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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호주에서 회사 운영 시 발생한 회사 손실의 상쇄 방안
2019-01-14 전희정 호주 시드니무역관

이준목 회계사, Calibre Business Advisory




회사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해 알아보고 이 손실을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회사의 이익과 상쇄하여 절세효과를 거둘 수 있는 회사 손실(Company Loss) 및 활용 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회사 손실에 대한 모든 사항을 한 번에 알기는 어렵기에 간단한 사례를 통해 이해를 돕고자 한다.


당기에 발생한 손실을 미래의 이익과 상쇄하기 위해서는 아래에서 설명하고 있는 동일 소유권 테스트나 동일 비즈니스 테스트를 통과해야 한다. 동일 소유권 테스트를 통과할 경우 동일 비즈니스테스트는 필요치 않으며, 동일 소유권 테스트를 실패할 경우에 한해서 동일 비즈니스 테스트를 통과해야 한다.


1. 동일 소유권 테스트 (Same Ownership Test)
    - 회사 내 소유권에 중대한 변화가 없어야 함
    - 소유권 테스트 기간 주 소유주의 소유권이 유지되어야 함


동일 소유권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소유주가 5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해야 하는데 이때 소유주가 의사결정권(Voting Power)을 동반하고 있는 소유권만이 인정된다. 예시는 아래와 같다.


1) A와 B가 각각 50%의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C 회사가 2017년도에 $20,000의 손실과 2018년도에 $100,000의 이익을 기록하였다. 2018년도 연말결산(Tax Return)시 C 회사는 2017년도에 발생한 손실을 2018년도의 이익과 상쇄하여 세금을 줄이고자 한다. 그런데 2018년 회계연도 중 주주 B는 제3자 D에게 자신의 주식 50%를 매각하였다. 이러한 경우 동일 소유권 테스트 기간 중(2018년도) 주 소유주의 동일 소유권이 유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여 17년도 손실을 2018년도 이익과 상쇄할 수 없다.
만약, B가 본인 소유의 지분 50% 중 30%만을 매각했을 경우, A와 B의 총 지분 중 70%를 유지하고 있기에 동일 소유권 테스트를 통과하여 2017년도의 손실을 2018년도의 이익을 상쇄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된다.


2) C 회사는 2015년도에 $20,000, 2016년도에 $30,000, 2017년도에 $50,000의 손실이 발생하였고 2018년도에는 $300,000의 이익이 발생하였다. C 회사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발생한 손실(합계 $100,000) 모두를 2018년도의 이익 $300,000과 상쇄하기 위해서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전 기간동안 주소유주의 동일한 소유권이 유지되어야 한다. 중간에 소유권이 바뀐 경우에는 이익과 손실을 상쇄할 수 없다. 

 

2. 동일 비즈니스 테스트(Same Business Test)

  - 동일 소유권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 적용됨


회사가 회계연도 전 기간 내내 소유권 변경이 있기 직전까지 운영했던 비즈니스와 소유권 변경 후에 동일한 비즈니스를 운영할 경우 동일 비즈니스 테스트를 적용하여 손실을 이익과 상쇄할 수 있다.

 
실제로 동일 비즈니스 테스트를 하게 되면 대상 고객이나, 회사의 자산 등 통과해야 할 조건들이 매우 엄격하고 까다롭다. 단순히 지면상 모든 경우를 다 설명하기는 어렵기에 간단한 예시를 통해 이해를 돕고자 한다.


1) City에 고급 일식당을 소유, 운영하는 A 회사가 주유소를 겸한 자동차 세차 비즈니스를 인수한 경우, 너무나 명백하게 다른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동일 비즈니스를 통과할 수 없다. 또한 만약에 A 회사가 세차비즈니스가 아닌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인수하여 카페로 운영한다고 한다면, 보통 같은 비즈니스 종류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제공하는 메뉴나 서비스가 다르고 운영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 비즈니스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볼 수 없으며 두 회사에서 발생한 손실과 이익을 상쇄할 수 없다. 

 
2) 위의 A 회사가 City에서 운영하는 고급 일식당의 경우 다시 예를 들어보자. 이 고급 일식당의 경우 주 고객은 비즈니스맨이나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이며 음식가격도 꽤 비싼 편이다. 2017년도에 이 식당은 손실이 발생하였다. 같은 해에 A 회사는 City의 다른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인수하여 일식당으로 변경하였다. 첫 번째 고급 일식당과 같은 상호명을 사용하고 동일한 음식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실내장식도 같은 형태로 유지하였다. 2017년도에 두 번째 레스토랑은 이익이 발생하였다. 이 경우 A 회사의 첫 번째 레스토랑과 두 번째 레스토랑은 똑같은 비즈니스를 운영하였고 경영방식이 동일하게 운영하였기에 동일 비즈니스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두 레스토랑에서 2017년도에 각각 발생한 손실과 이익을 상쇄할 수 있다.


위 언급된 회사 손실 활용 예시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능한 쉬운 사례를 이용하여 설명하였다. 그러나, 실제 비즈니스 운영 시에는 위의 상황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많고,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한 조건들이 매우 까다롭고 엄격하다. 그러므로 비즈니스 운영 시 손실과 이익을 상쇄하여 절세의 혜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본인 상황에 맞는 조언의 제공이 가능한 현지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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