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onho Kwon, CPA·CFP·MBA, CYMB, LLP (skwon@cymbcpa.com)

법인 종류와 구조의 선택(1)

회사 설립 단계에서 필요한 회사 구조와 법인 종류 선택은 정해진 공식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자의 의도, 사업의 종류, 산업 분야, 법적 고려,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조세 영향을 감안하여 가장 합리적인 구조와 형태를 찾아야 합니다. 이를 찾기 위한 첫 번째 질문은, 모회사(Holdings company)구조를 이용하느냐 입니다. 한국에서는 다소 생소하지만, 미국에서는 법적 책임의 최소화, 자산 보호, 효율적 경영, 자금의 효율적 이용, 그리고 절세 효과 등을 도모하기 위해 모회사 구조를 사용합니다. 특히 미국 시장에 진출해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비즈니스를 할 경우, 꼭 초기부터 모회사 구조로 진행해야 합니다. 경험으로 비추어 보건데, 모회사 구조의 필요성과 혜택을 이해하고 나면 구조조정을 통해서라도 모회사 구조로 전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래의 항목들을 고려하여 회사 종류(Entity choice) 및 구조(Entity structure)를 선택하기 바랍니다.

   ▪  회사의 규모 및 비즈니스의 종류에 대한 소유주의 비전

   ▪  회사의 공동 소유주는 몇 명인가?

   ▪  소유주의 경영 참여 여부와 경영진과의 관계

   ▪  장래에 계획하고 있는 외부 투자자의 유입 시기 및 금액

   ▪  회사를 설립하고 유지하는 데 드는 시간적, 금전적 비용

   ▪  소송 및 기타 법적 책임 또는 의무에 대한 비즈니스의 취약성

   ▪  구조별 조세 영향

   ▪  회사의 예상 수익(또는 손실) 정도와 시기

   ▪  수익의 회사 재투자 여부

   ▪  회사 수익의 배분 시기와 방법

법인 종류와 구조의 선택(2)

외국 투자자는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크게 지사(Branch), 자회사(Subsidiary), 또는 파트너십(Partnership) 형태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시작 단계에서는 단순한 구조로 셋업한 뒤, 사업이 다각화되어 투자자가 유입되고 여러 개의 주로 확장됨에 따라 Division, Subsidiary, 그리고 Partnership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구조가 추가될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3가지 비즈니스 형태별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사(Branch). 지사를 설립하여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비용이나 운영 측면에서 가장 간단합니다.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미국 법인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회사법의 보호는 제한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세금 측면에서는 모회사가 미국에서 직접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므로, 미국 세금 보고서에 미국 비즈니스와 관련된 소득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미국 비즈니스와 관련된 소득의 범위가 불확실할 수 있기 때문에, 모회사는 미국 외에서 일어나는 비즈니스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회사 설립과 유지에 드는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미국 국세청에 모회사 본사에 대한 불필요한 노출을 하는 것은 그리 현명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자회사(Subsidiary). 미국에 진출하려는 투자자가 미국 현지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자회사 형태의 장점은,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관련된 법적·세금 문제가 자회사 내에서 처리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외국 투자자는 배당금을 받을 때 부과되는 원천징수세 외에는, 미국 세무 당국에의 노출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배당에 부과되는 원천징수세금은 국가 간 조세협약에서 정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한국 모회사는 한국 정부에 소득신고를 할 때 미국 정부에 납부된 원천징수세금을 Foreign tax credit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중 과세를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회사 형태로 비즈니스를 운영할 때 유념해야 할 부분은, 모회사가 미국에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고정사업장이 설립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미국 자회사가 모회사의 Agent 역할을 할 경우, 미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gent 역할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모회사의 수입은 미국 정부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간혹 미국 자회사가 한국 모회사와 Agent 계약을 체결하여 비즈니스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회사 구조의 취지가 모회사의 미국 노출을 피하고자 함인데, Agent 계약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취지에 상반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파트너십 혹은 유한책임회사(Partnership or LLC). 앞에서 언급했듯이 LLC는 법적 개념입니다. 세금 보고 측면에서는 LLC가 Division, Subsidiary, 혹은 Corporation 중 하나로 선택되어 사용됩니다. 파트너십은 파트너십에서 발생하는 소득, 비용, 크레딧 등을 파트너의 소유권 비율과 다르게도 분배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파트너의 파트너십에 대한 투자와, 투자에서 발생하는 혜택을 다양한 방법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매우 유연성을 가진 법인 형태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부동산 및 에너지 산업에서 많이 이용됩니다.

예를 들어, 여유 자금을 가진 투자자는 자금을 투자하고, 전문성을 가진 파트너는 경험을 투자하여 파트너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적극적 투자자와 소극적 투자자가 함께 사업체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펀드회사가 미국 부동산 개발회사에 투자를 할 경우나, 비즈니스 거래처가 미국에 투자를 요청할 경우 사용되는 형태라 할 수 있습니다.

세금 측면에서 유념해야 할 점은, 투자자가 미국에서 사업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파트너로 참여한다는 이유만으로 미국에 고정사업장이 설립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외국 투자자가 개인이 아닌 법인(Foreign corporation)일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미국 파트너십이 한국 투자회사의 지사로 해석되는 것이죠. 미국 사업을 Branch 형태로 운영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투자자인 한국 회사는 파트너십을 통해서 발생하는 소득을 미국 정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