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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후변화와 인도의 환경산업
2019-08-30 박영선 인도 콜카타무역관




김진옥 부사장 KC Cottrell India  


우리는 예부터 1년을 24절기로 나누고 각 절기의 특성과 신호에 따라 생업과 일상생활을 영위해왔다. 15일 주기의 기(氣)는 다시 3등분해 후(候)라고 하는데 5일마다 기후(氣候)가 바뀜에 따라 대지의 식물과 동물에 영향을 미쳐 그 변화(영향)의 결과물을 교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전에 지역마다 5일장이 섰던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던 것이다.

 

대기과학자로서 국립기상과학원에서 30년을 근무하고 원장을 지낸 조천호 박사는 정부 간 기후변화 대응위원회(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의 최근 보고서들을 인용하면서 기후변화의 원인과 예측되는 재앙적인 결과 그리고 그에 대한 전지구적 대응의 절박함에 대해 역설했다. 기후변화의 원인제공자는 95% 이상의 확률로 인류이며, 현재의 추세로 기후변화가 계속될 경우 지구는 임계치에 도달하는 어느 한 순간에 자연복원력을 상실해 결국 멸종의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발도상국들 중의 하나인 인도에서 대기오염에 대응하는 현실상황은 위에서 말한 당위나 절박함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어 보인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인도의 대기오염은 중국과 더불어 가히 살인적이다. 주요 대기오염원은 미세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인데 인도의 주요 도시인 뉴델리와 콜카타의 미세먼지 수치는 겨울철에 300mg/m³를 훌쩍 넘어선다.

 

석탄을 주연료로 사용하는 인도의 화력발전소와 제철소 등의 대기오염원 규제치는 현재 미세먼지 m³당 100~30mg이고 황은 600~100ppm 그리고 질소는 600~100ppm으로 한국의 8mg, 15ppm, 10ppm과 비교해 볼 때 아직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황과 질소는 2015년 말에 이르러 비로소 정부차원의 규제치가 제정돼 시행에 들어갔으나 당초 2017년 말까지 계획하던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환경설비 구축계획이 재원부족 등의 이유로 2022년까지 연장된 상태이다.

 

우리나라 한전이나 포스코와 같은 인도의 대표적인 공기업인 인도화력발전공사(NTPC)와 인도제철(SAIL)이 환경설비에 대한 입찰을 진행할 때 매우 특이한 행태를 보인다. 까다로운 입찰자격은 물론이고 최저가 입찰방식을 통해 1차로 기준가격을 산정한 다음 그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다시 역경매를 실시해 최종 낙찰자를 정한다. 이 최종가격도 발주처의 내부 예산금액을 초과할 경우 종종 입찰 자체가 취소되기도 한다.

 

지급조건 또한 매우 까다롭다. 기자재를 납품하고 현장 조립 및 설치 후 성능시험까지 마치려면 최소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된다. 하도급업체들은 납품 완료 후 유보금을 모두 지급해야 하는 반면, 고객사는 빠르면 성능시험 후 제철 분야는 그로부터 1년 후 즉, 기자재 납품 후 2년 만에 대금을 지급하는 게 일반적이다. 게다가 은행보증서도 그 기간동안 중복으로 가지고 있다.

 

고객사들의 이러한 행태는 정부 정책상 우선순위가 낮은 분야에 부족한 재원을 배분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인도인 특유의 상술이 결합된 결과로 보여진다. 따라서 인도에서 환경산업, 건설산업 등과 같이 긴 시간과 큰 비용이 소요되는 사업을 영위하려면 기술경쟁력뿐만 아니라 자금 유동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계약금액의 최소 15% 이상을 운영자금으로 확보해야만 한다.

 

환경보호에 대해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 자체의 투자를 기대하기 보다는 선진국들과 금융권이 주도하는 전지구적 공공개발자금 등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후발국들에 동기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인도에서도 기술력과 경험을 가진 회사들이 금융지원과 함께 해당 산업 분야에 진출해야만 윈윈하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현 인도 정부의 “Make in India” 정책에 따라 환경설비 전체 기자재의 70% 이상을 인도 내에서 조달해야 하는 제한조건이 있다. 따라서 단순 철구조물보다는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를 기대할 수 있는 분야에 더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센서, 스프레이, 자동개폐기 등 전기전자적으로 통제되는 기계장치 및 부품이 경쟁력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기술한 생각을 정리해보면 인도는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에 대해 시급한 조치와 자본투자가 요구되나 현실적으로 경제개발과 사회적약자에 대한 배려에 더 역점을 두고 있는 관계로 환경설비 구축과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지연되고 있다. 따라서 관련 산업 분야에 진출하려면 기술적으로 경쟁력 있는 아이템을 중심으로 금융지원과 함께 진출해야 지역사회와 윈윈할 수 있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다.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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