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인 주무관

세무조사 제도 개요 

홍콩 세법은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단순한 편이다. 이러한 단순한 조세제도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회피하려는 납세자를 방지하기 위해 세무조사 제도를 두고 있다. 홍콩 세무국은 다음과 같은 3단계 조사 과정을 통해서 복잡한 조사에 더 집중하고 있다. 매년 1800여건 수준에서 세무 조사가 이뤄지고 있으나 대부분은 서면조사에서 종결된다. 2018-2019 과세 연도 기준으로 현장 조사는 17건, 심층 조사는 5건이 수행됐다.

    주: (3단계 조사 과정) 1단계 : 서면 조사 - 2단계 : 현장 조사 - 3단계 : 심층 조사

홍콩 연도별 종결건수

(단위: 건)

자료: 홍콩 IRD 2018-19 Annual Report

현재 현장 조사 및 심층 조사는 홍콩 세무국 Unit 4가 담당하고 있으며, 2019.3.31. 기준으로 전체 세무국 인원 2889명(100%) 중 239명(8.3%)이 Unit 4에서 근무하고 있다.   

1단계 서면 조사

홍콩 세무국은 AFAL(Assess First Audit Later)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납세자 신고서를 모두 전산에 입력한 후 컴퓨터 시스템을 통한 분류 작업(각종 비율 및 변수 입력)을 통해 검토 대상을 추출하는 과정을 말하여 자동화 과정을 통해 조사 대상을 선정하게 된다.

세무국은 이렇게 선정된 납세자의 이익이나 수입 등 신고 내용이 정확한지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조사관이 서면으로 문제가 된 내용을 납세자에게 문의하면 이에 대해 납세자는 요구받은 정보에 대한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 내용 중 누락된 세금이 확인되는 경우 세무국은 납세고지서를 송부하고 납세자가 제출한 내용이 적정한 경우 서면 조사는 종료된다.

2단계 현장 조사

현장 조사는 납세자의 사업장을 방문하고 장부를 검사해 세무 신고서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현장 조사 대상 선정 사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사유 몇 가지는 아래와 같다.

    - 감사보고서에 대해서 한정 의견이 보고된 경우

    - 기업이 특별한 이유 없이 매출이나 수익을 낮춰서 신고한 경우

    - 납세자가 신고서를 지연하여 제출하거나 신고하지 않는 경우

    - 장부 작성이 불완전한 경우 등

현장 조사 시 조사관이 납세자에게 신고서의 잘못된 부분과 처벌에 대한 세법 규정을 언급하며, 납세자는 잘못된 부분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받게 된다. 최초 면담 과정에서 조사관은 사업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질문해 기초적인 정보를 수집한다. 현장 조사 과정에 요구되는 주요 정보는 다음과 같다.

    - 해당 기업의 장부

    - 해당 기업과 개인의 은행 계좌 거래내역

    - 납세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내역(투자자산, 사업용 자산 등)

    - 납세자가 제출한 세금 신고서

    - 납세자의 가족 구성원

간단한 조사의 경우 통상 2주 이내에 끝나지만 복잡한 조사의 경우 그 기간이 몇 달까지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 현장 조사 과정에서 심각한 조세 회피나 탈세가 의심되는 경우 심층 조사로 전환된다.

3단계 심층 조사

탈세가 의심되는 경우 심층조사를 하게 되며, 납세자는 검찰에 기소돼 법정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심층 조사는 일반적으로 조사가 개시되는 과세 연도의 6년 전부터 하며, 사기나 고의적인 탈세의 경우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심층 조사 역시 현장 조사와 같이 여러 차례의 면담과 내부 조사 과정을 통해 진행하게 된다.

조세 회피에 해당하는 거래인지 판단할 때 다음 7가지 사항을 검토한다.

1.   ① 거래의 방법: 거래의 배경, 거래 시작 시점 등을 감안
2.   ② 거래의 형식과 실체: 거래의 법적 형식과 사실상의 결과
3.   ③ 세무 조례에 따른 거래: 세무 조례에 따라 거래가 수행됐을 경우의 결과
4.   ④ 거래 전후 재무상태: 거래 전후의 재무상태 변화를 비교
5.   ⑤ 거래 전후 관계자 재무 상태: 거래 관계자의 재무 상태 변화를 비교
6.   ⑥ 정상거래 여부: 해당 거래가 정상적인 방법에 의한 거래인지 검토
7.   ⑦ 역외 사업 또는 기업의 참여: 홍콩 밖에서 수행된 거래의 검토

잘못 신고된 소득의 산정 과정

누락된 소득에 대한 직접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바탕으로 탈세액을 추징하지만 근거자료가 없을 경우 다음과 같은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소득을 추정하게 된다.

    - 재무 상태 분석(납세자 및 관계자의 재무 상태를 분석해 특별한 사유 없이 증가된 재산 금액을 소득으로 추정)

    - 은행 계좌 분석(대부분의 거래가 은행 거래를 통해 이뤄졌을 경우에 적용되며, 증가된 잔액을 소득으로 추정)

    - 각종 비율 분석(유사 거래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의 이익률을 보고한 경우 적용되며, 정상적인 거래의 비율로 소득을 추정)

세무조사 종결

납세자는 최초 면담 및 중간 면담 등 면담 과정에서 세무대리인을 동석할 수 있으므로 세무대리인을 통해 세무에 관한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세무조사 진행과정 동안 여러차례 인터뷰가 이뤄지며, 조사관과 납세자가 수차례 의견을 교환해 합의안이 작성된다. 하지만 상호 동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조사관은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인정과세를 하게 되며, 납세자는 이에 대해 불복을 할 수 있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