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준호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 파나마 지사장 

도미니카공화국 중고차 시장 상황

도미니카공화국의 수도인 산토도밍고 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가끔 이곳이 서울인가? 하는 착각을 느끼게 될 때가 있다. 한글 간판을 차 옆면에 달고 있는 꽃담황토색 서울 택시가 유독 눈에 많이 보이기 때문이다. 한국 중고 택시가 수입돼 개인 승용차로 이용되는데 간판도 떼지 않고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도미니카공화국은 휘발유를 판매하는 일반주유소보다 LPG주유소가 눈에 더 잘 띄는 LPG중심의 자동차 시장이다. 이렇다보니 휘발유차를 LPG차량으로 개조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한국 택시의 경우 LPG차량으로 생산된 것이기 때문에 따로 LPG탱크를 달 필요도 없고 고품질 대비 가격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다 보니 한국 중고 택시 인기가 많은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한국 중고 택시가 잘 나가자 경쟁관계에 있는 완성차 수입업자 등의 견제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먼저, 관세가 작년11월부터 기존 18%에서 38%로 20%p나 상승했다. 보통 중고차 가격이 5000달러이라고 하면 갑자기 가격이 1000불이상 상승하면서 그만큼 판매처 구하기가 어려워진 것이다. 그리고 작년 5월 ACOFAVE(자동차 제조업체 연합회)가 도미니카공화국 내 몇몇 중고차 수입업자들이 허용된 중고차 내용연수보다 오래된 차량을 수입해 중고차 수입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ProCompetencia(국가경쟁력보호위원회)에 불공정 경쟁행위로 문제를 제기했으며, 9월에 이에 대한 조사가 개시돼 지금까지 진행 중이다.

 중고차 수출 사고 사례

국내기업인 A사는 작년 10월경 도미니카공화국에 중고택시 약 20만 달러를 수출했다. 그런데 수입자 B가 차량 인수를 미루면서 대금지급도 하지 않는 것이었다. 답답한 마음에 도미니카공화국에 출장가서 확인해보니 수출계약 후 관세가 상승해 판매처를 구하기가 어려워 진 데다가 재무담당의 직원의 예상치못한 신변상의 문제로 수입대금을 마련하지 못해 차량인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통상의 경우라면 수출자는 수출대금을 받지 못해 굉장히 곤란한 지경에 빠졌겠지만 A사에는 수출보험이라는 든든한 보호막이 있어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A사가 가입한 수출보험이란 A사 경우처럼 수출자가 물건을 수출했는데 수입자가 부도나 자금사정악화 등으로 수출대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 K-sure(한국무역보험공사)가 수출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금으로 수출자에게 대신 지급함으로써 수출자들이 수입자의 대금미결제 위험에 대한 걱정없이 안심하고 수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이다.

A사는 실제로 올해 5월 수출대금에 해당하는 20만 달러가량의 보험금을 K-sure로부터 받았으며 이로써, 아무런 문제없이 중고차 수출 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플러스) - 이하 중소중견플러스보험으로 표기

A사가 이용한 상품은 중소중견플러스보험이라는 것으로 기존 보험에 비해서 이용이 편리하고 보험료가 저렴한 중소중견기업 전용 상품이었다.

기존 단기수출보험의 경우 수입자별로 각각의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했는데 직원 수가 많지 않은 중소기업에서는 일일이 수입자 하나하나 보험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런데 중소중견플러스보험은 하나의 보험계약으로 여러 수입자에 대해 한 번에 보험가입이 가능하도록 만든 상품이라서 연 1회 단 한번의 보험계약 체결 및 보험료 납부만으로 다수 수입자(최대 30개사) 앞 수출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일괄 담보하도록 만든 것이다.

A사의 경우에도 A사가 거래하고 있던 20여 개의 수입자에 대해 연초 한번의 보험계약을 통한 위험을 담보 받았는데 그중 하나의 수입자에서 사고가 났고 보험금을 받아서 쉽게 해결한 것이었다.  

맺음말

수출을 하다 보면 이런 저런 어려움이 발생한다. 그런 어려움 중에서도 수출대금을 못 받는 경우가 가장 큰 어려움이 아닐까 생각된다. 어렵게 수출했는데, 수출대금을 통째로 못 받게 된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아마도 소규모 중소기업의 경우 수출자도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위험이 있다면 이를 현명하게 대비하면 되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수출보험이라는 안전판이 있으니까 대한민국 모든 수출자가 수출보험이라는 무기를 잘 활용해 더 많이 수출하고 번창하기를 기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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