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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진출기업 투자회수와 퇴출전략(2)
2019-11-18 ZHANG LEI 중국 난징무역관

주경희변호사 대성법률사무소




앞에 1부의 이익배당, 이자, 로열티, 지분양도와 자산양도 등 내용에 이어서 아래  2부에서는 IPO, 감자, 청산, 파산 등 내용을 소개하기로 한다.

 

다섯째. IPO


주식을 공개 발행하여 상장한  소지액을 줄이고 퇴출하는 방식도 비주민기업이 취할  있는 퇴출방식이다. 상장사 대주주 지분 감축에 대한 제한이 있지만,퇴출 방식은 여전히 가능하다. 본문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중국에서 처음으로주식(A) 공개 발행하고 상장하는 조건과 상장 이후 상장회사의 대주주 지분 감축시 관련 규정만 소개하기로 한다.


O 외국인투자주식유한회사가 처음으로 주식을 공개발행하고 상장하는 조건


증권법  외국인투자 주식회사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 외국인투자상장회사의 문제와 관련되는 것에 관한 약간의 의견 상해증권거래소  심천증권거래소에  규정에 따라, A 상장을 위해서는 외국투자주식회사는 상무부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상장신청과 상장후의 외국인투자주식회사는 외국인투자산업정책에 부합되 한다.


2) 상장을 신청한 외국인투자주식회사는 규정과 절차에 따라 설립 또는 체제를 전환한 기업이 한다.


3) 상장  외국인투자주식회사의 비상장 외국인 주식비율은 전체 주식의 25% 이상 이어야 한다.


4) 상장 신청 3 전부터 외국투자기업 연도심사를 통과했어야 한다.


5) 경영범위는 외국인투자방향 안내 잠정규정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 요구에 부합되 한다.


6) 상장하여 주식을 발행한 , 외국자본주식이 총주식자본에서 차지하는  10% 이상이 한다. 


7) 규정에 따라 중국측이 주식을 보유해야 하거나 (상대적인 지주를 포함) 또는 중국측의 지분비 대해 특수규정이 있는 외국인투자주식유한회사는 상장  관련 규정의 요구에 따라 중국측의 지주지위 또는 지분비율을 계속 유지 한다. 


8) 주식이 중국증감회의 비준을 거쳐 이미 공개 발행되었다.


9) 회사의 주식자본총액이 위안화 5,000만원 이상이 한다.


10) 공개 발행하는 주식은 회사주식총수의 25% 이상에 달한다. 회사의 주식자본총액이 위안화 4억원을 초과할 경우 공개발행주식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11) 회사가 최근 3년간 중대한 위법행위가 없고 재무회계보고서에 허위기재가 없어야 한다.


12) 상장주식발행 관련 법규의 요구에 부합되는 기타 조건. 


O 상장회사 대주주 보유주식 감축 관한 규정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상장회사 주주,  , , 고위급관리자 지분 감축의 약간의 규정>([2017]9)  따르면 상장회사의 지배주주와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주주를 총칭하여 대주주라고 한다.


상해증권거래소의 경우, <상하이증권거래소 상장회사 주주  , 감사, 고위급관리자 지분  실시 세칙>(상해증권거래소 [2017]24, 이하 세칙으로 ) 규정에 결부시켜 상장 회사의 대주주 지분 감축 대해 간략하게 소개한다.


상장회사의 대주주 지분 감축, 보유지분 감축, 지분비율, 보유기간, 감축방식, 가격감축 등에 대한 서약이 있는 경우는 엄격하게 이행해야 한다.


대주주 지분 감축을 통해 집중적인 경매거래를 하게 되면 임의로 90 연속으로 감축된  지분은 회사 전체 지분의 1% 넘지 않아야 한다. 상장사 비공개 발행주주가 집중경쟁거래를 통해  지분을 감축하는 경우, 앞서 언급한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매각제한 해지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감축수가 해당 비공개 발행주식 보유수의 50% 초과하지 못한다. 대주주가 대종거래를 통해 감축하는 경우, 임의로 90 연속으로  지분 감축이 회사 전체 지분의 2% 넘지 않아야 한다. 대주주가 합의 양도 방식으로 감축하는 경우, 개별 양수자의 양수 비율은 회사의  주식의 5% 이상 이어야 하며 양도가격 하한은 대종거래 규정을 따른다. 


지분감축기간에 대주주는 보유액의 절반 이상을 감축하거나 감축기간이 절반을 초과할  감축 진행 상황을 공개해야 한다. 회사의 지배주주, 실제적 지배자, 그리고 일관된 행위자의 감축이 회사  지분의 1% 달하면,  사건이 발생한 날짜로부터 2거래일 내에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감축기간 동안 고배당주를 공개하거나 인수 구조조정  요사항을 기획하는 경우, 대주주는 즉시 감축 진행 상황을 공개하고,  감축이 앞서 언급한 주요 사항과 관련이 있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여섯째. 감자

 

외국인투자기업은 투자철회 또는 투자회수의 목적에 도달하기 위하여 상응한 법률절차를 통하여 감자할  있다.


O 감자절차


외국인투자기업의 감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로 진행한다.


1) 회사권력기구가 감자 관련 사항을 의결한다. 외자기업이 감자를 하여야  경우, 중외합자기업은 동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일치하게 통과하여야 하며 외자기업은 주주회 회의에 출석한 주주의 표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에 의하여 감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감자를 의결한 날을 변경사항의 발생시간으로 한다.


2)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신문에 공고를 내야 한다. 회사는 감자를 의결한 날로부터 10일내에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30일내에 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채권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통지서를 받지 못한 채권자는 공고를  날로부터 45일내에 회사에 채무상환 또는 상응한 담보제공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3) 상무부서에 등록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지정한 대표 또는 위탁한 대리인은 변경사항이 발생한  30일내에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상으로 외국인투자기업 변경등록신고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변경등록수속을 하여야 한다.

 

4) 시장감독관리부문에 변경등기를 한다. 변경등록과 상무부문의 등록은 선후를 가르지 않을  있다.

 

5) 세무등록을 하고 감자대금을 감자측의 비주민기업에 송금한다.


O 감자할  없는 경우


대외무역경제합작부, 국가공상행정관리국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투자총액과 등록자본금 조정 규정  절차에 관한 통지>([1995]외경무법발 366) 규정에 따라 경제 분쟁이 있고 사법 또는 중재 절차에 들어 경우, 계약 또는 정관에서 생산, 경영규모 최소규모 대한 규정이 있으면 조정된  총액이 최소규모보다  기업이 감자를 하지  한다.


O 감자세무문제


외국인투자기업이 감자할  비주민투자자가 기업이냐 개인이냐에 따라 생기는 세수효과도 다르다.


1) 기업소득세의 계산


비주민기업이 투자자 경우, 국가세무총국의 기업소득세 약간 문제에 관한 공고 (2011 34 공고) 규정에 따라 투자기업이 투자대상기업에서 투자를 철회 또는 감소하며 취득한 자산중 초기출자에 해당하는 부분은 투자회수로 확인해야 한다. 투자대상기업이 계로 배당 받지 못한 이악  잉여 실제수입감소자본의  따라 계산한 부분에 해당할 경우, 주식배당소득으로 확인해야 한다. 나머지 부분은 투자자산 양도소득으로 확인. 투자대상기업에 발생한 경영결손은 투자대상기업이 규정에 따라 이월하여 보충한다. 투자기업은 투자원가를 조정하여 낮춰서는 안되며 투자손실로 확인해서도  된다.


이러한 원칙을 용하게  주요원인은 자금의 철회 또는 감자가 전부 또는 부분적 투자관계의 소멸에 속하고 당해 부분의 투자권익이 이미 종결된 ,  권익의 속성이 더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밖에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으로부터 분배 받은 실물자산도 실물자산의 공정가치에 따라 수익 또는 소득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개인소득세의 계산


비거주자가 개인이 투자자인 경우, 국가세무총국 <개인이 투자 경영을 종료하여 대금 회수 개인소득세 징수 문제에 관한 공고>(공고 2011년제41) 규정을 따르면, 개인이 다양한 이유로 투자를 중단하고 투자기업으로부터 회수되는 금액 등은 개인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며, '재산양도소득' 항목에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개인소득세 납부액을 산정해야 한다. 납세소득의 계산식은 납세소득=개인이 취득한 총액-원래의 실제출자(투자금액) 관련세수, 투자기업으로부터의 자산의 회수, 철회, 감축 등으로 인한 투자비용을 초과하는 부분은 재산양도소득으로 완전히 인정되어야 한다.


거주자 개인투자자가 퇴출하거나 투자금 회수 수요로 감자하여, 재산 양도 소득세를 납부  필요  있을 경우, 개인소득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일곱째. 청산 파산


회사청산이라 함은 회사에 법정해산사유 또는 회사정관에 규정된 해산사유가 발생한 , 법에 따라 회사의 채권채무를 청산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파산청산이라 함은 회사재산으로 채무를  상환할  없을 경우,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인민법원의 재정으로 파산을 선고한  청산팀이 청산사무를 인민법원에 넘겨 진행하는 청산을 의미한다.


비주민투자자는 청산절차를 통하여 퇴출할  있으며 피청산주민기업이 청산한후 잔여자산이 있는 경우 비주민투자자는 세금을 완납한  투자를 회수할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산과 청산업무는 회사법과 외국인투자 법률, 행정법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외국인투자 법률과 행정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나 회사법에 상세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규정을 적용한다. 회사재산으로 채무를 상환할  없어 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파산을 신청한 경우, 기업파산법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청산절차


1) 청산절차

 


(1) 청산사유


회사정관에 규정된 해산사유가 나타 경우 회사의 최고권력기구는 해산을 의결하여 청산을 진행할 있다. 청산사유는 대체로 하기 사항이 포함된다. 법에 의하여 영업허가증이 말소되거나 명령에 의해 폐쇄되었거나 영업취소를 당한 경우, 회사 경영 관리에 엄중한 고난이 발생하여 계속 존속하면 주주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없을 경우, 전체 주주 의결권을 10% 이상 소지하고 있는 주주가 인민법원에 회사의 해산을 청구 하는 경우, 합자기업 당사자가 계약, 정관에 약정 한 의무를 행하지  합자기업 경영을 계속 경우이다.

 

(2) 권력기구가 의결한다.


외자기업의 권력기구는 주주회이고 중외합자기업의 권력기구는 사회이다. 기업청산결의에 대하여 외자기업은 주주회에 출석한 3분의 2의 표결권을 가진 주주의 결의에 의하여 채택하고 중외합자기업은 회의에 출석한 사의 일치한 채택에 의하여 결의할  있다. 이부분은 외상투자법 발효 5년간의 과도기를 거처 회사법》에 맞게 조정을 하여야 한다.

 

중외합자기업은 합영 일방이 합영기업 협의, 계약, 정관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기업경영 계속  심사 비준 기관에 조기 해산 서를 제출 경우,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 또는 중재기구가 재결 효력을 발생한 판결이나, 판결 함께 제공하고 판결이나 재결에서 위의 상황이 존재한다고 명확  또는 재정 있어야 한다.

 

(3) 청산


청산팀은 일반적으로 주주, , 변호사, 회계사로 구성되며 기한이 지났음에도 청산팀을 구성하여 청산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관련자를 지정하여 청산팀을 구성하여 청산하도록 신청할  있다. 인민법원은  신청을 수리하여야 하며 제때에 청산팀을 조직하여 청산하여야 한다.

 

청산팀은 청산기간에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회사재산을 정리하고 대차대조표와 재산명세서를 작성한다.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공고를 낸다. 청산과 관련된 회사의 미결 업무를 처리한다. 미납세금과 청산과정에 발생하는 세금을 완납한다. 채권, 채무를 청산한다. 회사채무상환후의 잔여재산을 처리한다. 회사를 대표하여 민사소송활동에 여한.

 

(4)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성급이상 신문에 공고를 낸다.


청산팀은 설립된 날로부터 10일내에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60일내에 신문에 공고 한다. 채권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통지서를 받지 못한 채권자는 공고를 낸 날로부터 45일내에 청산 채권을 신고하여야 한다.

 

(5) 채권등록 및 채무확인


채권자는 채권을 신고할 채권의 관련 사항을 설명하고 증명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청산팀은 채권을 등록하여야 한다. 채권신고기간에 청산팀은 채권자에게 변제하지 못한다.

 

(6) 회사재산을 정리하고 청산방안을 작성하며 상황에 근거하여 보고권리기관에 보고하여 확인을 받는다.

 

청산팀이 회사의 재산, 대차대조표와 재산명세서를 작성 한 후 청산방안을 제정 하여 이를 주주회, 주주총회 또는 인민법원 확인 받는.

 

(7) 채권, 채무를 청산한다.


회사의 재산은 청산비용, 종업원의 급여, 사회보험비용과 법정 보상금, 미납 한 세금을 납부하고 회사의 채무 상환 후의 잔여재산은 유한책임회사 주주의 출자 비율 따라 배당하고, 주식유한회사 주주가 소지하고 있는 주식의 따라 한다.

 

청산기간에 회사는 존속하나 청산과 무관한 경영활동을 진행하여서는  된다. 회사의 재산은 규정에 따라 상환하기전에는 주주에게 하지 못한다.

 

청산팀은 회사재산을 정리하고 대차대조표와 재산목록을 작성한 , 회사재산이 채무를 상환하기에 부족하면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파산선고를 신청해야 한다. 회사가 인민법원의 재정을 거쳐 파산을 선고한  청산팀은 청산사무를 인민법원에 이관하여야 한다.

 

(8) 기타 청산절차


회사 청산 청산팀은 청산보고서를 작성 하여야 하며 규정에 따라 주주회, 사회에 보고하거나 인민법원 확인 회사 등기기관에 제출하여 회사 등기 말소를 신청, 회사 종료를 공고한.

 

외국투자기업이 청산하여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청산소득세를 납부하고 세금을 완납한  투자자에게 대금을 송금하여야 한다.

 

2) 파산절차


 


(1) 파산사유 및 파산신청인


채무자는 만기채무를 상환할 없고 자산이 채무를 전부 상환할 없거나 상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 경우, 인민법원에 회사정리나 화해 또는 파산청산을 신청할 있다.

 

채무자가 만기채무를 상환할  없을 경우,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채무자에 대한 회사정리 또는 파산청산을 신청할  있다.

 

기업법인이 이미 해산되었으나 청산하지 않았거나 청산이 완료되지 않아 자산이 채무상환에 부족할 경우, 법에 의하여 청산책임 있는 자는 인민법원에 파산청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2) 파산신청


인민법원에 파산신청을 경우, 파산신청서와 관련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파산신청서에 명기해야 사항에는 신청인, 피신청인의 기본상황, 신청목적, 신청 사실과 , 인민법원이 명기하여야 한다고 인정하는 기타 사항.


채무자 신청 경우, 인민법원에 재산상황 설명, 채무명세서, 채권명세서, 재무회계보고서, 종업원안치대비책 및 종업원 급 지급 사회보험료 납부 상황도 제출해야 한다.

 

(3) 법원의 수리 또는 기각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제출한 경우, 인민법원은 신청 접수로부터 5일 이내에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채무자는 신청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인민법원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이의제기기한이 만료된 날로부터 10일내에 수리여부를 재정하여야 한다.

 

전항에서 규정한 상황  인민법원은 파산신청 접수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리여부를 재정하여야 한다.

 

인민법원이 파산신청을 수리하지 않기로 재정한 경우, 재정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송달하고 그 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또는 인민법원이 파산신청을 수리한 파산을 선고 하기 심사 결과 채무자가 파산상황 부합되지 경우, 신청 기각을 재정 있다. 신청인 상기 재정에 불복할 경우, 재정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상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있다.

 

(4) 파산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관리인은 인민법원이 지정한다. 관리인은 관련 부문, 기구의 인원들로 구성 청산 또는 법에 의하여 설립한 변호사사무소, 회계사사무소, 파산 청산사무소 등 사회 중개기구가 담당한. 채권자회의는 관리인이 법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집행할  없거나 기타 직무를 감당할  없는 상황이 있을 경우, 인민법원에 교체를 신청할  있다.

 

관리인은 채권자회의에 석하여 채권자회의에 직무집행상황을 보고하고 질문에 대답하여야 한다.

 

관리인 다음과 같은 직책을 한다. 채무자의 재산, 인장과 장부, 문서 등 자료를 인수하여 관리한. 채무자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재산상황보고를 작성한다. 채무자의 내부관리사무를 결정한다. 채무자의 일상지출과 기타 필요한 지출을 결정한다. 1차 채권자회의가 소집되기 전에 채무자의 영업의 계속과 중지를 결정한다.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 처분한다. 채무자를 대표하여 소송, 중재 또는 기타 법 절차에 참가한다. 채권자회의 제의.

 

(5)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공고한다.


인민법원은 파산신청수리를 재정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6) 채권신고


인민법원이 파산 신청을 수리 , 채권자 채권 신고기한을 확정하여야 한다. 채권 신고기한은 인민법원이 파산 신청 수리 공고를 날로부터 계산하여  30일이상, 최장 3 개월을 초과하지 못 한다.

 

 (7) 채권자회의


법에 따라 채권을 신고한 채권자는 채권자회의의 구성원이며 채권자회의에 참가할 권리가 있으며 표결권 행사할 . 채권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채권자는 인민법원이 그의 표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채권액을 시로 정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채무자의 특정 재산에 대하여 담보권 있는 채권자는 우선 변제 받을 권리를 포기하지 않은 경우, 화해 합의 파산 재산의 분배 방안을 통과하는데 있어서 표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채권자회의의 결의는 회의에 참석한 표결권이 있는 채권자들의 반수 이상이 찬성 하여야 통과되고, 그리고 그들이 대표하는 채권액은 재산 담보가 없는 채권 총액의 2분의 1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채권자회의가 행사하는 직권은 다음과 같다. 채권을 심사하고 인민법원 관리 교체 신청, 관리인의 비용과 보수 대한 심사, 관리인에 대한 감독. 채권자위원회의 구성원을 선임 교체, 채무자 영업 계속 또는 정지를 결정. 회사 정리계획을 통과한다. 화해 합의 통과한다. 채무자의 재산의 관리방안을 통과한다. 파산재산의 환가방안을 통과 한다. 파산재산의 분배방안을 통과한다.

 

(8) 파산 청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채무자의 파산을 선고. 관리인이 적시에 파산재산 환가방안을 작성하여 채권자회의 토의에 회부해야 하고 결의에 따라 적시에 파산재산을 매각해야 한다.

 

파산재산은 우선 파산비용과 공익채무를 변제 , 다음의 순위에 따라 변제 한다. 파산자 체불한 종업원의 급여와 의료, 상해 불구 보조금, 무휼, 개인구좌에 들어가야 종업원의 기본양로보험, 기본의료보험 및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에게 지불할 보상금, 파산자가 체불한 전항 규정  사회보험료와 파산자가 체불 , 일반 파산 채권 순으로 변제한다.

 

파산재산이 동일 순위의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할 경우,  따라 배분한다.파산기업의 , 감사, 고위급 관리자의 급여는 해당기업 종업원의 평균 급여 따라 계산한다.

 

(9) 파산 종결 재정 및 말소


파산자에게 배당할 재산이 거나, 또는 최종 분배가 끝나 인민법원에 파산절차 종결 재정을 청구해야 한다. 인민법원 리인의 파산절차의 종결 청구를 접수 날로부터 15일 내에 파산절차의 종결 여부 재정을 하여야 한다. 종결을 재정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 한다.

 

관리인은 파산절차가 종결된 날로부터 10일 내에 인민법원에 파산절차의 종결 재정을 가지고 파산 등록기관에 말소등록을 하여야 한다. 기업이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보통 법원에서 종결재정이 있으면 파산업무가 마감된걸로 판단하는 경우 흔하다. 사실 법원에서 파산절차 종결후 다시 법인 등록기관, 세무기관, 해관, 외환국 ,은행 등등 기관의 말소 업무는 아지 남아있기때문에 이것을 마무리하여야 회사가 최종 판산,청산 마감된것으로 볼수 있다.

 

O 청산 및 파산소득세 문제


외국인투자기업이 청산을 통하여 취득한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청산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청산소득이라 함은 <기업의 청산업무 기업소득세 처리의 약간 문제에 관한 통지>(재세[2009]60호)의 규정에 따라, 기업의 전체자산의 현금가치 또는 거래가격에서 세액 계산의 기초, 청산비용, 관련 세금, 채무 상환 손익 등을 차감 후의 잔액 청산소득이다. 기업은 전반 청산기간을 독립적인 납세 하여 청산소득을 계산하여야 한다. 


기업 전체 자산의 현금가치 또는 거래가격에서 청산비용을 차감하고 종업원 급여, 사회보험료와 법정보상금, 청산소득세, 전년도 체납세 등 세금을 청산하고 기업채무를 상환 잔여 자산에 대해 규정에 따라 소유자에게 분배할 있는 잉여자산을 계산한다.


청산대상기업의 주주가 분배 받은 잉여자산의 금액은 청산대상기업의 배당 이익 잉여 당해 주주가 차지하는 주식의 따라 계산한 부분에 해당하며 배당소득으로 확인해야 한다. 잉여자산에서 주식배당금소득을 차감한 후의 잔액 주주의 투자원가보다 많거나 적은 부분은 주주의 투자양도 소득 또는 손실로 확인하여야 한다. 주식배당금은 주식배당금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고 주주로 확인된 투자양도소득부분은 양도소득에 따라 세금을 납부한  주주에게 송금한다.


이상으로 중국진출기업 투자회수와 퇴출전략에 대한 소개를 마치면서 이번 내용이 장편인 관계로 생생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지 못해 아쉬웠던 점이 있어서 앞으로 항목별로 중대한 이슈사항이 발생 자세한 내용으로 독자들과의 만남이 있기를 기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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