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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스라엘에서 법인 설립하기
2019-05-21 윤주혜 이스라엘 텔아비브무역관




윤주찬 (yoonj@hfn.co.il) HERZOG FOX & NEEMAN 법률 사무소

 

회사법 제346조에 따르면, 이스라엘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모든 외국 회사는 이스라엘 기업 청(Israeli Corporations Authority)에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외국기업이 이스라엘에 법인을 설립 할 경우 두 가지 법인설립 형태가 존재한다, 하나는 지사 설립 형태이고, 두 번째는 자회사 설립 형태이다.

 

① 외국 기업의 지사 설립 형태

이스라엘에 외국 회사가 지사를 설립하는 형태로, 지사는 이스라엘에서 사업이 가능한 법적으로 등록된 법인체로 분류된다. 모기업인 외국기업과 완전하게 독립된 기업 형태인 자회사와는 달리 외국 지사의 경우 외국 모기업의 일부로 간주되어, 지사를 통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의무와 책임이 본사에 있다. 지사는 이스라엘 국세청이 외국 회사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국 회사가 적용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을 적용 받지 못한다. 지사 설립의 경우에는 업체 명을 본사와 같은 업체 명으로 등록해야 하며 동일한 상호명으로 등록된 기업이 존재하지 않는 한 본사와 다른 업체 명으로 등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지사는 이스라엘 법률 상 지사에 발부되는 각종 문서를 대리해 받을 수 있는 이스라엘 거주자(영주권자/시민권자)를 대리인으로 임명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이스라엘 내에 주소지가 있어야 기업청에 법인 등록이 가능하며 지사에서 발생된 수익 중 이스라엘 내에서 발생된 수익만 세금 납부의 의무가 있다.

 

지사 설립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다

 

 - 법인 정관(원본 및 공증인인 인증한 번역본)

 - 이사 명단

 - 이스라엘 거주자(영주권자, 시민권자 위임장)

* 회사 관련 법원 서류를 받고 제출할 이스라엘 거주자(영주권자, 시민권자) 성명 및 주소

* 법인 이름으로 이스라엘에서 활동 할 수 있는 이스라엘 거주자(영주권자, 시민권자) 위임장

 - 본국 법인설립 증명서

 - 법인의 존재여부 확인이 가능한 법인등기부등본(Certificate of Good Standing), 사업자등록증 (Certificate of Status)

 

② 외국 기업의 자회사 설립 형태

자회사의 경우 모기업인 외국 기업과 독립된 이스라엘 자국 회사로 분류 된다. 하지만 이스라엘 법률에 따라 회사의 모든 주주가 외국인으로 구성 될 수 있다. 이는 곧 외국 기업이 이스라엘에 자회사를 등록하고 그 자회사 주식의 100%를 보유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회사는 모기업과 별도의 기업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자회사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의무와 책임이 모기업에 전가 되지 않는다. 지사와는 달리 자회사의 경우 모기업과 다른 업체 명으로 등록하는 것도 가능하며, 최소 한 명의 이사를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꼭 이스라엘 거주자(영주권자/시민권자)를 포함 시킬 의무는 없다. 하지만 기업등록과 VAT 등록 등을 하기 위해선 이스라엘 거주자를 고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자회사는 현지 기업으로 보기 때문에 이스라엘 회사가 적용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자회사 설립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다

 - 법인 등록신청서

 - 최초 이사진의 선언문

 - 법인 정관(원본 및 공증인이 인증한 번역본)

 

이스라엘의 법인 설립(자회사 또는 지사) 등록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며 인터넷으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홈페이지가 현지어로 되어 있어 이스라엘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업체가 직접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현지 변호사를 통해 등록절차를 진행한다. 법인등록 소요기간은 약 일주일 정도 걸리며 등록 비용은 730$ 수준이다.  

 

이스라엘에 진출하는 외국 기업은 보통 자회사 설립 형태의 진출을 선호하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더욱 자회사 설립을 선호한다. 가장 큰 이유로는 자회사 설립의 경우에는 모기업과 독립된 현지 기업으로 간주되어 향후 자회사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모기업이 책임져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회사 형태로 이스라엘에 진출한 기업으로는 다국적 기업인 인텔, 구글 등이 있으며, 국내 대기업인 삼성도 자회사의 형태로 진출해 있다.  

 

이스라엘 진출을 고려하는 국내기업은 이스라엘의 법인 설립 형태와 절차 및 필요서류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비교적 단순한 절차이지만 대부분 현지어로 진행되기 때문에 현지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을 권장하며 법인설립 관련해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이메일(yoonj@hfn.co.il)로 연락해 문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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