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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현지 변호사에게 전해 듣는 터키 노동 허가
2019-12-11 김우현 터키 이스탄불무역관

 Tarık Şahin 외 2명(Şahin Law Firm 변호사)




터키의 가정 노동 사회보장부(Ministry of Family, Labour and Social Services, 이하 편의상 노동부로 표기)는 제6735호 국제노동법에 따라 터키 내 외국인의 노동허가를 발급하고 있다. 노동허가 신청은 터키 국내외에서 모두 가능하며, 해외에서 신청하는 경우 주재국 터키 대사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터키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터키 노동부에 신청서를 제출해 신청 가능하다.


해외에서 신청하는 경우는 주로 한국에서 터키로 파견받은 주재원들이다. 한국 소재 터키 대사관에 미리 노동허가를 신청한 후 노동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한다. 일반적으로 노동허가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온라인 신청 시 터키의 신분증 번호가 필요하다. 그러나 외국에서 접수하는 경우에는 터키 신분증 번호가 없기 때문에 터키 대사관에서 신청자에게 16자리 신청번호를 발급한다. 신청자가 고용주에게 16자리의 신청번호를 전달하면 고용주는 근로자의 신청번호를 기반으로 당국에 고용허가 신청을 한다. 모든 서류를 제출한 후 문제가 없을 경우 노동부에서 최대 30일 이내에 허가증을 발급한다. 허가증은 우편으로 노동허가 신청을 한 기업의 터키 내 주소로 배송된다. 노동비자를 발급받은 주재원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터키에 입국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시 노동허가가 취소된다. 한편 터키 입국 후에 노동비자가 발급될 경우 한국으로 돌아가 주 한국 터키 대사관에서 노동비자를 수령해야 하기 때문에 부임일 이전에 노동비자를 발급받는 것이 중요하다.


터키 내에서 신청 시에는 신청자가 만료기한이 최소 6개월 이상인 단기 체류허가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노동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한국인은 터키에 무비자로 90일 체류가 가능하며, 이 기간 내에 단기 체류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다. 단기 체류허가증은 최대 2년까지 발급한다. 터키 내 투자진출을 희망하는 노동허가 신청자는 납입자본금이 최소 10만 리라 이상인 사업체를 설립한 후 사업세 설립 증빙서류와 함께 신청 진행 가능하다. 터키 내 신청 역시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단기 체류허가증에 표시된 99로 시작하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사용해 노동허가 신청을 진행한다. 터키 내 신청 시 주의할 점은 노동부에서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스캔해 시스템에 등록한 후 동일한 서류를 6일 안에 노동부에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구비서류가 문제없이 모두 제출됐을 경우 노동부는 최대 30일 이내에 노동허가를 발급하며, 미비서류 발생 시 신청자에게 미비서류를 안내하고 보완할 수 있는 기간을 30일 제공한다. 30일의 보완기간은 서류가 노동부에 당도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첫 노동비자 발급 시에는 1년이 발급되며, 향후 연장신청이 가능하다.


터키 내 기업에 고용된 근로자가 노동허가를 신청하는 방법은 투자진출자와 동일하며, 다만 제출하는 서류에 차이가 있다.


노동비자 연장 신청 시에는 동일한 사업체 내에서 1년 근속 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1차 연장신청 시에는 최대 2년이며, 2차에는 3년까지 연장된다. 노동비자 연장을 위해서는 연장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노동자나 고용주 둘 중 한 명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이 전에 발급받았던 노동허가증 원본과 연장신청서를 함께 터키 가정 노동 사회복지부에 제출해야 한다. 먼저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 신청서를 출력해 고용주와 노동자가 서명한 후 가정 노동 사회복지부에 우편 혹은 인편으로 6일 안에 접수해야 완료된다. 기간 연장 신청은 노동허가증의 기간 만료일까지 최대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터키 노동허가 신청을 위한 필요 서류

신청지

근로형태

접수처

필요 서류

해외 신청

주재원

주한 터키대사관

 ㅇ 근로자

  - 여권

  - 노동허가 신청서

  - 근로계약서 혹은 터키 현지회사 초청장

  - 사진 1매

  - 학위 증명서(교육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터키어로 번역 및 사본에 대한 공증 필요)

 

 ㅇ 고용주

  - 노동허가 신청서

  - 터키 수익 관리국이 인증한 전년도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기업의 가장 최근 자본 구조와 자본 분배 구조를 나타내는 상업 등기 관보

  - 온라인 신청 시 승인된 사람에 대한 공증된 위임장 및 신청자와 회사와의 고용 계약

  - 납입 자본금 최소 10만 리라 이상 혹은 매출액 최소 80만 리라 이상이거나 가장 최근 수출액이 25만 달러 이상이어야 함.

터키 내 신청

사업체 설립자

터키 가족 노동 사회복지부

  - 여권(사본 번역, 공증)

  - 노동허가 신청서

  - 근로계약서(근로자와 고용주 서명)

  - 사진 1매

  - 학위 증명서(터키어 번역 및 사본 공증 필요)

  - 최소 6개월 이상의 체류허가증

  - 납입 자본금 최소 10만 리라 이상

일반 외국인 근로자

터키 가족 노동 사회복지부

 ㅇ 근로자

  - 여권(사본 번역, 공증)

  - 노동허가 신청서

  - 근로계약서(근로자와 고용주 서명)

  - 증명사진 1매

  - 학위 증명서(터키어 번역 및 사본 공증 필요)

  - 최소 6개월 이상의 체류허가증

 

 ㅇ 고용주

  - 노동허가 신청 청원서

  - 노동허가 신청서

  - 터키 수익 관리국이 인증한 전년도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기업의 가장 최근 자본 구조와 자본 분배 구조를 나타내는 상업 등기 관보

  - 온라인 신청 시 승인된 사람에 대한 공증된 위임장 및 신청자와 회사와의 고용 계약

  - 기업은 납입 자본금 최소 10만 리라 이상 혹은 매출액 최소 80만 리라 이상이거나 가장 최근 수출액이 25만 달러 이상이어야 함.

자료: 터키 가족 노동 사회보장부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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