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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에콰도르 IMF 금융지원 이후 노동법 개정 등 주요 변화
2019-06-17 정지웅 에콰도르 키토무역관

송주영, 에콰도르 변호사



 
에콰도르 정부는 전 정권의 과도한 공공투자로 인한 재정 적자로 어려움을 겪었고,  IMF를 비롯한 국제금융기관으로 부터 총 102억달러의 금융지원을 받는다. IMF는 이를 계기로 에콰도르 정부에 노동법 개정, 보조금축소, 공공기관 구조조정 등 에콰도르 경제의 체질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에콰도르 정부는 IMF 지원단을 만족시키기 위해 노동법개정, 유류보조금 축소 및 정부기관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IMF측에서는 에콰도르 경제활성화를 위한 제언 중 노동법 개정을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언급하였다.


노동법  개정
2019년 4월 24일 Yuri Parreno 장관은 IMF 권고를 고려하여 생산증진법 2차 개정에 노동법 개정을 포함시키겠다 발표하였다.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위한 노동법 개정안은 3개의 축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다음과 같다.


 ㅇ 새로운 노동 계약 형태 만들어 여성 및 청년들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 주 40시간 근무제도의 40시간은 유지하되 주 5일 (월~금)이 아닌 주말 포함하여 배분가능

  * 이경우 주말 특별 근무수당 지불 없이 근무

  - 35% 추가지급되는 시즌/이벤트 계약 폐지

  -  무기계약제도 폐지하고, 회사는 1년 혹은 2년 단위로 직원 고용가능

  -  현재 최대 6개월인 청년 인턴십 기간의 연장


 ㅇ 현재 3개월인 수습기간 연장

  * 현재는 3개월 수습기간을 거친 후 바로 무기계약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계약 및 해고 비용 축소

  -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을 경우 보상금 폐지, 벤처 및 중소기업의 경우 폐업 또는 적자로 인한 구조조정으로 근로자를 해고했을 시 퇴직금 조율가능


노동법 개정은 위와 같은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개정작업을 거쳐 확정안이 국회로 송부될 예정이다. 국회 의결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하지만 기업체를 운영하는 한국 교민들은 이번 정부의 노동법 개정으로 사업환경이 개선될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유류보조금 축소

산업용 디젤, 가솔린(extra), 에코파이스(에타놀 함유) 및 고급 휘발유에 대한 유류보조금이 축소되고 있다. 에코파이스 및 가솔린(extra)은 37센트 인상되었고, 고급 휘발유에 대해서는 유류보조금이 완전 폐지되고 국제시장의 가격으로 변동되도록 조정되었다.

 
디젤경우 2019년 1월 15일을 기준으로 국제가격에 맞게 인상되도록 하였으며 농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월 500 갤런까지 유류보조금 지원 한도를 두었다. 정부는 유류보조금 축소조치에 대해 새우양식업자, 일부 택시기사들과의 보상에 대한 협의를 마쳤다. 하지만 아직 참치산업과 그 외 어업 부분과는 최종 협의를 마치지 못 한 상태이다.

 

정부기관 구조조정

국가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정부지출을 줄이기 위하여 구조조정이 시행될 예정이다. 정확히 감소되는 공무원의 수와 통폐합 기관은 선정되지 않았으나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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