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선근 재러한국경제인협회 사무국장(ohsaunkun@naver.com)

지난 2월 20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2019년 대의회 국정연설이 있었다. 매년 러시아 대통령이 의회를 대상으로 가지는 국정연설은 향후 러시아 정부의 발전 전략에 대한 대통령의 비전을 담은 일종의 계획서로, 이를 통해 러시아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 방향을 엿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올해 국정연설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러시아 내부문제에 집중했던 모습으로, 푸틴 대통령도 국정연설에서 러시아 경제-사회 발전에 집중할 예정임을 직접 밝히기도 했다. 작년 2018년 당시 대통령 선거를 보름 정도 앞두고 진행되었던 국정연설에서는 100여 분의 시간 중 절반 이상의 시간을 초대형화면을 통해 러시아 최신무기 소개에 할애하며 러시아의 국방력을 강조했던 것에 비하면, 올해는 국정연설 90여 분 동안 외교-국방 분야와 함께 러시아 사회-경제 분야 및 비즈니스 환경분야를 적절히 배분한 점이 특징이라면 특징일 것이다.

푸틴 대통령의 올해 국정연설 핵심의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이번 국정연설 핵심의제로 소개된 국가 프로젝트 규모는 총 25조7,000억 루블(약 3,910억 달러)이며, 휴먼캐피탈로 5조7,000억 루블(25% 비중), 삶의 안정화 환경조성(Comfortable Life Environment)에서 9조9,000억 루블(38.5%), 경제발전에 10조1,000억 루블(39.3%)로 편성될 예정이다. 이중 정부 재정 부분은 51.4%(13조1,580억 루블)이며, 나머지는 주정부 예산과 민자 유치로 충당될 예정이다.

국가 프로젝트 예산구조

사회-경제분야 핵심의제의 구체 내용으로는 2024년까지 자연적 인구 증가 추세 확보, 자녀보조금 확대, 현행 1인당 소득이 최저생계비 1.5배 이하 가정에서 2배 이하의 가정으로 대상 확대, 자녀가 있는 가정의 주택담보대출 금리우대를 전체 대출기간으로 확대, 장애아 및 1급 장애인에 대한 보조금 2배 확대, 토지세 인상률의 최대 10% 상한 설정, 3명 이상의 자녀 가정에 대한 주택담보대출금 상환 목적의 연방 예산 지원금과 부동산세 인하 혜택 확대 및 600 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세 면제, 연금 급여와 물가연동을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조치, 빈곤문제 해결과 저소득층 지원 체계를 도입하는 지방정부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 소득이 없어질 경우 주택담보대출 상환의 유예기간 도입, 지방 의료진 유치를 위한 참여 의사의 나이 제한 폐지와 이주 지원금 제도 설정, 향후 6년간 암 의학분야 연구에 최소 1조 루블 지원, 향후 2년 내 학교들의 난방과 수도문제 해결, 의료 및 교육기관의 소득세 면제 무기한 연장, 국가나 지방정부에 귀속되는 사회시설 건설사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심각한 오염도의 도심 폐기물 매립지 30곳에 대한 2년 내 폐쇄와 추후 6년 내 완전 폐쇄 및 공해물질 배출 쿼터제 법안 도입, 친환경 상표권 도입, 국영기업 입찰 시 국산 제조사 선호, 국가우주센터 조성 및 인공위성 증대 등이다.

비즈니스 환경 조성 주요 내용으로는 건전한 사업장에 대한 과도한 검찰 조사 과정을 제한, 현행 각종 관리감독 규정을 오는 2021년까지 폐지하고 새로운 규정 개발, 비즈니스 외압 사례 폭로 포털 사이트 개설, 새롭고 혁신적인 기술발전 현실에 부합하는 법체계 확립 및 디지털 경제 관련 법안 채택 등이며, 외교-국방 분야에서는 일본과의 평화조약 체결 해결안을 위한 협력 준비, 미국이 근거 없는 비난으로 탈퇴한 중-단거리 핵전력 조약 폐기에도 불구, 러시아가 먼저 미사일을 배치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며, 단 미국이 먼저 배치한다면, 러시아는 상응하는 대칭적 조치를 할 계획, 미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원하며, 러시아의 국방력은 방어적이며 상응적 조치, ‘사르맛’, ‘포세이돈’, ‘페레스베트’, ‘찌르콘’ 등의 러시아 신무기 소개 및 ‘아방가르드’ 로켓 양산 등이 언급되었다.

러시아가 미국을 위시한 서방과 극렬한 갈등을 겪고 있음은 재차 언급할 필요가 없듯 외교-국방 분야에 대한 이번 국정연설의 언급은 시간 할애와 상관없이 그 내용의 강도는 이전보다 더 강력하다는 평가가 나왔고, 서방도 이를 비판했다.

우리가 주목할 점은 서방과의 갈등과 제재 속에서도 그동안 강력한 러시아를 강조하며, 그 이미지를 통해 전 국민적인 지지를 받아왔던 푸틴 대통령이 이제는 러시아 사회-경제 분야의 내부문제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으로, 이는 러시아 국민들의 피로도를 러시아 당국도 인식하고 있다는 점으로 분석된다.

작년 연금 개혁과 부가가치세 인상으로 대표되는 당국의 정책에 대한 러시아 국민들의 높아진 불만으로, 떨어진 지지도 회복 의지가 보였던 이번 국정 연설이지만 실제로 푸틴 대통령의 지지도는 국정연설 이전과 이후 2% 정도의 상승을 보였을 뿐이다. – 전 러시아 여론조사기관(브치옴)이 밝힌 국정연설 이후가 포함된 2월 18일에서 24일 사이 조사한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64.8%로, 일주일 전의 62.6%보다 높았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통한 인구문제 해결방안, 연금생활자 및 늘어나는 빈곤층에 대한 생활개선 방안, 지방의 열악한 의료 상황 개선책과 교육환경 개선 등이 주요 의제라면, 최근 러시아 당국이 국내 환경 문제에도 적극적 개선에 나서고 있다는 점은 주목되는 점으로, 노후 차량에 대한 벌금 부과와 친환경 지정 지역에 대한 차량 통행 금지 조치 등이 시행 예정으로 있고, 아마도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도 추후 예상된다. 러시아 당국의 의지가 보이는 만큼 친환경분야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러시아 진출도 충분히 고려해볼 만하다.

러시아 국내상황은 여전히 제재와 국제유가라는 대외환경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우크라이나 문제부터 시리아, 베네수엘라, 인도-파키스탄, 그리고 북핵 문제까지, 국제문제에 있어 미국을 위시한 서방국가들과 여전히 갈등을 겪고 있는 러시아이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정치 스캔들에서도 여전히 거론되고 있는 러시아이기에, 정치 역학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추후 러시아 진출이나 사업 유지, 그리고 러시아 경제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 요인이 되고 있다.

2020년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여부 동향 관련, 필자의 사견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동안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은 어렵다라고 판단되며, 그리고 이제 막 첫 해가 지났을 뿐이지만, 작년 5월부터 시작된 푸틴 대통령의 6년 임기(2024년까지)도 러시아 헌법상으로는 이번 임기가 마지막이라는 점도 주목해야 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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