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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멕시코 보건의료산업 현황
2019-07-22 박용주 멕시코 멕시코시티무역관

김희하 이사 제약회사 Stendhal

 



AMLO 정부 보건의료에 주목해


두 번 좌절 끝에 마침내 12년 만에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를 거둔 멕시코 대통령 Andres Manuel Lopez Obrador(이하 AMLO)는  전임 정부가 남긴 부정부패 퇴치 노력과 동시에 어느 때보다도 국민들의 공공보건의료에 관심을 갖고 여러 정책을 마련하는 중이다. 2015 마지막으로 집계된 통계청(INEGI) 조사에 따르면 멕시코 12000(남성 48.6%, 여성 51.4%) 인구 국가공공보험 [1](IMSS, ISSSTE, etc) 혜택을 받는 비중은 총 인구의 절반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사립병원 혹은 검증되지 않은 전통치료 의존하는 상황이다. 해마다 증가하는 인구에 비해 멕시코 사회보험청(IMSS) 등의 공중보건기관은 수용 능력 부족으로 적절한 의료 서비스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자 대통령은 멕시코 연방 헌법 4조의 강조를 통해 모든 국민들이 무료로 의료 서비스 및 의약품을 제공 받을 권한을 천명했다. 필요할 경우 해외 제약사들이 품질과 가격이 좋으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고 공언했다. 이러한 의약품들은 Cofepris[2]로부터 등록 허가 절차 간소화 있도록 하겠다고 선포했다.


연방 헌법 (CPEUM) 4

모든 사람은 건강 보호를 받을 권한을 가지고 있다. 토대, 건강 서비스 접근 관련 기준 형식을 마련하고, 일반 건강 관련 사안 경우, 헌법 73 XVI 토대, 연방 정부 지방 정부가 협조를 있는 기준을 정한

 

보건의료 시스템


멕시코 보건 의료는 여러 공중보건기관을 통해 국민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구체적인 기관은 하기와 같다.


기관

역할

IMSS(Instituto Mexicano del Seguro Social)

공무원 제외, 일반 사업체(법인, 개인) 근무하는 직원들이 가입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며 4500만 명이 가입

ISSSTE(Instituto de Seguridad y  Servicios Sociales de los Trabajadores de la Salud):

공무원들과 가족들을 위한 보험청

가입 수: 806만 명

PEMEX(Petroleos Mexicanos)

SEDENA(Secretaria de la Defensa Nacional)  

SEMAR(Secretaria de la Marina)

  

석유공사

국방부  

해양부  

총가입 수: 100만 명(별도 사회 보험청 존재)

Seguro Popular

국민건강보험(상기 기관들에 소속돼 있지 않은 국민들을 위한 보험)

가입 수: 5600만 명

 

지난 20여 년 동안 공중보건기관들이 독립적으로 진행하는 입찰에 유통업체들이 참여해 필요한 의약품을 공급했으나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부보건기관들도 의약품 제공을 통합 입찰 방식을 통해서 제약회사가 직접 참여하는 방법으로 전환하고 IMSS 포함 공중보건기관에 의약품을 납품하는 것으로 에서 방향을 잡고 있다[3]. 통합 입찰을 통해 전체적인 의약품 증가하고 가격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의약품이라는 제품 성격 특정 온도 조건 하에 유통히 엄격히 이뤄져야 하는데 납품을 책임질 IMSS 아직 제반시설 능력이 되지 않아 입찰을 통해 유통업계를 선정해 잠정적으로 기존과 차이 없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에서 시행되는 상기 변화는 유통업계들에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약업계들은 직접 입찰에 참여해 의약품을 납품하게 시기라고 판단된다. 멕시코 AMLO 정부는 품질 대비 낮은 가격 의약품을많은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최종 목표를 삼고 달려가는 중이다.

 

Cofepris 현황


공식적으로 2018 12 1일부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지 6개월 이상이 지났지만 식약처장이 아직 결정되지 않고 내부적인 조직 개편이 아직도 확정되지 않아 제약업계들이 많은 애로 사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1, 2월에 결정됐어야 의약품 허가가 기본적으로 개월이 지나도 허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간단한 PAC(Post Approcal Change, 허가 후 변경관리) 같은 경우에도 보통 3개월이면 나오는 게 불확실한 상황이다.


AMLO 정부 보건 의료에 관한 정책 방향이 조금 명확해지고 멕시코 식약처도 업무 진행이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로 돌아오기를 기대한다. 



[1] IMSS(Instituto Mexicano del Seguro Social): 멕시고 사회보험청

[2] Cofepris: 멕시코 식약처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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