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정 무역∙통상법 전문변호사, ACI Law Group

현재 상황

미·중 양국 간 합의가 없는 한 미국은 통상법 301조에 의거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상품(3차 리스트)에 대한 추가 관세를 3월 2일부터 10%에서 25%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었지만, 지난달 미국은 협상 시한을 무기한 연장하기로 발표했다. 현재까지 양국은 3차에 걸친 고위급 회담을 했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했으며, 3월 중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의 별장 마러라고 리조트(Mar-a-Lago Club)에서의 정상회담을 통해 협상을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었다. 그러나 미·중 정상회담 날짜가 아직 확실히 잡히지 않은 것을 보면, 3월 회담이 추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까지 고위급 협상에서 의논된 사항은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농산물 및 서비스 개방(금융 시장), 지식재산권 보호장치 마련, 국영기업 정부 보조 중단 문제, 해외기업 기술 이전 강요금지, 사이버 보안 문제 등이었으며, 양국 간 일종의 무역협정과 같은 협약서를 작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 상품은 상당한 소비재를 포함하고 있어, 만약 협상이 결렬되어 25%의 추가 관세가 부과될 경우 이는 미국 소비자 물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중국도 미국산 제품에 대해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이므로 양국 간 적지 않은 경제적 파장이 예상된다.

미·중 무역분쟁 개요

미국은 중국을 대상으로 지난해 3차에 걸쳐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1차로는 2018년 7월 약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목에 대해 25% 관세가 적용되었고, 2차로 8월 160억 달러 규모의 수입품목에 대해 25%, 3차로 9월 2,000억 달러 규모의 품목에 대해 10%의 관세가 부과되었다. 특히 3차 리스트에는 월마트(Walmart), 타겟(Target), 아마존(Amazon) 등 주위의 소매점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상당한 품목의 일반 소비재가 포함되어 있다.

‘통상법 301조’는 1974년 리처드 닉슨(Richard Nixon) 대통령 시절 통상법에 포함된 조항으로, 미국 무역과 투자에 악영향을 미치는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해 미 대통령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상법 301조 이외에도 ‘무역확장법 232조’를 동원하여, 몇 국가를 제외한 수입산 철강제품에 25%, 알루미늄 제품에 10%를 부과한 바 있다. 이외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201조, 122조, 701조 등 12개나 되는 다양한 미국 행정부의 무역구제 수단을 적절히 사용해, 미국과 멕시코 사이의 국경 장벽뿐만 아니라 전 세계와 미국 간의 무역 장벽도 열심히 쌓고 있다.

무역분쟁 원인 및 주안점

미·중 간 무역분쟁의 첫 번째 이유는, 오랫동안 쌓여온 미국의 대(對)중국 무역 적자에 있다. 2001년에는 830억 달러 규모였던 중국과의 무역 적자가 2017년에는 3,700억 달러 상당으로 늘어났으니, 중국 때리기 선거 공약을 내걸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인상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2001~2017년 미국의 대(對)중국 무역 적자 규모

(단위: 십억 달러)

자료원: U.S. Census Bureau

또 다른 이유는 중국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미국의 보복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미국에 대해 막대한 무역 흑자를 보면서도 국제 무역 거래에서 불공정 거래를 해왔는데, 미국은 중국의 위안화 가치 조작, 지식재산권 침해, 국영기업 보조, 외국기업 인허가 차별, 기술 이전 강요 등으로 미국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숨은 이유로는,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패권 국가의 의도가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 1985년 미국은 플라자 합의(Plaza Agreement)를 통해 첨단기술 제품을 앞세워 성장하던 일본의 기세를 꺾은 경험이 있다.

사실 이번 미·중 협상이 쉽지 않은 이유는, 미국의 요구가 중국이 더 많은 미국 제품을 구매하여 무역 적자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내부구조를 변경하는, 즉 중국의 근본적인 산업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이 쉽사리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미·중 정상회담에 영향을 미칠 미국 장관들 가운데 스티븐 므누신(Steven Mnuchin) 재무부 장관은 온건파인 반면, 무역대표부 장관인 로버트 라이타이저(Robert Lighthizer) 장관은 중국에 타격을 주는 것을 주장하는 강경파이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실적 쌓기에 급급하여 므누신 재무부 장관의 손을 들어 준다면, 협상이 속히 타결될 수도 있다. 물론 기본적으로 중국이 쉽게 양보할 수 없는 내용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타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만약 3월 중 협상이 타결되지 않더라도 우려했던 25%로의 관세 인상이 바로 일어날 것 같지 않으며, 현재 상태를 유지하되 정치적 입장들이 고려되어 무역 협상이 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사점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과 중국의 협상 시한이 무기한 연장되어, 상당한 종류의 일반 소비재가 포함된 2,000억 달러 규모의 3차 리스트 해당 품목에 대한 추가 관세 인상은 당분간 보류된 듯한 양상이다. 그러나 양국의 협상 상황이 어떻게 변화할지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가운데, 만에 하나 관세 추가 인상이라는 결론에 다다른다면 중국의 생산기지를 통해 제품 생산 후 미국으로 완제품을 수출하거나 부품 및 원자재 등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여 한국에서 공정 후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에게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관련 우리 기업들은, 미·중 협상의 진행 상황에 대해 항상 염두에 두고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확인하는 등 지속적인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