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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호주 신탁(Trust)회사 설립시 고려해야할 사항
2019-07-01 전희정 호주 시드니무역관




이준목 회계사, Calibre Business Advisory


신탁 또는 트러스트(Trust) Company(회사)에 비해 이익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형태로서 Trust의 형태에 따라서 소득의 분할이 가능하고 특정 수익자에게 배당되는 소득 형태의 구분이 가능한 Business의 한 형태입니다. Trust는 다른 Business 형태와 달리 다소 어렵고 법적 혹은 회계비용이 다른 Business 높기 때문에 주로 전문 직업인이나 부동산 혹은 고소득 Business에 많이 사용됩니다.


1. Trust의 용어

  - Trustee (수탁자) : Trust Trust의 자산을 Trust Deed (신탁 증서) 하에 운영하거나 의사 결정 권한이 있는 법적 실체 (개인이나 회사)

  - Appointer (의탁자) : Trust deed에 서 지명된 사람으로 Trustee를 임명하거나 취소할 권한이 있는 법적 실체 (개인이나 회사)

  - Beneficiary (수익자) : Trust의 이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법적인 실체 (개인이나 회사)

  - Trust Deed (신탁 증서) : Trust의 운영, 수탁자의 의무, 수익자의 권리등 Trust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문서화 한 것

 

2. 호주의 Trust 규정

  - Trust Trustee (수탁자)가 의탁자(Appointer)를 대산하여 Trust의 수익자(Beneficiary)의 이익을 위해서 Trust Deed하에서 Trust의 자산 (Trust Property)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 Trust는 상법에 의해 제한 받지 않으며 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Trust에 의해 수익자에게 분배된 이익에 대하여서는 수익자가 연말 세무신고시 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3. 호주의 Trust형태

Trust의 형태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나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으로 재량 신탁 (Discretionary Trust)과 단위형 신탁 (Unit Trust)이 있습니다. Discretionary Trust는 수탁자의 재량하에 수익자에게 소득이나 자본의 분배가 가능한 Trust입니다. 수탁자는 이익이 확정될 때까지 이익 분배를 결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수탁자의 재량권이 이익분배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수익자의 조건이나 소득에 따라서 이익을 분배할 수 있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Unit Trust는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이 부동산의 구입이나 다른 투자형태로 공동 투자하기를 원하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많이 사용되는 형태입니다. Unit Trust에서 운영되는 자산으로는 주식, 부동산, 정기적금과 같은 투자수익이나 현금 등이 있습니다.

 

4. 신탁 형태 선정 시 고려해야할 사항

호주에서의 Trust 회사 설립 시 재량 신탁 또는 단위형 신탁의 장점과 단점을 신중히 고려한 후, 본인의 상황과 목적에 맞는 비즈니스 형태를 선택하여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재량 신탁 즉, Discretionary Trust의 장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매우 효과적인 자산보호 장치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가 채무 변제 불능 상태의 경우 채권자들은 회사에 법적인 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Trust는 채권자들이 실제로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Trust에 법적 청구소송을 할 수 없고, 수탁자(Trustee)에 소송을 취할 수 있으나 수탁자는 자산을 소유하지 않고 Trust 운영만을 하고 있어 자산 보호가 가능합니다.

  - Trust Trust Deed에 따라 운영되기에 상법(Corps Law)에 의해 제한 받지 않으며 회사와 같이 외부 보고의 의무가 없으며 ASIC에 의해 규제 받거나 감사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소득과 자본분배의 다양성: 수탁자(Trustee) Trust 수익배분의 재량권을 가지고 있어 수익을 매년 다르게 수익자에게 분배할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50% 감면: CGT 50% Discount(양도소득세 계산시 주어지는 50%의 할인혜택)가 가능합니다.

  - Small Business 의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면제혜택(Small Business CGT Concessions) 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절세를 위한 가족 상속 계획이 가능합니다.

 

한편, 재량 신탁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Discretionary Trust는 배우자가 가족법 관련 소송 청구시 보호받지 못합니다. (: 이혼청구 소송시에도 배우자가 Trust 자산에 대한 권리를 청구할 수 있음)

  - Trust의 수익은 매년 수익자에게 분배되어야 합니다. 수익을 Trust에 유보하는 경우 소득세 최고 한계 한계세율인 45%로 과세되어 절세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 회사와 마찬가지로 Trust는 손실을 분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Discretionary Trust는 수익자가 다른 수입이 잇는 경우, 이 수입과 Trust의 손실을 상계하여 절세할 수 없습니다.

 

단위형 신탁 즉, Unit Trust의 장점과 단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장점) Trust Trust deed에 따라서 운영되기 때문에 상법(Corps Law)에 의해 제한 받지 않으며 회사와 같이 외부 보고의 의무가 없고 ASIC에 의해 규제 받거나 감사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Unit Trust Joint Venture와 같은 종류의 사업에 이상적인 Business 형태로 투자자들이 투자한 금액 만큼의 Unit을 소유하게 되며 거기에 따라 분배가 이루어지므로 새로운 투자자의 유입이 용이합니다.

  - (단점) Unit Trust Discretionary Trust와 같은 자산보호의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투자자가 소유한 Unit의 지분만큼 그 자산에 대한 책임이 있음) 또한 수익자가 소유한 Unit에 따라 수익이 분배되기 때문에 Discretionary Trust에 비하여 소득 분할의 융통성이 없습니다.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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