자의 주주로 되여 해당 지분을 소지하며 동시에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자동 소멸하게 된다. 외부채권의 지분전환도 법인등기기관에 자본금증자 및 주주변경등기를 해야 하며 성격상 외부투자영입과 유사하다. 단, 실무 중 외환관리국 내부규정에 의하면 국외채권자의 채권의 지분전환에 있어서 현금지출로 발생한 채권(예를 들면, 자금차용)에만 제한하고 있으며 국제무역으로 발생한 일반채권은 당분간 지분으로 전환하기가 어렵다.

 

2. 지분양도와 자산매각의 차이점

 

지분양도와 자산매각은 회사매각 업무 중 가장 많이 선택하는 방식이며 또한 많은 관계자들이 지분양도와 자산매각을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여 계약상담 또는 계약서작성 중에 오류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 중국회사법상 지분양도와 자산양도는 아래와 같은 차이점을 갖고 있다.

 

1) 계약목적물

지분양도 시 계약목적물은 주주가 회사에 소지한 지분(투자자권익)이며 자산매각 시 계약목적물은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이다.

 

2) 계약당사자

지분양도 시 양도인은 회사의 주주(법인등기기관에 등록한 투자자)이며 자산양도 시 양도인은 회사자체(외국인투자법인)이다. 지분양도 계약체결 시 외국인 투자법인은 제3자 신분으로 계약에 날인할 수 있다.

 

3) 양도대금

지분양도대금은 일반적으로 회사의 자산정액(자산금액애서 부채금액을 공제한 잔여금액)에 근거하여 산출하며 회사를 통하지 않고 양수인이 직접 양도자에 지급한다. 자산매각대금은 회사의 자산가치에 의하여 산출되고 양수인이 바로 회사에 지급한다.

 

4) 소유권 변동

지분양도 시 회사에서 갖고 있는 모든 자산의 소유권에 변동이 없다. 하지만 자산매각 시 회사가 갖고 있는 자산의 소유권은 매수인에 이전되며 부동산같은 경우 관련 등기기관에 명의이전수속을 해야 한다.

 

5) 채권채무 승계

지분양도 시 회사의 채권채무는 일반적으로 존속하여 지분변경 후 양수인이 책임지고 정리한다. 단 자산양도 시 회사의 채권채무는 계속하여 양도인이 책임지고 정리하며 양수인과 관련이 없다.

 

6) 노동관계 승계

지분양도 시 회사와 직원 간의 노동관계는 존속하며 회사는 단순히 지분양도이유로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직원측도 회사주주 변경을 사유로 사직 및 경제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자산양도 시에도 회사와 직원 간의 노동관계유지에 영향은 없지만 회사는 객관상황변동(폐업, 생산 축소 등)의 사유로 감원절차를 통하여 일부 또는 전부직원과의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7) 인허가 등기

지분양도 시 법인등기기관에 회사의 주주 및 법정대표인 변경신청을 해야 하며 부동산관련 자산매각 시에는 부동산중개소에 회사가 소유한 부동산의 명의이전 신청을 해야한다.

 

8) 세금사항

지분양도 시 양도인은 지분양도소득에 관한 기업소득세(10% 또는 20%)를 납부해야 하며 자산매각 시 양도인은 양도소득에 관한 기업소득세(25%), 자산양도부가세(5%), 토지증치세(30%-60%)를 납부해야 한다.

 

3. 지분양도 관련 세금사항

 

1) 소득세

 

① 납세의무자

중국세법상 지분양도인이 납세의무자이며, 단 지분변경 전에 양수인이 대신 공제 및 납부를 하게 된다. 

 

② 세율

소득세는 양도인의 주체성격에 따라 부동한 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인이 국외의 기업인경우: 10%

양도인이 외국인일 경우: 20%

양도인이 중국 내 기업일 경우: 25%

양도인이 중국인일 경우: 20%  


③ 납세소득

일반적으로 양도인이 신고한 지분양도금액을 납세소득으로 한다. 단, 세무국에서 양도인이 신고한 양도금액이 공정가격(자산정액)에 비하여 과소하다고 판단하여 개별세무조사를 하게 될 경우 양도인에 회사재무자료와 자산종합평가보고서 제출요구를 할 수 있다. 양도금액이 평가한 자산정액보다 적을 경우 세무국에서는 평가한 자산정액을 납세소득으로 조정하여 세금을 징수하게 된다. 회사의 자산정액이라 함은 회사 자산총금액에서 회사의 총부채금액을 공제한 후의 잔액을 말한다.  


④ 공제항목

중국세법에 의하면 양도인이 양도지분을 취득 시 지급한 금액을 납세소득에서 공제 가능하다. 양도인이 회사설립 시의 주주라면 실제 납입한 자본금을 공제금액으로 하며 양도인이 지분양도의 방식으로 양도지분을 취득한 것이라면 그때 지급한 지분양도금액을 공제금액으로 할 수 있다. 납세소득에서 공제항목의 금액을 제외한 잔액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실제 납부해야 할 금액을 산출하게 된다.  


⑤ 신고시기

지분양도 시 양도소득에 대한 세무신고 및 세금납부시점은 양도인의 주체성격에 따라 부동하다. 양도인이 자연인일 경우 지분변경 등기 전에 진행 완료해야 하고 양도인이 기업일 경우는 지분변경 등기 후에도 가능하다.

 

2) 인화세

 

① 납세의무자

인화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분양도인과 양수인이다. 

② 세율

비상장회사의 지분양도 시 적용되는 인화세 세율은 0.05%이다. 

③ 납세소득

지분양도계약에 기재한 양도금액을 납세소득으로 하며, 단 개별 세무조사로 약정한 금액이 공인회계사의 종합평가보고서에 평가한 자산정액금액보다 적을 경우 보고서를 기준으로 한다. 납세소득에 0.05%의 세율을 적용하여 실제 납부할 세금을 산출하게 된다. 

④ 신고시기

지분양도 시 인화세신고 및 세금납부시기는 지분양도소득세 납부시점과 동일하다.

 

4. 지분양도의 전략적 방법

 

1) 지분양도를 선택하는 경우

 

실무 중에 양도회사의 자산상태나 채무상황, 그리고 양수인의 인수목적에 따라 회사매각방식을 선택하게 되며 아래의 경우에 지분양도방식이 적합하다.

① 부동산소유권 이전에 따른 세금부담을 감소하기 위한 목적

② 기존 회사의 영업을 유지 및 인수하기 위한 목적

③ 회사의 특수업종 관련 면허를 유지 및 승계하기 위한 목적

④ 회사양도 시 부동산소유권 등기가 미완성인 경우

⑤ 회사양도 시 부동산이 법원에 압류되어 있는 경우

⑥ 회사양도 시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

⑦ 정부 수용지역에 위치한 회사를 매각하는 경우

 

2) 자산과 채무를 분리 가능한 지분양도방식

 

회사 매각 시 양도인은 세금부담을 최소화하고 양수인은 채무 리스크를 제거하는 것이 각자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실무 중 세금절감 및 채무 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는 매각방식은 지분양도 전에 우선 회사의 자산과 채무를 분리하는 방법이다. 절차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① 우선 양도회사명의로 중국 내에 신규법인을 설립한다.

② 양도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실물출자로 신설법인에 소유권 이전을 한다.

③ 양도회사가 신설법인에 소지한 지분 100%를 양수인에 양도한다.

 

중국의 관련세법 (财税字1995제48호문)에 의하면 위 방식으로 회사를 매각할 경우 양도인에 부동산소유권 이전에 따른 토지 사용세를 면제할 수 있으며 양수인은 채무와 관계없이 양도회사의 자산을 인수할 수 있다.

 

3) 외부자본 영입 시 주식구조 설계

 

① 자본영입 후 회사등록자본금

외부자본 영입 시 회사는 자본금을 증가해야 하며 증자 후의 등록자본금은 (원래자본금+영입자금)이다. 

② 자본영입 후 각자의 지분비율

외부자본 영입 시 영입 전의 회사자산정액과 영입자금에 근거하여 각자가 소지하는 지분비율을 산출할 수 있다.

영입자의 지분비율=영입 전 회사자산정액/(영입 전 회사자산정액+영입자금) *100%

가입자의 지분비율=영입자금/(영입 전 회사자산정액+영입자금)*100% 

③ 자본영입 시 가입자 지분취득방식

외부자본영입 시 영입자는 증자 후 위에서 산출한 가입자에 해당되는 부분의 지분을 0원의 가격으로 가입자에 양도하며 가입자는 영입자금을 자본금으로 회사에 납입하게 된다. 단, 자본영입 전 회사자산정액이 자본금보다 많은 경우 영입자금중의 일부를 자본공적금으로 처리하여 정한 지분비율에 맞출 수 있다.

 

4) 회사지배관계에 따른 지분비율 확정

 

회사의 일부지분을 양도하거나 또는 외부자본영입 시 가입자는 자체 소지한 지분으로 회사에 어느 정도의 영향과 통제력을 갖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회사에 대한 지배관계에 근거하여 지분비율을 정하기도 한다. 중국 회사법규정으로 법인의 최고권력기구는 주주총회이며 주주총회의 의결권을 통하여 회사에 대한 지배관계를 반영할 수 있다. 주주총회의 의결권은 지분비율에 의하여 결정되며 아래 몇몇 상황하에 회사지배관계에 근거하여 지분비율을 확정할 수 있다.

 

① 절대적 통제권

권리범위: 회사의 모든 사항에 대한 결정권

지분비율: 2/3이상 지분(최저 67%)

② 상대적 결정권

권리범위: 회사의 중대사항(정관수정, 자본금변경, 회사합병, 분할, 청산)에 대한 부결권, 회사일반사항에 대한 결정권

지분비율: 1/2이상 지분(최저 51%)

③ 중대사항에 대한 부결권

권리범위: 회사의 중대사항(정관수정, 자본금변경, 회사합병, 분할, 청산)에 대한 부결권

지분비율: 1/3이상(최저 34%)

④ 주주의 생명선

권리범위: 임시주주총회 소집권리, 회사에 대한 사법 해산청구

지분비율: 1/10 이상(최저 11%)

 

5. 지분양도 업무 중 주의할 부분

 

지분양도업무 중 양도인의 차원에서 주의해야 할 법적인 리스크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실사단계에 주의할 부분

 

① 실사 전에 회사의 주요 자산에 대한 가격 협상과 지급조건에 대한 협의가 되어야 한다.

② 실사 중에 악성재고나 부실채권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 계약 후 이로 인한 양도금 조정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③ 실사 시 회사영업과정에서 형성된 원시자료 사본을 매수인 실사팀에 제공할 수는 있으나 회사 또는 주주로부터의 그 어떤 확인서나 보증서는 제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실사 중에 존재하는 저당권 설정, 법원 압류 등의 양수인에 리스크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 추후 협상 및 거래추진에 영향이 없도록 한다.

 

2) 계약체결 시 주의할 부분:

 

① 회사자산 정액을 지분 양도금으로 정하는 동시에 양도인이 채권채무를 정리하는 불합리한 약정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② 회사의 채무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자산금액을 지분양도금액으로 잘못 정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

③ 지분양도계약에 양도인을 대상회사(외상투자법인)로 잘못 기재하거나 또는 계약 체결 시 양도인의 싸인위치에 대상회사의 인감을 날인하는 경우가 없도록 한다. 

④ 가능하면 지분양도계약을 2중으로 작성하지 말아야 하며 실무상 정부에 제출하는 계약서 내용이 실제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확인서 작성 필요하다.

⑤ 계약체결 전에 지분에 관한 질권설정, 법원 압류, 기타 주주 우선 구매권 등 경우를 확인 및 대처하여 계약의 효력과 이행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

⑥ 회사가 경영기간 10년 미만의 경우 기 감면 받았던 기업소득세 반납의무가 있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⑦ 실사 중 존재했던 문제점 및 그에 대한 처리안을 계약에 명시하여 양수인이 더 이상 이 문제로 이의제기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

 

3) 계약이행중 주의할 부분:


① 세무 신고 시 계약금액을 필히 회계사사무소에서 평가한 회사자산정액에 맞추어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양수인에 지급해야 하는 지분 양도금을 대상회사(외상투자법인)에 잘못 지급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

③ 가능한 지분변경업무를 완전 양수인에 맡기지 말며 지분변경 전에 회사를 인계인수하는 경우가 없도록 한다.

④ 회사자본금 미완전 납입상태에서 지분양도할 경우 양도 후 양도인에 법적리스크(회사채무에 대한 연대책임)가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⑤ 양도인이 책임지고 직원 및 채무를 정리하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보관하여 인계인수 시 차질이 없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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