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GANIZATIONAL STRUCTURE

REPATRIATION OF EARNINGS

- 현지 진출 없이 영업

- 배당(Dividends)

  □ 현지 Agents 또는 Distributors

  □ 원천징수(Withholding tax)

- 법인 선택(Choice of entity)

- 이자(Interest)

  □ 지사(Branch)

  □ 비용처리(Deductibility)

  □ 자회사(Subsidiary)

  □ 원천징수세(Withholding tax)

  □ 합작 투자(Joint Venture)

  □ 파트너십(Partnerships)

- 세일즈(Sales)

  □ 유한책임회사

      (Limited Liability Company)

  □ 외국인 세일즈 세무처리

      (Taxability to foreign seller)  

  □ 정상가격원칙(Transfer pricing study)

- 자본 투자 방식(Capitalization)

  □ 대출(Debt)

- 로열티(Royalties)

  □ 출자(Equity)

  □ 비용처리(Deductibility)

      □ 보통주(Common stock)

  □ 정상가격원칙(Transfer pricing study)

      □ 우선주(Preferred stock)

  □ 원천징수세(Withholding tax)

OPERATIONAL STRUCTURE

EXIT STRATEGIES

- 법인 세금

- 정리 청산(Liquidation)

  □ 연방 정부(Federal)

  □ 지방 정부(State & local)

- 비즈니스 세일(Business sale)

  □ 자산 혹은 주식 처분(Asset vs. Stock sale)

- 종업원세

  □ 부동산 처분(Sale of U.S. real estate)

  □ 미국 영주권자/시민권자

      (Permanent resident/U.S. Citizen)

  □ 외국인(Foreign nationals)

- 상장(Initial public offering)

Q1. 많은 기업들이 회사를 Delaware 주에 설립하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요?

A1.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들은 디폴트(Default)로 Delaware에 회사를 설립하며, 실질적 비즈니스가 발생하는 주에 Foreign corporation으로 등록합니다. 출생지는 Delaware가 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비즈니스를 하게 되는 주에도 등록을 하여 주의 보호를 받고 합법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Delaware에 주를 설립하는 이유들로는 (1) Corporate Law에 대한 전문 지식이 전혀 없는 배심원단이 분쟁을 듣고 법의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전문 지식을 갖춘 판사가 결정하므로 전문성과 신속함 보장; (2) 19세기부터 시작된 Delaware's General Corporate Law로 인한 풍부한 판례들에 의해, 정확하고 신속한 문제해결이 가능; (3) 설립, 이사나 주주의 의무 등에 매우 유연한 회사 법령; (4)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Delaware Law에 친숙; (5) Angel, VC investor, Investment bankers 선호; (6) Greater privacy protections, 회사를 설립하게 되면 Registered agent 정보는 공개되지만 주주, 이사 및 회사 경영진에 대한 정보는 드러나지 않음; (7) 타 주에 비해 비교적 낮은 Franchise tax 등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단계

법적/운영적 측면

(Legal/Operational Aspects)

조세 영향

(U.S. Tax Impacts)

전초

(Seed)

- 미국 내에 종업원이나 사업장 없이 현지

  Distributors 또는 Agents를 활용

- 영향 없음

스타트업

(Start-up)

- 제한적 수준의 영업활동

- Branch 혹은 자회사(Subsidiary) 형태로

 시작

- 미국에서의 활동이 제한적(Ancillary and preparatory)일

 경우 ,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이 성립되지

 않음. 따라서 미국에서의 조세 의무가 없음

- 자회사를 설립하여 비즈니스를 운영할 경우, 미국 일반

 회사와 같은 조세법 적용

성장

(Growth)

- 물리적 존재(Physical presence)의 확대

- 비즈니스 성장에 필요한 직접적인 활동(Sales

 solicitation and customer support;

 Research and development) 증가

- 법인 형태(Choice of entity)가 중요해짐

- Multi-states에 진출함으로써 주 정부와 지방 정부 세금 문제

 발생

- 회사 위치, 직원 채용, 추가 자회사 설립 등에 따른 세금

문제와 이를 이용한 절세 플랜 필요

확장

(Expansion)

- 순수 성장(Organic growth) 외에 M&A를

 통한 성장 필요

- 사업 분야의 다각화

- M&A에 필요한 실사(Due diligent)의 중요성

- 인수 방법(Asset vs. Stock)의 선택

- 모회사 구조(Holding company structure)를 통한

 매니지먼트와 절세 플랜 필요

성숙

(Mature)

- 직접 제조(Manufacturing)를 통한 안정적

 운영

- 정부 감시 및 보고 의무 증가

- 운영 측면의 절세 플랜 필요

- 무형자산을 통한 절세 플랜

- 정부의 감시·감독기관에 제출할 자료 준비 및 컴플라이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