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우 변호사 Steptoe & Johnson L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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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 총리 사퇴 이후 차기 영국 총리의 선출

 

브렉시트 정국은 메이 총리의 사퇴 이후 누가 영국 총리직을 맡는지에 따라 더욱 복잡해질 수도 있다. 2019년 3월 영국 하원이 노딜 브렉시트에 반대하는 의견을 통과했지만 차기 영국 총리로의 선출이 유력한 보리스 존슨(Boris Johnson)은 2019년 10월 31일(EU 탈퇴 예정일)에 반드시 EU를 탈퇴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바, 노딜 브렉시트 강행을 시사하고 있다. 하원의 의사표시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보리스 존슨은 원칙적으로 노딜 브렉시트를 강행할 수 있다. 참고로 영국 차기 총리는 2019년 7월 23일에 보수당원 투표에 의해 선출될 예정이다.

 

영국의 유럽의회 선거 참여

 

2019년 5월 23~26일 EU 회원국 시민들은 751명의 유럽의회의원(MEPs)을 투표로 선출했다. 영국은 당초 유럽의회 선거에 참여하지 않을 예정이었으나 EU 탈퇴일자가 2019년 10월 31일로 연기돼 선거에 참여했다. 영국이 2019년 10월에 예정대로 탈퇴한다면 73명의 영국 MEPs는 그 지위를 상실하게 되고 73석은 기타 유럽회원국에 재분배될 예정이나 영국이 실제로 2019년 10월에 EU를 탈퇴할 지 또는 탈퇴한다면 의석 재분배는 언제 이뤄질 지는 아직도 불명확한 상황이다.

 

기업의 대응방안

 

이 같은 브렉시트 관련 동향에 대해 한국 기업들의 면밀한 관찰이 요구된다.

 

한-영 FTA체결

 

한국과 영국은 2019년 6월 10일 한-영 FTA의 원칙적 타결을 공식 선언했으며, 영국의 EU 탈퇴예정일(2019년 10월 31일) 전에 국회 비준 등 국내절차를 완료한 후 정식서명을 할 예정이다. 한-영 FTA는 기존 한-EU FTA 수준의 양허를 적용해 한국과 영국 간 통상관계의 연속성을 확보했으며,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제거했다.

 

한-영 FTA에 한-EU FTA양허를 동일하게 적용하며 모든 공산품의 관세 철폐를 유지함에 따라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등은 무관세 수출이 가능해졌다.

 

또한, 양국 기업이 EU 지역 내 운영하고 있는 기존 생산·공급망 조정 시간을 고려하여, EU산 재료를 사용해 생산한 제품도 한시적으로 역내산으로 인정하기로 합의했으며 추후 2년 내 한-영 FTA를 개정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영국의 WTO 상품 및 서비스 양허표 관련 WTO 내 협상 참여

 

한국은 현재 영국의 WTO 상품 및 서비스 양허표(schedules of concessions) 제정과 관련된 WTO 내 협상 동향을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있다. 다만, 한국을 비롯한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인도, 일본, 러시아, 미국 등 다수 WTO 회원국들은 EU 및 영국이 공동으로 제시한 TRQ 배분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 양허표 수정협상의 진전은 더딜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의 브렉시트 관련 정책 동향 파악

 

보리스 존슨이 차기 영국 총리로 선출되는 경우, 노딜 브렉시트를 강행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한국 기업들은 이 같은 영국의 브렉시트 진행현황에 대해 면밀히 파악해야 할 것이다.

한국과 영국은 한-영 FTA의 원칙적 타결을 선언했으나 아직 국내 비준 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 한-영 FTA가 정식 서명될 경우, 기존 한-EU FTA 수준의 양허(무관세) 및 원산지 규정이 적용되므로 한국 기업이 노딜 브렉시트에 대해 당장 우려할 바는 없어 보인다. 단, 브렉시트 이후의 EU-영 통상 관계 및 기타 법률 관계 등 향후 EU와 영국이 논의해야 할 사안이 많으므로 지속적으로 브렉시트 관련 동향을 파악 할 필요가 있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