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저작권 침해 소송 동향

인도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우리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문제점은 과연 인도에서 실효적으로 권리가 보호되는지, 특히 소송을 통한 침해 구제가 실질적으로 가능한지 등이다. 그 중에서도 저작권은 침해에 대한 인식조차 없이 다수의 사용자에 의하여 쉽게 침해가 이루어질 수 있는 만큼 인도에서의 저작권에 대한 기대는 특히 낮을 수 있다. 그러나 인도의 관련 법률 및 재판부는 저작물을 중요한 권리의 대상으로서 보호하고 있으며, 최근 주목할 만한 판결이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저작권이란 문학, 극, 음악, 예술 작품의 창작자와 영화 제작자, 음향 기록물의 제작자에게 주어지는 법적 권리로, 복제권, 공중송신권, 작품의 각색 및 번역권 등 권리를 말한다. 즉 저작권 보호라 함은 창작물에 대한 저자의 권리에 대해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마련하여 창의성을 보호 및 보상하며, 작가, 예술가, 디자이너, 극작가, 음악가, 건축가 및 음향 기록물 제작자, 영화 제작자 등의 노력과 그 결과물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것이다. 인도 내 음악 및 출판물에 대한 최근 저작권 침해 소송 사례를 통해 인도 법원이 어느 정도로 저작권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으며 어떻게 침해 상태를 해소하고자 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019년 4월 뭄바이 고등법원은 라이센스 없이 음악 스트리밍 및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한 윈크사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서비스 중지 결정을 내려 인도 음악 인터넷 방송 시장에 파장을 일으켰다. Tips Industries Ltd.는 인도의 유명한 음악 레이블사인데 음악 스트리밍 및 다운로드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고 있는 Wynk Music Ltd.와 음악 저작권 라이선스 계약이 2017년 만료되었고, 새로운 라이선스 계약 조건을 협상하던 중에 결렬되었으나, 윈크사는 음악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지 않았다. 이에 팁스사는 윈크사의 플랫폼에서 팁스 소유의 음악에 대한 스트리밍 및 다운로드 서비스를 중단하기 위하여 법원에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윈크사는 법정 라이센스 규정에 따라 별도의 라이센스 계약이 없더라도 동 음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항변하였다.

이에 대하여 뭄바이 고등법원은 인터넷 음악 스트리밍, 다운로드 등이 저작권 침해로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동 판결로 미루어볼때 앞으로 인도 인터넷 음악 서비스 시장에 저작권 보호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윈크사는 1658년에 처음 제정된 저작권법 31조 D항이 '방송이나 이미 출판된 문학작품과 음향 녹음의 수행에 의해 대중과 소통하고자 하는 모든 방송기관은 이 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동 사의 사례가 법정 라이센스가 적용되는 경우이므로, 이러한 ‘방송’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별도의 로열티 제공 등 라이센스 계약이 없더라도 저작권 침해로 보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동 법정 라이센스는 ‘방송’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조항으로서 ‘인터넷 방송’ 또는 ‘온라인 스트리밍’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하였다.

자료: 각 사 홈페이지

(2) 대학교 교재 무단 복사 사례 : The Chancellor, Master & Scholars of the University of Oxford & Ors. v. Rameshwari Photocopy Services & Ors.

상기 사례를 포함, 최근 온라인 음악 스트리밍 및 다운로드에 대한 저작권 침해 결정은 사회와 기술의 발전에 발맞추어 인도 법원이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있는 좋은 사례이다. 반면 이와 대비되는 과거 판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2012년 University Press, Cambridge University Press and Taylor & Francis 등 원고 측 출판사들은 아무런 허가도 받지 않고 강의 학습 자료를 복사해 학생들에게 사용하도록 한 복사 업체 및 델리대학교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The Chancellor, Master & Scholars of the University of Oxford & Ors. v. Rameshwari Photocopy Services & Ors.) 동 출판사들은 델리대학교에서 복사 업체를 통해 해적 복사판 교재들을 제공하고 있어 학생들은 별도로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교과서를 구입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 따라서 출판사들이 엄청난 재정적 손실을 입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하여 델리대학교는 학생에 의한 복제 저작권의 사용은 ‘합리적인 교육적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서 저작권 침해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고, 학생들 또한 대부분의 출판사의 책들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저렴한 복사판이 대안이 되어야 한다며 대학교와 복사 업체를 지지하였다.

2016년 9월 델리 고등법원은 저작권은, 특히 문학 작품에서, 작가들에게 창작자의 절대적 소유권을 부여하는 필연적이고, 신적이며, 자연적인 권리는 아니며, 오히려 대중의 지적 풍요를 위한 예술 활동과 발전을 자극하기 위해 고안되었다고 판시하면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고 무단 복사된 저작물은 교육 기관의 목적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있는 저작권 사용으로 인정되었다. 이에 출판사들은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7년 3월 결국 출판사들이 소송을 취하하면서 분쟁은 종결되었다. 출판사들은 동시에 학회, 교사, 학생들과 더 긴밀하게 협력하여 그들의 필요를 이해하고 해결하기를 희망하며, 또한 저자와 출판사를 포함한 인도의 교육 시스템을 향상시키고 기여하는 모든 사람들을 보장하기를 희망한다며 법원의 결정에 동의하였다.

(3) 시사점

2019년 뭄바이 고등법원 판결로 인하여 음악 스트리밍 업체들은 더 이상 무단으로 음악 스트리밍 콘텐츠를 제공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다운로드 또는 저장 기능이 있는 모든 인터넷 서비스 업체 및 애플리케이션은 음악 저작물에 대한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고 로열티를 반드시 지불하도록 되었다. 이러한 인도 법원의 결정은 앞으로 온라인 음악 라이선스 사업을 활성화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2016년 델리 고등법원은 무단으로 대학 교재를 복제하여 판매한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로 인정하지 않고, 상업 목적이 아닌 순수 교육 목적을 위하여서는 일부 저작물에 대한 복제가 가능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인도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대한 현실적 고려가 반영된 바람직한 판결로서 평가되기도 하는 반면, 상업적인 음악 저작물에 대한 침해 사례와 대비된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인도에서의 저작권 보호 범위와 대상이 어떻게 구체화되어 발전될 수 있을 것인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