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 변리사, 중국 베이징 Crown &  Rights IP 로펌

최근 언택트 시대에 우리 수출기업이 유의해야  할 리스크가 있는데, 바로 상표권 리스크이다. 온라인몰에 올린 제품이나 화상상담에서 상표나 상호가 그대로 노출되게 마련인데, 다른 사람이 슬그머니 상표 등록을 먼저 해 놓는 것이다. 해외시장을 겨냥했다면 그 나라에 상표를 등록해 두는 일은 빠를수록 좋고, 중국시장도 예외는 아니다.  

Q1. 누군가가 이미 등록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A1. 상표를 찾아오기 위해서는 한국기업(이하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소송을 진행하거나, 아니면 미리 상표를 등록한 사람(이하 상대방)과 협의를 하는 방법이 있다.

ㅇ 선 등록한 상표를 취소시키는 세가지 방법

상대가 선 등록한 상표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아래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세가지 방법 중의 하나 또는 여러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성공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먼저, 남의 상표를 선 등록하는 행위는 흔히 ‘상표 사냥꾼’들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자기들이 사용하지도 않을 상표를 수십 건 내지 수천 건씩 등록한다. 심지어 아예 ‘상표 백화점’을 차리는 경우도 생기고 있는데, 상표권을 무려 1만여 건이나 출원한 개인도 등장했다.  이들이 최근 3년 동안 실제 상표를 사용한 흔적이 없다면 심판은 우리에게 더 유리해진다.  ‘3년간 불사용 상표의 취소 심판’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선 등록 상표 건은 지인이나 거래처 등 이해 관계자가 상대인 경우가 있다. 상대가 상표출원 하기 전에 우리가 상대에게 보냈던 제안 메일이나 문자 등이 있으면 유리하다. 또한, 우리가 중국에서 물건을 판매한 증거가 있으면 취소가 한결 쉬워진다. 즉 거래처와의 계약서, 운송장, 광고 자료라든지 오픈 마켓 판매 증거 등 관련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ㅇ 상대를 찾아 합의하는 방법

상대와 합의하여 상표권을 사들이는 방식이다. 현재 중국에서 성사된 상표 거래는 건당 100만~5천만 위안까지 편차가 심하다. 상황에 따라 이보다 저렴한 거래도 있기는 있다. 상표 취소 심판을 하면서 상대방의 증거가 약하다면 상표 소송과 병행하면서 합의를 시도하면 성사 가능성이 높다.

합의 방식은 시간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어 적당한 가격에 합의만 된다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구매 과정에서 내야할 세금, 대금 지불 방식 등 조항을 꼼꼼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 한국과 중국의 시장환경이 달라 지불 문제로 협상이 결렬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개인 손에 있는 상표는 현금을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 미리 확인해야 대응이 가능하다.

Q2. 상표등록, 시장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

A2. 사실, 위와 같은 절차가 있기는 하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결과도 확실치 않아 중소기업으로서는 너무나도 힘이 드는 일이다. 이 때문에 중국시장을 노린다면, 그리고 제품 전망이 좋다면 상표 등록을 먼저 해 놓아야 한다. 2019년 기준 중국에서 상표 출원량은 783만7000건(한국은 22만1000건)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중국에서의 출원량이 월등하다. 세계 최대 단일시장으로서 상표등록의 효과가 그만큼 크기 때문일 것이다. 대장금 등 한류 콘텐츠가 초기에 중국 진출할 때 상표 문제로 겪은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그런 시행착오 때문이었는지, 나중에 BTS 등 한류콘텐츠가 중국에 들어올 때는 대행 기획사에서 미리 상표 출원/등록을 진행하여 시장가치를 지킬 수 있었다.

BTS의 상표등록 실례, 중국 상표망 검색 화면

상표 등록을 할 때에는 중국어, 영어는 물론 한국어 상표 등록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한국어로 표기된 상표는 중국에서 한류제품임을 소비자가 구별하는 중요한 코드로 여겨지며 한국어 표기가 선 등록되면 마케팅에 지장이 크다. 나아가 상표에 동반되는 로고나 디자인도 저작권으로 같이 등록해 두길 권장한다. 전장에서는 공격이 최선의 방어이듯이 시장에서는 상표 등록이 최선의 방어다.

*참고: 중국 상표 등록 여부는 중국지식상권국상표국에서 운영하는 상표망(http://sbj.cnipa.gov.cn/sbcx/)에 접속하면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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