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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코로나19 관련 중국 및 랴오닝성 정부의 중소기업 세금 우대 정책
2020-05-07 동흔 중국 선양무역관

김동홍 대표 金盛恒财务有限公

 

 

 

중국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조업중단, 개학연기  강력한 조치들을 단행했다.  같은 조치는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국민의 대규모 생명 피해를 막았으나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초래했다. 현재 관광업, 요식업, 상업, 숙박업, 서비스산업 등은 심각한 충격을 받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들은 생존의 어려움까지 직면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민영중소기업은 중국 세금 수입의 50%, GDP 60%, 고용의 91.8% 기여하고 있다. 민영 중소기업을 안정화하는 것이 고용을 안정시키는 것이고 민생을 안정화하는 것이며,  중국 경제의  틀을 안정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민영기업과 중소·영세기업들이 위기를 극복할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중국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결에 적극 나섰다. 빠른 시일 내의 조업 재개를 위해 은행금리 인하, 대출 기한 연기  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주력하는 한편 지난 2월부터 다양한 세금 우대 정책을 잇따라 발표했다. 증치세, 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 관세, 부동산세, 토지사용세, 부가세 등에 대해 다양한 감면정책이 시행된다. 예를 들어 소규모 납세자의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증치세 잠정조례> 의해 3% 증치세율이 적용돼 있는데 국가세무총국이 지난 2 29일에 2020 5 공고를 발표해  31일부터 531일까지 소규모 납세자에 대한 증치세 징수율을 1% 낮추기로 했다. 또한 코로나 확산의 영향을 비교적 크게 받아 어려움에 처한 기업의 경우 2020 발생하는 결손에 대해 최장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을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했다. 

 

아울러 지난 2 20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 재정부, 세무총국이 공동으로 <기업의 사회보험료 단계적 감면에 관한 공개> 발표했다.  공고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양로보험, 실업보험, 신재보험료를 20202월부터 5개월 면제해 주기로 했다.

 

구체적인 우대 정책은 아래와 같다.

 

구분

혜택사항

혜택대상

문서번호

증치세·소비세 및 할증료

소규모 납세자에 대해 증치세 징수율을 3%에서 1%로 인하

증치세 소규모 납세자

국가세무총국공고 2020년제5

재정부세무총국공고 2020년제13

<자선기부물자 수입세금 면제 잠행방법>에서 규정한 면세수입 범위를 확대

감염병 방역에 사용하는 기부 수입물자

재정부공고 2020년제6

재정부세관총서세무총국공고 2015년제102

전염병 방역에 필요한 중점방역보장물자 생산기업은 증치세 증량이월공제세액(增量留抵稅額) 전액에 대한 환급 정책이 적용

전염병 방역에 필요한 중점 보장물품의 생산기업

재정부세무총국공고 2020년제8

국가세무총국공고 2020년제4

전염병 방역에 필요한 중점방역보장물자에 대한 운수서비스로 수익을 창출하는 납세자의 수입에 대해 증치세를 면제

전염병 방역에 필요한 중점보장물품  운수서비스 제공 납세자

재정부세무총국공고 2020년제8호  

국가세무총국공고 2020년제4

납세자가 공공교통운수서비스·생활서비스 및 주민필수 생활물자 택배수취·배송서비스를 제공하여 취득한 수입에 대해서 증치세를 면제

공공교통운수서비스·생활서비스 및 주민필수 생활물자 택배수취·배송서비스를 제공하는 납세자

재정부세무총국공고 2020년제8

국가세무총국공고 2020년제4

재세[2016]36

전염병 방역용으로 무상 기부하는 경우, 증치세·소비세·도시유지보호건설세·교육비부가·지방교육부가 등 세금징수를 면제

전염병 방역용으로 무상 기부하는 기업 및 개인사업자

재정부세무총국공고 2020년제9

국가세무총국공고 2020년제4

기업소득세

전염병 방역에 필요한 중점물자 생산기업이 생산능력확대를 위해 신규설비 구입할 경우, 기업소득세 세전공제 시 당기 원가비용으로 일회성 계상을 허가

전염병 방역에 필요한 중점물자 생산기업

재정부세무총국공고 2020년제8

국가세무총국공고 2020년제4

기업이 공익성 기구 또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및 기타 부문인 국가기관을 통해 전염병 방역에 사용되는 현금 및 물품을 기부하는 경우, 과세소득액 계산시에 전액 공제를 허용

공익성 기구 또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및 기타 부문인 국가기관을 통해 전염병 방역에 사용되는 현금 및 물품을 기부하는 기업

재정부세무총국공고 2020년제9

국가세무총국공고 2020년제4

기업이 전염병 방역업무를 담당하는 병원에 방역용 물품을 기부하는 경우, 과세소득액 계산시에 전액 공제를 허용

전염병 방역업무를 담당하는 병원에 직접 방역용 물품을 기부하는 기업

재정부세무총국공고 2020년제9

국가세무총국공고 2020년제4

전염병 확산의 영향을 비교적 크게 받아 어려움에 처한 업종의 기업에서 2020년 발생하는 결손에 대하여  최장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을 5년에서 8년으로 연장

전염병 확산의 영향을 비교적 크게 받아 어려움에 처한 업종의 기업

재정부세무총국공고 2020년제8

국가세무총국공고 2020년제4

개인소득세

개인이 공익성 기구 또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및 기타 부문인 국가기관을 통해 전염병 방역에 사용되는 현금 및 물품을 기부하는 경우, 과세소득액 계산시에 전액 공제를 허용

공익성 기구 또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및 기타 부문인 국가기관을 통해 전염병 방역에 사용되는 현금 및 물품을 기부하는 개인

재정부세무총국공고 2020년제9

국가세무총국공고 2020년제4

개인이 전염병 방제업무를 담당하는 병원에 직접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인 폐렴 전염병에 사용되는 물품을 기부하는 경우, 과세소득액 계산시에 전액 공제를 허용

전염병 방제업무를 담당하는 병원에 직접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인 폐렴 전염병에 사용되는 물품을 기부하는 개인

재정부세무총국공고 2020년제9

국가세무총국공고 2020년제4

정부규정표준에 따라 취득한 방역업무관련 임시적 보조금과 상여금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면제

방역업무에 참가한 의료진과 방역직원

재정부세무총국공고 2020년제10

기업이 개인에게 배포한 코로나19 예방약품, 의료용품과 보호용픔 등 물품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면제

기업에서 코로나19 예방약품, 의료용품과 보호용픔 등 물품(현금 제외)을 배포받은 개인

재정부세무총국공고 2020년제10

관세

위생건강주관부서가 조직해 수입한 방역에 직접사용하는 지원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

위생건강주관부분에서 조직하여 수입한 방역 지원물품

재정부공고 2020년제6

부동산세·토지사용세

방역기간 부동산세·도시토지사용세에 대해 50% 감면징수

감면 조건에 부합하는 중소기업

요녕성정부[2020]6

양로·실업·산업재해보험

기본양로보험·실업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중 기업부담 부분에 대해 감면징수

중소영세기업·대기업·전염병 확산으로 인한 생산 및 운영이 어려운 기업

인력자원사회보장부[2020] 11

의료보험

근로자 기본의료보험 중 기업이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 감면징수

모든 기업

의료보장국 [2020] 6

보험료정책

랴오닝성인민정부서 발표한 코로나 19 전염병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생산경영지원을 위한 정책

전염병 확산으로 일시적인 생산 및 경영 어려움에 처해 사회보험료를 전액납부 할 수 없는 중소기업

요녕성정부[2020]6

관광·숙박·요식업·전시·유통·교통운수·교육·문화공연·영화극장·빙상스포츠  코로나19 전염병 영향을 크게 받은 업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아직 지속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중소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지원정책이 계속 나올 전망이다. 특히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금감면, 고정금리 인하  방면의 지원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조치를 통해 중소기업이 위기를 이겨내고 중국 경제가 빨리 회복할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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